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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중앙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같은 층에서 봐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한다. 예견한 조직개편이 큰 변화를 몰고 올 것 같다. 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다 보니 많은 조직이 통폐합 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부처에서는 반발도 많은 것 같다. 정부조직개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 소방방재청은 존치를 한다고 한다. 소방방재청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동요를 하였다. 청을 부로 통폐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발표되기까지 수많은 억측이 나오기도 하였다.

소방청이 독립이 되면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로 이관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동시에 건설교통부로 이관한다는 말도 떠돌았다. 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업무가 행정자치부로 통폐합이 돼서 행정자치부의 안정정책관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합쳐지는 말 그대로 안전관련 부서가 하나가 된다는 말도 떠돌았다.

조직개편이 발표되기 전 공통부서에 있는 박모씨는 손에 일이 안 잡힌다고 한다. 통폐합이 되면 우선 대기발령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조직개편은 통폐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찬반이 엇갈릴 수 있다. 공통부서의 경우에는 존치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 고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통폐합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인 것으로 보인다. 인원이 적은 일반직은 부처로 통폐합이 되어 같은 직렬이 많으면 업무의 범위도 넓어져서 좋다는 의견도 있는 듯싶다.

소방방재청은 존치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세부적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성공 정책제안에 들어가 보니 소방관련 정책제안이 240여 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목숨을 던지는 소방관을 위하여 '신승은'님은 진정한 영웅들의 안식처 “독립 소방청”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방의 수장은 적어도 과거부터 각종 재난 현장에 두루 경험을 갖춘 사람이 이어야 한다면서 '최승균'님은 “소방방재청 반드시 소방출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찰관, 교도관 제복공무원은 4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째서 같은 제복공무원인 소방관은 24시간 맞교대를 하여야 하는지 그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상미'님은 “소방관 더 이상 서자취급 하지 말라”고 안타까움을 전하였다.

소방은 단순 행정업무보다는 화재와 싸우고 인명을 구출하는 소방 본연의 업무인 현장업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윤홍원'님은 “끝내 아쉬운 소방의 조직 개편”을 이야기하였다.

소방과 관련해 많은 사람은 소방청이 독립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방청이 돼서 근무환경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덧달기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살펴보자.

현재 국가의 재난관리기능은 NSC, 비상기획위원회, 안전정책관(행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으로 분산 중복되어 있는데 국가위기관리체계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기관리조직으로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긴급성과 지휘체계가 필요한 분야를 분리, 소방중심으로 통합 일원화하겠습니다. 119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산불진화(산림청), 응급의료기능(보건복지부) 등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선인 공약을 보면 언젠가는 소방관련 조직이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되면 재난관련 부서는 어떻게 될지 주목할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전환된다. 위기상황·재해·재난에 대비하여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게 된다.

조직개편이 기능중심으로 통폐합되면서 행정자치부의 안전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안전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될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덧붙이는 글 | 박하용 기자는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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