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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유혜준

경기도는 "현재 단일요금제와 구간요금제를 병행하고 있는 경기도 버스요금체계를,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로 전환하고 하반기 중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버스개선추진단은 14일 오후 4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버스요금체계 개선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송제룡(버스개선추진단) 박사가 '경기도 버스요금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 4명의 토론자가 버스요금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수(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권순호 경기경실련 사무국장, 임성길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이원재 경기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조응래 경기도 버스개선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송제룡(버스개선추진단) 박사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경기도 버스요금체계 개선이 필수적이기에 버스요금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반영하고, 이원화된 요금구조를 통합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구현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요금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이를 위해 "현재 단일요금제와 구간요금제가 같이 적용되고 있는 일반형 시내버스의 요금제를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는 현재의 단일요금제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기본구간인 10킬로미터까지는 일반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이 900원(교통카드 사용 기준)이고, 5킬로미터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은 1600원이 된다. 마을버스의 경우 현재 7가지 요금체계로 되어 있으나, 3가지 요금체계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서울시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간의 통합요금제를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송 박사는 통합요금제가 실시된다면 수도권 내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박사는 "요금체계 개편과 통합요금제를 빠르게 준비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비례제로 요금제 일원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추진"

권순호 사무국장은 토론을 통해 "버스운송조합의 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증진을 담보해야 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권 사무국장은 "버스요금 거리비례제를 시행할 경우 버스노선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불합리한 버스노선이나 외곽노선을 개선하지 않고 버스요금 거리비례제를 시행할 경우 그 지역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거리비례제 적용으로 버스요금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 운송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 보전을 위해 시나 도에서 세금이 지출된다면 결국 시민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길 경기도버스조합 전무이사는 "거리비례제는 2원화돼 있는 요금체계를 합쳐서 수도권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다소 손실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공익적 사명감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무이사는 "버스업체의 손실발생분에 대해 경기도가 보전해준다는 대전제 아래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것"이라며 "실제로 시행해서 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고, 만일 업계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개선방향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무이사는 "경기도가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재 경기도 마을버스조합 전무이사는 "마을버스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에 도민 편의를 위해 열심히 동참하겠다는 것이 마을버스 전체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이사는 "마을버스는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한정된 승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승객수가 느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가장 편리한 곳까지 운행하게 해서, 그곳에서 승객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로 환승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응래 버스개선추진단장은 "2004년 7월 서울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환승하게 하다 보니 서울버스를 타면 환승할인을 받고 경기도 버스를 타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게 돼 이용자들이 서울버스만을 이용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도 수도권 전체에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도권 버스요금 통합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버스요금체계 개선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경기도대중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기본적인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고 요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하며, 서울과 경기도 내의 시·군 간의 환승을 어떻게 해야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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