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인제, 현행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부분적 보완.

이명박,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이회창, 공공의료의 역할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로 한정, 전반적으로 효율을 강조.

권영길,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조.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시장성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것으로 진단했다.

27개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의료연대회의가 13일 의료의 공공성 정책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취합해 공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49개 세부건강정책을 만들어 각 후보에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문국현 후보를 제외한 정동영·이명박·권영길·이인제·이회창 후보가 답변서을 보내왔다.

49개 세부건강정책 중 특히 '3불 3행' 정책의 수용 여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다. ▲의료기관 영리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시장개방 등의 정책 폐기와 ▲연간 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국민에 대한 주치의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등이다.

각 후보들이 보내온 답변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권영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대부분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이명박·이회창 후보, '의료 공공성'에 대해 소극적

이명박 후보는 49개 세부건강정책 중 단 6개만을 적극 수용하고, 나머지 43개에 대해서는 '부분수용' 또는 '추후검토' 등의 입장을 밝혀 수용 여부를 미뤘다. 이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없었다.

이 후보가 적극 수용한 정책은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환자권리 중심의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법 제정 등이었는데 다른 후보와는 달리 세부사항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후보가 '추후검토' 등을 통해 사실상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정책은 장애인 및 재가 환자 간병 급여화, 시군구 정기요양센터 설치와 지역건강센터 내 실버건강공동체 운영지원 등이다.

특히 '3불 3행' 정책과 관련, 연간 진료비 최고 부담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만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영리화 정책 폐기, 전국민에 대한 주치의 제도,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정책 등 나머지 정책에 대해선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후보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중산층에 대해선 시장 모형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한 "이 후보의 답변서는 민간의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가 보완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극히 일부의 공공 영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걸쳐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 역시 의료연대회의 정책 수용에 소극적이었다. 이 후보는 49개 건강세부정책 중 12개만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다른 후보에 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없었다.

'3불 3행' 정책 중에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에 대해서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전반적으로 효율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비용유발적인 의료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역할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이인제 후보 현행체계 유지, 권영길 '의료 공공성' 적극적 수용

권영길 후보는 49개 건강세부정책 모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모든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정책, 전국민 주치의제도,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 노인장기요양의 원활한 시행 등은 권 후보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를 공공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며 "해결방식 역시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적이고, 고급의료서비스보다는 보편적·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이인제 후보는 49개 건강세부정책 수용과 관련, 권 후보보다는 소극적이었지만 이명박·이회창 후보보다는 적극적이었다. 의료연대회의는 "두 후보의 기본 시각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또는 부분적 보완"이라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49개 건강세부정책 중 31개를 적극 수용하고 18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불 3행' 정책 중 민간보험규제 및 소비자 보호강화의 경우 권 후보와 함께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본인부담 상한선 연간 100만원 정책, 전국민 주치의제도 시행,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철회에 대해선 소극적이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 후보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에는 유보적 입장인 반면, 민간의료보험 규제에는 동의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평했다. 이어 "공공과 시장의 장점을 조화시키려는 흔적이 엿보이나 전체적인 기조는 시장에 기울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후보는 49개 요구사항 중 36개를 적극 수용하고, 13개를 부분수용했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 무상의료, 보험료부담 형평성 확보,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 권 후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3불 3행' 정책 중에선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다.

의료연대회는 이 후보의 답변서를 두고 "정동영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우위를 보인다"면서도 "민간의료보험 규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