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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부에서 발표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일부 | | | ⓒ 이화영 | |
정부는 물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실수요자들과 시민단체가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같은달 23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화(민영화)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 | | ▲ 정부에서 발표한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의 첫머리 | | | ⓒ 이화영 | | 이 계획서 첫머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 산업이 원체 비중이 큰 사안임'을 강조하고 물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정책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노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계획임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물에 대한 인식은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수도는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세계 인구의 9%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 될 전망이라며 민간위탁이 대세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상하수도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 진출 동기가 결여 됐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상하수도 요금 합리화로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할 것과 다른 나라와의 상하수도요금 비교표를 게재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물산업육성법안' 입법을 2008년 추진해 2009년 법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업 계획' 발표 수준을 넘어 전면적인 물의 공공서비스 중단과 민영화(사유화)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에 대해 이상정 충북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물산업 육성 방안이 아니라 수도요금 인상 방안"이라고 전제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필수 조건인 물조차 시장논리에 맡기려는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은 살아가기가 더욱 팍팍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음성군지부는 14일 '정부는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정부 책임하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민간위탁이란 포장으로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군지부는 이어 "지금 정부의 행태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자본에 상수도를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민간위탁으로 면피하기보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 해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 민간위탁된 상하수도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로 지자체는 부담 가중시키고 농어촌 보급 확대나 노후관 교체, 신규 투자는 뒷전"이라고 지적하고 "인권이자 생명인 물을 돈벌이로 전락시킬 경우 양심 있는 민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의 민간위탁으로 볼리비아(99년)의 경우 정권퇴진운동으로 인해 사회혼란이 번진 사례와 프랑스(89년) 150%, 필리핀(97년)과 남아프리카공화국(94년)은 500~700%까지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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