어느 조직이건 회원의 숫자가 자연 증가할 수 있다면 그 조직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회원의 증가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 수의 확장을 위해 나름대로 수고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본 기자는 요즘 한 조직의 대표로서 그러한 성장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현실에 한 번쯤은 딴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대선 공약 때문이다. 이 공약이 기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10만 명 양성 공약 중, 2만 명을 '청년 해외봉사단'으로 파견한다는 내용 때문인데, 기자가 바로 해외봉사단 활동 단원과 귀국 단원들로 구성된 (사)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의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이는 세계화에 따라 글로벌 청년리더의 양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청년리더를 양성해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현황 분석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본다면 마땅히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선인 측에서 밝힌 정책 대안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가능한가 하는 점을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다.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으로 해외전문가로 양성키 위해 5년간 3만 명의 대학생들을 선진국 직업현장에 파견하여 실무경험을 쌓게 해 글로벌 시장 역군으로 성장시킨다는 부분은 각 대학과 정부가 의견을 조율하여, 해외 파견을 학습의 기회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적절하고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은 청년 해외봉사단을 2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그 방법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내에 청년해외봉사단을 조직하고 개발도상국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문화체험을 하게 하여 미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살펴보면 그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해외봉사단은 1990년 46명을 필두로 1995년까지 년 평균 58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파견했다. 소수정예라 할 수 있는 이들은 해외봉사단원으로서 민간외교관이라는 강한 긍지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평균 만 2년간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한국 해외봉사의 개척자요, 선구자들이었다.
이후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그동안 파견되던 인원보다 두 배 정도 증원되어 연 평균 115여명의 인원이 파견되기에 이르렀고, 2000년 이후 해외봉사단원 파견 숫자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치 급증하여, 2007년 현재 연간 해외체류 해외봉사단원은 14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해외봉사단원들의 급증에 비례하여 초기부터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해외봉사단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요원들도 증원되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봉사단원들의 체류 지원과 귀국 후 지원 역시 실질적인 향상이 없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봉사단 파견에 대한 취지와 방향성은 옳으나, 그 인원에 있어서 적절한가와 시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2만 명을 파견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 하는 점을 따진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05년도 한국국제협력단 분야별 모집과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자. 110개 모집직종 중 39개 직종에는 응시자가 없었고, 응시자 미달이 32개 직종에선 311명 모집에 38.2%인 119명이 응시하여, 인기 직종에 편중되어 응시되고 있다는 점과, NGO봉사단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946명 모집에 1005명이 응시하여 1.1: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점 등은 청년봉사단 파견 인원을 갑작스럽게 2만 명으로 확대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지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더불어 2년간 파견된 봉사단원들의 임기 종료 전 중도 귀국이 평균 10% 이상인 점을 들면, 현재 1000명도 되지 않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원 파견과 모집은 1:1의 경쟁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2만 명 파견이라는 목표에 집중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견하게 해 주는데, 가장 먼저 필연적으로 파견 인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이어 파견된 인원에 대한 관리의 부재와 임기 만료 후 귀국한 단원들에 대한 사후 지원 부실을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이명박 정부의 청년봉사단 2만 명 파견이라는 공약을 청년실업 해소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열악한 환경의 개발도상국가에서의 해외봉사를 지나치게 실익의 유무를 따지는 것으로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부연하건대 조직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해외봉사단 2만 명 파견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청년봉사단 논의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몰고 간다거나, 파견 시기와 인원에 대한 적절성을 외면하고 조급하게 밀어붙여서, 이 땅의 꽃다운 청년들이 그러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덧붙이는 글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글로벌 인재보다는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청년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하여 이어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