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단체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당의 후보에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등 올해 대선을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움직임에는 보건의료 및 교육 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각 분야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책 수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각 대선 후보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27일을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 주간으로 정하고, KBS와 <오마이뉴스>가 후원하는 문화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총 5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를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활동에는 사실상 '우리는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지상 과제"

"의료 3불 정책을 저지하겠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각 대선 후보에 제안할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주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의료연대회의는 '시장경제·영리 중심의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사람 중심의 의료로'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는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함으로써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의료연대회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낭비 없고 안정적인 건강 재정 운용, 차별 없는 건강안전망 만들기 등 10대 정책목표를 정했다. 특히 "'의료 3불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 3행 정책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3불 정책이란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 개방 정책 등 의료서비스를 시장과 개인에 맡기는 정책을 말한다. 반면, 의료 3행 정책이란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제한(100만원) ▲전 국민 주치의 할당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 설립 등 개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정책이다.

또 의료연대회의는 소속 단체의 정책 요구를 담은 '50대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집을 각 대선 후보 측에 10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료집에는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제공, 한방건강보험의 급여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보장성으로 건강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의료연대회의는 "갈수록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의 상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영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으로부터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대선 최대 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인권 중심의 '교육복지 체제'를 완성해야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를 폐지하라."

의료연대회의의 정책 제안에 이어 교육복지실현 국민운동본부(교육복지국본)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교육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복지국본의 요구안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의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대학서열체제의 합리적 개편 ▲고교평준화의 전면화 ▲평생교육 체제 구축 등 12가지.

또 교육복지국본은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국민 중심의 교육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면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을 '교육복지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업무는 노동부로 옮기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교평준화의 전면화를 촉구하면서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교육복지국본의 최종 목표는 '교육복지 체제로의 전환'이다. 교육복지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인적자원 육성'에서 '교육복지 완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이 돼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숙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학위제 실시,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생활기록부 중심의 입시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각 후보 측에 요구하고 싶다"며 "사교육비에 찌든 학부모의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공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