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1월 16일자에 실린 김종신 기자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이라는 글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정부 관료는 아닙니다만 님의 글에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내놓은 소득공제와 비과세표를 보면 최대 371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으로, 371만원을 안 받아도 삶에 지장이 없으니 환급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평균적으로는 127만원 환급을 받을텐데, 매달 10만원의 돈이 절약되는 셈인데, 아이 기르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출산에 동기를 부여하기엔 미흡합니다.-<김 기자님의 글>

<저의 생각>

환급받는 대상이 주로 고소득층이란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연말정산신고자 총수는 1190만 3039명인데 실제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그 중 51.3%인 610만 6693명이니 나머지 48.7%인 580만 명 정도의 근로자는 현행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지요.

따라서 580만명의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는 다자녀출산가족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주어져도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겠지요. 저는 이런 제도보다는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연금보험료 감면 제도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 기자님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다 하시면서 그 혜택 또한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간 평균 127만원 근로소득세 환급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위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월평균 10만원의 세금 환급은 우리나라처럼 소득세 비중이 낮은 나라에서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세 월평균 10만원씩 내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1190만명 중에서 20%정도 뿐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전체의 48%는 한 푼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전체의 30%는 월 1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는 내 집처럼 살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커다란 매력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가야만 하는 형편이라면 3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테고 그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자녀를 낳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 확대'는 취지는 좋으나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김 기자님의 글

<저의 생각>

우리나라 재정 형편상 다자녀출산가족보호정책이라면 다자녀출산가족의 짐을 덜어주자는 목표를 세워야지 전혀 추가출산 계획이 없던 부부의 출산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부여'나 '3자녀 이상 가구의 전세자금 호당 대출한도 확대'는 충분히 가치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특징은 시장논리에 의해 형성된 민간임대료보다 충분히 낮은 임대료로 주거를 보장하므로 다자녀 출산가족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자녀출산가족을 위해서는 '국민임대 우선권부여','전세자금 대출확대+전세자금 이자 보조'같은 정책으로 도와주어야지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구입 대출한도를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1월 15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5만4070원까지 경감'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방마다 에어컨에 대형 냉장고에 대형 TV등 엄청난 양의 전기를 써야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 실제로 경감되는 액은 많지 않고, 가계에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점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연금보험의 부실로 문제가 되는 요즘 더 재정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1년이나 1년 6개월 후 다음에는 연금보험이 가계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게 됩니다.-김 기자님의 글

<저의 생각>

전기요금 혜택에 대해서는 김기자님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기사용량에 따라 최고 5만4070원까지 경감"한다는 것은 5만4070원 이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이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다음 연금보험료 부분인데요. 다자녀출산가족에 대한 혜택으로는 연금보험료 감면혜택이 소득공제 확대 혜택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입니다. 소득공제혜택은 중상위 50% 이상, 그 중에서도 상위 20~30%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실제로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좋은 정책전문가라면 소득공제혜택을 없애고 국가가 소득세 세수를 연금에 보조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보험료 감면 혜택을 넓히는 정책을 쓸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문제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부터 철저히 투명하게 노출되도록 하며, 더불어 근로자에게도 남발되고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와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남발되고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아이를 낳는 그 커다란 기쁨만큼이나 걱정도 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는 사교육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입니다.(먹고, 자고, 입는 문제는 거론할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교육비만 잡아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담이 줄어 최소 2명은 키울만할 듯 합니다. 요즘 학원비가 한달에 평균 25만원이라 잡아도 2명이면 50만원이고 월급 200만원을 버는 집이 있다면 그 돈은 총벌이의 2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 저것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김 기자님의 글

<저의 생각>-글을 마무리하며

김기자님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 없이 저출산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 없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그리고 이와 동전의 양면인 입시과열을 없애려면 이것을 유발하는 '대학서열화'라는 음침한 떡고물을 없애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권력보다도 강고한 서울대, 연고대 등 대학 인맥 권력과 장기간 싸워야 하는 지난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그 달콤한 떡고물을 쉽사리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서열을 타파하고 대학평준화를 이루고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초중고 교육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교육이 거의 없는 유럽, 이런 유럽식의 대안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마이뉴스>에 많은 글들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