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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길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특위 부위원장이 지난 11월2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김진애의 공간정치 읽기-한반도 대운하, 상직으로 판단하자'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보내와 전재합니다. <편집자주>

김진애 기자의 한반도대운하에 관한 기사 '한반도 대운하, 상식으로 판단하자'를 읽으면서 느낀 첫 소감은 '무식하면 용감하다'였다. 너무 지나친 느낌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운하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용감한 것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명박 후보에게 들이댐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소위 진보지식인'들의 행태를 김진애 기자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김 기자의 글 형태가 전형적 386 운동권 수법인 '낙인찍기'의 연속이다. 소위 '낙인찍기'는 사실이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나의 고집스런 주장만 있을 뿐이다. 김 기자의 글이 그러하다.

 

김 기자는 한마디로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대재앙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아 잉태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러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 거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김 기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것들이 한마디로 그동안 일부 환경단체들이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했다. 여기서 '고집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은 한반도대운하 토론회 등을 통해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만한 근거를 설명해 주고 또 납득했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토론회에 나올 때 보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1. 환경대재앙 위험에 대하여

 

[① 먹는 물을 위협한다?] 김 기자는 "취수원과 항로를 어떻게 같이 쓰느냐"면서 가둬놓는 물은 썩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에는 취수원과 항로를 같이 쓰는 운하들이 많다. 미국의 오대호도 그러하고 상당수의 미국 운하들이 운하의 강물을 직접 취수한다. 유럽에도 많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대운하에서의 식수대책은 직접 취수에서 간접취수로 전면적인 전환을 한다. 아마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리라.

 

[② 생태를 위협한다?] 김 기자는 또 운하가 생태를 위협한다면서 배가 다니려면 깊이 6~9m, 폭 100m가 필요한데 강바닥을 긁어내고 하안의 콘크리트 제방을 쌓음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기자가 유럽의 운하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왔다면 이러한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일부 환경단체들이 운하 공격의 주요 소재로 활용하는 MD운하를 보더라도 하안이 콘크리트로 된 구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인공수로임에도 그러한데 한반도대운하 같이 자연 물길을 그래도 활용하는 운하는 전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필요도 없다. 김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가?

 

[③ 우리나라 지형지세, 기후조건에 맞지 않다?] 김 기자는 하상계수가 높고 지형지세가 센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수로, 인공터널, 인공도크를 설치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운하의 기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이다.

 

운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하상계수가 낮다고 주장하는 라인강, 세느강, 테임즈강… 모두가 다 운하들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하상계수도 운하 시스템이 되면 아주 낮은 하상계수를 보일 수 있다.

 

표고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의 MD운하(약 170m)에 비해 우리나라의 낙동강과 한강은 훨씬 여건이 좋다(70여m). 인공수로와 인공도크가 하상계수가 높은 나라에는 위험하다고 말하나 김 기자는 댐이 무엇이고 어떠한 곳에 댐을 건설하는지 기본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 그러한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다.

 

[④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연파괴?] 김 기자는 "530km의 물길을 인공화한 후 관리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런데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경부운하는 "530km의 물길을 인공화"한다고 말하나 한강과 낙동강 구간은 전혀 인공화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물길을 복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단지 40여km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한다.

 

건설비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정부의 보고서조차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김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2. 경제 대재앙 위험에 대해

 

[① 메가톤급의 리스크 사업이다?] 김 기자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최소 30조~40조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2006년 정부의 국토연구원이 펴낸 "물류체계 구축방안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경부운하의 사업비를 약 18조 3천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코스도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코스보다 난코스로 잡았을 때 그러하다.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정부조차 공사비용을 그렇게 잡는데 30조~40조라는 수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온 것인가? 그냥 해 본 소리인가?

 

그나마 세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이미 외국의 몇 개 자본들이 투자할 의향을 비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② 물류효과가 의문이다?] 김기자는 "최장 3~4일. 최소 잡아도 30시간이 걸리는 운하에 화물 소요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물류의 기본을 모르기에 하는 소리일게다.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를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내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약 43만원이다.

 

반면 경부운하를 사용할 경우 15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 무려 28만원의 차이이다. 하루 10개를 보내는 회사라면 하루에 280만원, 한달이면 거의 9천만원, 1년이면 11억원 정도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생겨난다. 기업의 생명은 원가 절감이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을 하루만 빨리 생산하여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김 기자가 만약에 그러한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년에 11억원 정도가 절감되는데도 고집스럽게 트럭으로 운송하겠는가?

 

벌크화물 이야기를 하는데 벌크화물은 특히 운송비 절감에 목숨을 건다. 예를 들면 곡물회사나 사료회사 같은 경우 운하가 생기게 되면 운하 옆에 공장을 짓는다. 대형 화물선으로 부산으로 들여 온 곡물을 2500톤급 배에 옮겨 실은 후 운하를 통해 공장 옆에 배를 댄다. 그리고 그 곡물을 트럭으로 옮겨 싣는 게 아니라 흡착기로 바로 빨아 들여 제품을 생산해 낸다.

 

김 기자는 벨기에 공장의 85% 정도가 운하로부터 10km이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네덜란드도 그러하다. 특히 벌크화물을 활용하는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 운하 옆에 존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 기자는 알아야 한다.

 

[③ 3면이 바다인데 웬 운하냐?] 김 기자는 연안운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우리나라의 연안운송은 이미 죽었다. 수출화물을 주로 하는 연안운송의 생명은 바로 정시성이다. 그런데 연안운송은 그 정시성 보장에 실패했다. 이유는 잦은 파도나 일기 변화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플로리다 연안을 보면 해안을 따라 섬이나 모래톱 등을 이용해 연안 수로를 만들기까지 하면서 바다를 운하화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내항과 외항의 구분으로 인한 운송체계의 난맥상이 연안운송의 실패를 가져 왔다. 어찌보면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운하가 필요하다. 운하로 인해 연안운송도 연계 물류체계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토목사업 투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 말 잘했다. 두바이에 짓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도 토목사업이다. 우주로 나아갈 기지를 짓는 것도 토목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목이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목을 욕먹이는 무례한 발상이다.

 

김 기자에게 묻고 싶다.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토목 사업이 아니고 운하를 건설하는 것만 토목사업인가? 도로나 철도 건설도 토목사업이라면 앞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가?

 

토목도 토목 나름이다. 19세기의 운하는 그야말로 단순한 토목이었다면 21세기의 운하는 IT가 접목된 첨단 운하로 건설한다. 운하 전구간에 칩이 매설되어 강물의 상태, 토사의 양, 강물의 오염도나 양을 측정한다. 다니는 배들도 관제센터와 연결되는 자동항법장치를 탑재한다. 유비쿼터스 운하를 만듦으로 인해 관광객들도 쌍방향 관광을 즐길 수 있다. 

 

김기자여,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한반도대운하는 국토의 근본 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다. 치수의 차원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⑤ 내륙산업 촉진이나 내륙관광효과가 있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운하가 만들어지면 운하 주변으로 공장들이 들어선다. 미래의 산업은 물류비 절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같이 관공서 몇 개 내려 보낸다고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산업이 진흥되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하가 그러한 균형발전을 실현해 낸다. 그동안 오지로 남아 있었던 내륙도시들을 이제 항구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 해양과 교류가 가능해지고 이는 산업의 재편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3. 외국인들이 황당해한다고?

 

김 기자는 어디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어떠한 외국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다. 아마 있다면 독일의 환경운동가들 정도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여러 단체들이나 기업들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투자를 할 의향을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김 기자는 아는가? 독일에서, 두바이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반도대운하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서 투자의향서를 보내겠다고 한다. 이미 접수한 것도 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몸이 달아 있을까?

 

4. 한반도대운하 반대운동, 진정한 애국심인가? 아니면 정치운동인가?

 

얼마 전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무려 38조 7천억원을 들여 1175km의 대한반도 철도구상을 내 놓았다. 우리나라 온 국토를 철도로 휘감겠다는 발상이다. 환경 파괴로 말하자면 도로나 철도 건설같이 심각한 것은 없다.
 
경부간 KTX 건설을 하면서 뚫은 터널만 해도 무려 74km에 이른다. 절개지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한 면적까지 더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정동영 후보의 대한반도철도 구상에 대해 소위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이나 자칭 진보들에게서 반환경적이라든지 '대재앙사업'이라든지 하는 반론을 들어 본 바가 없다.

김 기자는 '정치도구화한 일부 언론'과 '정치 용역화한 일부 전문가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운하 사업을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김 기자같이 '동영 철도'에 대해 '한반도대운하' 같은 반대를 하지 않은 그들이 바로 '정치용역화한 일부 전문가'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명박 후보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진보를 가장한 정치 뚜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기자는 더불어 자료를 참 편할 대로 쓰는 것 같다. 청계천 사업이 '환경복원'이라는 기대 속에서 찬성이 70% 이상이었다고 적고 있으나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반대가 80%였다. 그 당시에도 환경단체들은 온통 반대 천지였다. 

 

인천공항을 건설할 때도 소위 환경단체들은 극구 반대했었다. 특히 비행기가 새들과 충돌할 것이므로 엄청난 재앙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결사적 반대를 했었던 유명한 교수도 있었다. 물론 일부 환경단체들도 그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반대를 외쳤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그 인천공항에서 혹시나 철새와 충돌하여 추락할지도 모르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온다. 그것이 소위 진보적 환경단체들의 실상이다.

 

김 기자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70%가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언제 그러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가? 혹시 '무응답'까지 모두 반대로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5. 상식으로 판단하자?

 

상식은 사회에 보편화된 지식에 근거하여 생겨난다. 선각자 김옥균 선생이 선진제국을 다녀와서 철도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보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저 허황된 미치광이의 주장 정도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대문을 직접 본 사람보다는 아예 근처에 가 보지도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듯 보이는 것이다.

 

김 기자를 비롯한 운하 반대론자들이여! 외국의 운하를 객관적 입장에서 한 번 보고 와서 상식을 논하라. 독일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까지 왜 지금 이 시대에 운하를 적극적으로 늘리기 시작하는지, 왜 그들이 운하를 중심으로 한 물류운송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하라. 환경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유럽의 나라들이 왜 다시 운하를 주목하는지 냉철하게 따져 보라.

 

우리는 천성산 터널 사건으로 약 2조 5천억원 정도의 손실을 안겨 준 일부 환경론자들의 철없는 행동을 잊지 않고 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손해난 부분을 메꿔주어야 했다. 그렇다고 건설을 반대했던 '철부지 어른'들이 그 손해의 일부라도 부담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항상 그렇다. 일단 목소리만 높이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사패산 터널도 그렇다. 그저 소리없는 국민들만 불편하고 또 세금을 더 내면 된다. 진정한 애국자는 과연 누구인가? 일천한 지식으로 정치적 색안경을 쓰고 그저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극렬분자들, 스스로 애국자인 양 떠들지만 실체는 극히 무책임한 '대재앙 초래자'일 뿐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극렬한 환경론자들의 실체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태그:#경부운하, #한반도대운하, #추부길, #김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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