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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국방부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경찰에 수사 요청"

"용주골 집창촌 현장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상담하다 보면, 성매매 관련 성인만화가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부 성인 만화가 성인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고서경 에코젠더 대표)

성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성매매 집창촌인 경기도 파주 용주골. 불법 성매매를 소재로 용주골을 배경으로 한 성인 만화가 145여권에 이를 정도다.

용주골뿐만 아니라 서울 미아리·청량리 등 불법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도를 넘은 성인 만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서경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성인만화책에 나타난 성매매 집결지와 도시이미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왜곡된 성문화의 결정판을 이루고 있는 성인 만화가 성매매 금지정책을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파주집결지자활지원센터장으로, 용주골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 손봉숙 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성인 만화는 불법 성매매 집결지 홍보용"

고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성매매를 주제로 한 성인 만화. 파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 2년간 <용주골리스트> 등 용주골을 배경으로 한 성인 만화 220권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와 관련된 장면은 총 7천 706컷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고 대표는 "성매매 행위묘사는 1404컷에 이르며,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묘사됐다"며 "이런 장면들은 '용주골에 가면 여성들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돈만 주면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집결지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용주골'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용주골 가면 만화에서 나오는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질문과 답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가의 '창작의 자유'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 저변을 극도로 세밀하게 묘사한 창작물에는 사회학적 비평이 포함돼 평가·심의돼야 한다"며 "창작자 개인의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을 지향한다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창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화책에 성매매 유인 광고를 버젓이 내놓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 및 유인광고에 관한 처벌조항이 분명히 있지만, 법무부는 '성매매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 유인 광고라도 볼 수 없다'는 관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성인 만화 콘텐츠는 이미 상업자본과 연계돼 성산업을 홍보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자극제"라며 "명백히 현행법을 조롱하고 있는 성인 만화를 성산업 방지를 위한 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성매매 방기한 정부의 직무유기"

기조 발제에 나선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문화관광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필을 마친 성인 만화가 상업자본과 연계돼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 성산업의 홍보 도구로 쓰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단속은커녕 방관하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손 의원은 "문광부가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성산업을 홍보하는 성인 만화를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심의필해주는 등 총체적으로 성매매 금지 정책에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공무원들 스스로 불법 성매매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매매 문화를 양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단속을 하지 않는 한 성매매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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