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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 담대한 제안'을 표방하고 나온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는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근저에는 반미지상주의가 깔려있다"며 "평화가 아니라 통일 담론을 우월시하는 민주노동당은 낙후된 진보"라고 주장했다.

 

금민 후보는 3일 <오마이TV> '하승창의 쇼!1219'에 출현, "민노당이 억압받는 민중을 대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저항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국현도 들고나온 가치 지향... 민노당은 못해"

 

금 후보는 또 "진보정치가 소수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 비전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누가 납득하거나 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나라당이나 노무현 정부가 별 차별성이 없는 시대에, 진보진영은 새로운 경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적어도 가치 지향만이라도 가지고 등장한 후보는 문국현 후보 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못했고, 그 결과 진보정치가 미래를 대변할 세력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는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도 "단순한 얘기, 거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진보정치인의 의무를 다 하는게 아니다"며 "그것을 넘어서서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후보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주식회사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금 후보는 "득표율 그 자체를 한번도 표방하고 추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효과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의미있는 득표를 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번 대선은 민노당에 대한 상대 평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2008년 4월 총선 원내진입, 2017년 대선 집권'이 목표라고 밝혔다.

 

금민 후보는 이날 ▲ 연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벌체제 리모델링 ▲ 교육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 경제 혁신 ▲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 보편형 복지 ▲ 85만원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 ▲ '실업과 고용'에서 '교육과 고용' 패러다임으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또한 '사회적 공화국, 평화국가, 녹색국가, 세계시민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금민 후보와의 일문일답 요지다.

 

[모두 발언]

 

"대선은 주식회사에서 CEO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주주 총회가 아니라 우리는 국민 대표를 뽑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이어야 하고, 모든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국민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국민 모두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첫째, 2등 국민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공화국이다. 둘째, 누구도 경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탈배제 경제의 수립이다. 셋째, 평화국가. 넷째, 녹색국가이다. 이 같은 4대 비전으로 한국 사회를 당면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새로운 진보의 출현을 알리고자 한다. 결코 진보는 무능력하거나 비현실적이지 않다. 그동안 그렇게 비춰진 것은 진보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이다. 진보정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진보정치의 고유한 능력이 국민 모두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선거기탁금 5억원 대신 국민추천제 강화해야"

 

- 대선 기탁금 5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나.

"당원과 지지자들의 성금으로 마련했다. 지난 선거에서 모두 그렇게 마련했다."

 

- 대선 기탁금 5억원을 내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대안이 뭔가?
"5억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사회 양극화 시대에 5억원을 쉽게 낼 수 있는 사람도 많지만 저희 당은 매우 힘들다. 대안으로 국민추천제를 하자는 것이다. 국민추천제를 강화해서 현재 무소속 후보가 추천받는 것처럼 하면 후보난립을 막을 수 있다. 또 후보난립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선투표제를 보장한다면 당선자의 정치적인 대표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가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지난 8월 스스로 '2007년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럼에도 출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과 그 자체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진보정치는 낙후하고 무능력하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새로운 진보의 출현을 알림으로써 이런 사태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리고 진보 정치가 10년 내에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출마했다."

 

-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을 2017년으로 상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진보정치와 달리 국민 일반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보정치가 자신을 혁신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간이다. 한국 사회는 항상 10년 순환이 있어왔다. 87년 체제, 97년 IMF 체제 등… 또 1987년에 대학생이었던 분이 2017년이면 50세가 된다. 한국 사회의 국가 권력을 담당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전환의 시대... '53체제 종식, 87체제 완성, 97체제 극복'

 

- 기존의 진보정치와 한국사회당은 무엇이 다른가?
"1953년체제, 정전협정 체제가 종식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즉, 분단이냐, 통일이냐는 담론은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 분단 담론에 대해서 통일 담론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평화 담론이 우선해야 한다. 통일 담론에 대해서 평화 담론이 새로운 진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진보는 일반 민주주의의 확대를 진보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민주주의의 확대 속에 뭍혀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다른 여러 정체성의 권리를 조명하는 것이 진보다. 예컨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나 성적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진보는 그동안 소흘히 생각했다. 그런 문제를 조명할 경우에만 새로운 진보가 출현할 수 있다.

 

1997년 사회 양극화 체제의 극복 방안에 대한 문제다. 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을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이나, 분배 담론은 낡은 진보다. 어떻게 하면 경제 체제 전반을 리모델링 해서 진보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다."

 

-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진보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자신을 진보나 진보적 중도라고 생각한다. 진보정치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 한국사회당은 진보진영에서도 소수파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민노당이 억압받는 민중을 대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딱 거기까지다. 저항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게을렀고, 저항을 제대로 조직하지도 못했다. 진보정치가 소수파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 비전에 대해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누가 납득하거나 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한국사회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한쪽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우경화됐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정책·공약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헛된 꿈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공약은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민노당의 공약이 실현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런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 고용, 복지가 모두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을 국민들에게 제안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가치만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 할 방식에 대해서 적어도 3-4년전부터 나름대로 공약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우경화됐다는 얘기는 관념적인 좌파들의 신앙고백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데,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도덕적인 기초를 가지고 현실적인 정치를 구성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반대 운동 스스로 고립 자초"

 

-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은 어떻게 다른가.
"민노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인 지지를 받고 출발했다. 예컨데, 권영길 후보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가서 '민노당은 민주노총의 당'이라고 얘기한다. 이것은 맞다. 그러나 굉장히 소수파 전략이다. 많은 민주노총 동지들이 지지를 해 줄 수도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좋지 않게 들린다. 대중적인 지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 못지 않게 보편적인 정치를 했어야 된다. 배타적 지지를 받으면서 가지는 이점이 약점으로 바뀐 것이다.

 

저희는 평화 담론을 우월시 하지만, 민노당의 다수파인 자주파는 통일 담론을 우월시 한다. 자주파가 생각하는 대안 사회가 옳고 틀리다는 문제를 떠나서 낙후했다는 것이다. 1953년 체제가 극복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이라고 얘기해야 하고, 평화가 있어야만 통일이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 지금 평화체제가 첫발을 뗐다. 평화 우선 담론이 이 시대에 맞는 진보라고 생각한다."

 

- 민노당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다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민노당을 배타적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국사회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다. 민주노총은 단일하지 않다. '그 방침을 풀 때 오히려 거꾸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우려하는 말을 들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의식 자체도 그렇게 균질적이지 않다."

 

- 민주노동당에서 권영길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 역시 '진보의 위기'로 해석하나?
"당시 경선 후보의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없다. 단지 선거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물론 심상정 후보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 시대에 묶여 있는 것은 반드시 자주파만이 아니다. 민노당에는 낡은 트로츠키주의자 등 여러가지 좌파들이 있다. 그런 것이 민노당의 낙후성을 결정하고 있다. 물론 일반 당원들은 전혀 다르다. 큰 범위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다."

 

- 진보의 위기라고 했는데, 무엇이 위기인가?
"한국사회 자체가 위기다. 진보진영이 위기와 원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진보적인 해법을 제출했어야 했지만 2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 사실상 경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나라당이나 노무현 정부가 별 차별성이 없는 시대가 왔다. 진보진영은 새로운 경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적어도 가치 지향만이라도 가지고 등장한 후보는 문국현 후보 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이 그것을 못했다. 그 결과 진보정치가 미래를 대변할 세력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됐다."

 

- 진보의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가?
"진보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97년 체제에 대한 민노당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사실상 신자유주의적인 과두 체제였다. (정치권의) 90%가 시장주의 찬성이고, 10%인 민노당은 반시장주의를 주장했다. 반시장주의는 10%의 철옹성을 유지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결코 집권세력이 될 수 없다. 시장을 당장 철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70%나 되는 한국 경제의 현실 속에서 진보적인 해법이 무엇인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 한미FTA 협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FTA라는 협상 형식 자체에 대해 찬반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협상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 원천 무효가 아니라 비준 반대를 해야 한다. 재협상하라는 것이다. 물론 비준 자체가 협상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FTA 반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같은 FTA 반대라고 하더라도 (논리가) 다르다는 것이다."

 

-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노당이나 시민단체에서도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 같은 얘기 아닌가.
"같은 얘기다. 중점으로 삼는 얘기가 있고, 시민단체 마다 협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민노당은 이것을 다 묶어서 FTA 반대라고 표방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것은 정당이 할 일이 아니라, 일종의 전선체다. 정당과 전선체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북방경제권은 개척해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공동무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안되느냐는 것이다. 일종의 반미지상주의가 근저에 깔려 있다."

 

"득표율? 의미없다... 민주노동당과의 상대평가"

 

-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은 결렬됐다. 향후 진보대연합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실현 가능한가?
"한국사회당 입장에서 진보대연합은 '근거 전략'이다. 한국사회당이 진보를 떠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에 대한 기치를 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대혁신이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 전략이다. 현재 진보연석회의 틀은 유지하고 있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삼성비자금 문제와 관련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금민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단순한 얘기, 거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진보정치인의 의무를 다 하는게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원인과 대안이 뭔가를 얘기해야 한다.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했다. 첫째, 연기금을 사회책임투자 하자는 것이다. 현재 0.8% 정도가 지배주주인 이건희 일가의 지분이다. 지분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기금을 삼성에 투자해서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경영 통제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주식회사법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 현재 금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잘 모른다. 지지율이라는 것은 의미 없다."

 

- 이번 대선에서 몇 %의 득표를 자신하나.
"득표율 그 자체를 한번도 표방하고 추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효과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의미있는 득표를 하겠다. 상대 평가가 되지 않겠나. 그 상대는 민주노동당이 될 것이다. 제가 한 번 출마하는 것으로 민노당보다 많은 표를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희의 메시지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한다면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것은 있다."

 

- 이번 대선보다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나.
"원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국민 70%가 대안을 보수에서 찾고 있지만 진보나 중도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또 하나는 10% 정도는 정당명부제에서 진보 정당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을 찍어도 정당명부에서는 민노당을 찍었듯이, 10%는 진보정당을 찍을 용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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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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