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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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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오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크게 ▲ 1997년 이후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주체와 방법, 규모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증거조작·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 ▲ 삼성의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뇌물제공 및 로비의혹 사건 ▲ 삼성의 차명계좌 등 비자금 관리에 관한 의혹 등 4가지로 정리된다.

신당 등 3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삼성특검'은 올해 대선구도를 '부패 대 반부패'구도로 만들겠다는 신당의 의지가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BBK의혹사건과 도곡동땅 사건, 자녀 유령취직 사건 등으로 비판받고 있느 이명박 후보를 부패경제세력으로, 2002년 대선 차떼기 사건의 이회창 후보를 부패정치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동영 후보를 미래세력으로 위치 짓겠다는 것이다.

신당 "삼성특검법, 대선판을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신당의 한 핵심인사는 "삼성특검은 BBK사건 처럼 한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판 자체를  민주개혁세력에게 우호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한국 대표재벌과의 선명한 대립각은 흩어져 있는 신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한나라 진영은 삼성특검을 계기로, '반부패연대'를 만들어내는 성과도 올렸다. 삼성특검은 신당의 정동영 후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의 3자회동을 통해 성사됐다. 민주당도 삼성특검자체에는 찬성의견이다.

이 틀이 신당과 문 후보의 후보단일화로 연결되느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나라 대 반한나라 구도는 부각된 셈이다.

신당이 140석, 민노당 9석, 창조한국당 1석 등 3당의 총 의석이 150석으로 원내과반수를 넘었고, 민주당의 8석까지 합치면,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물타기...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도 특검하자"

한나라당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다.

나경원 대변인이 13일 "'떡값 검사' 명단이 왜 대선을 앞두고, 또 임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발표됐는지 궁금하다. 시중에는 BBK 수사와 관련해 (여권에서) 검찰에 압박을 주려고 한다는 말들이 많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들고 나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대표와 민노당 천영세 대표가 합의안에 서명해 달라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따로 입장이 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포함하는 별도의 삼성특검법안을 내일 내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대상은 삼성 비자금의 존재 여부, 조성 경위, 사용처 문제 그리고 비자금이 지난 대선에서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라면서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수사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완전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라는 표현에는, 시중에 떠도는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문제도 포함된다"며, "대선자금 부분에는 한나라당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난 번(2003년 대선자금 수사)에 다 조사돼서 더 나올게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른바 '떡값검사'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액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추가로 증거가 나오면 넣을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비자금'으로 불거진 재벌비판 여론을 의식해, 신당의 '부패 대 반부패'구도를 우회하려는 전술이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삼성 비자금사건에 대한 특검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했다.

신당에서 삼성특검법안 실무를 맡은 문병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단독특검법안에 대해 "당선축하금, 최고위층 로비자금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특검법안에도 '97년 이후 삼성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녹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논란이 되겠으나 23일에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별다른 증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문제 등에 대한 논란으로 법사위 등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청와대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한나라당이 만든 모략"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당선 축하금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나라당이 만들어낸 모략이자 흑색선전이며, 대선자금은 참여정부 출범 초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한 사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삼성 특검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