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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한국 정치의 '정당 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지적해온 최장집 교수(고려대 정외과)는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드러난 부정비리 의혹만으로도 그의 도덕성은 거의 치명적 흠결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23일 서울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린 '2007년 대선과 정당정치의 위기' 토론회에서 "사법조사와 판결을 요구하는 그의 부정비리의혹들은 민주주의 하에서의 법의 지배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토론회 중간 잠시 기자와 만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정당성이 부여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제대통령' 이미지와 경제를 살릴 능력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 최 교수는 "경제라는 건 도덕적 기반이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실무는 장관들이 하고, 대통령은 능력보다 도덕성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대통령? 경제는 도덕적 기반이 뒷받침하는 것"

 

최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 외에도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도 결점을 꼬집었다. 발제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통합신당의 정아무개] 이번 대선이 노정부에 대한 평가가 중심요소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야 할 강력한 대안적 정책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 기대될 수 있음.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치 못해. 그와는 반대로 그의 정책과 비전은 실체적 대안이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레토릭의 수준을 넘지 못해.

 

[문아무개] 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더. '그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만족스럽게 해답을 주지 못해. 급조된 그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답하기가 어려워.

 

[보수진영의 이아무개] 보수진영에서 이아무개(이명박-편집자주)보다 더 보수적 분파를 대변. 그의 냉전반공주의가 얼마나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 과거 그의 “차떼기정당”, “국세청으로부터의 선거자금동원”을 주도한 정당의 책임자로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나.

 

[민노당의 권아무개] 정당명과는 달리, 당 후보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동자,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기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는 말로 상징되듯,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중산층적 관심사인 민족통일문제, 즉 NL적 이슈를 대표하는 후보로서 나타나. 민족통일문제가 문제의 중심이라면 통합신당으로도 충분한데 '왜 민노당인가?'라는 문제제기 돼.

 

최 교수는 이같이 후보들을 열거한 뒤 "투표자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게 지난하고 고통스럽다"며 "그런 점에서 최악의 대선"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동안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과정에서 정당체제는 더 나빠졌고, 이번 대선이 최악의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난립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유권자들의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제도가 실패한 결과라는 얘기다.

 

최 교수는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결선투표제 도입, 투표율 50% 이하인 경우 재선거 실시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60% 투표율을 가정하면 당선자가 40%를 득표한다 해도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를 대표하는 수준"이라는 것. 현행 22일인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늘려 후보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강금실 전 장관은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 수 있다"며 대선 이후 대통합신당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강 전 장관은 "대선 승리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기느냐 지느냐, 그 전략과 과정이 다음 단계를 규정한다"며 "최선의 과정을 보여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어떻게 대선을 치러낼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정당 문제도 해답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이긴다 해도 정당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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