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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11시30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후 이 같은 방향으로의 개헌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4신보강 : 9일 낮 12시 5분]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늦지 않은 시점, '개헌 발의권' 행사"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정치권의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대통령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점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해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의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에 대해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차기 정부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번"이라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절박성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야권의 반대를 의식한 듯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니라며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특별담화 서두에서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로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지 20년을 맞는 해"라며 "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시기적 의미를 덧붙였다.

이날 특별담회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노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담화는 15분 가량 진행되었으며 일문일답 없이 끝났다. 이후 이병완 비서실장의 추가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담화문 전문이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국민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내각제 개헌'이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왔고 합의 수준도 높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필요성을 말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도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자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하여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은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셈할 일이 아닙니다. 셈을 하더라도 셈을 정확하게 하면 모두에게 이익만 있을 뿐, 누구에게도 손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9일
대통령 노무현


취임 후 5번째 특별담화... 노 대통령 '대국민담화'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오전 춘추관에서 4년 연임제 개헌 논의를 제안하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특정 현안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14일 대북송금 특검법안 처리 결과에 대한 특별 담화를 시작으로 이번이 5번째다.

다음은 노 대통령 임기 동안의 담화 일지.

▲2003년 3월14일 대북송금 특검법안 처리결과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
▲2003년 3월20일 이라크 전쟁 발발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2004년 5월15일 탄핵무효 관련 대국민 담화
▲2004년 6월23일 김선일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
▲2006년 1월9일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대국민 특별 담화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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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11시30분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에 배석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등 비서진이 담화를 듣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보강 : 9일 오전 10시 58분]

청와대, 한나라당에 '개헌' 통보... 한나라 "임기 중엔 부적절"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오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을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이 실장은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이 개헌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무슨 개헌이냐?"
이병완 실장 "시중에 나오는 얘기다."
강재섭 대표 "시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병완 실장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나 대변인은 "담화가 나온 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지만,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기존의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국민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정치적 노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못 먹는 감 찔러 나 보자'는 식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2신 : 9일 오전 9시 50분]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자"
'원포인트 개헌' 내용으로 알려져


오늘(9일) 노 대통령이 정치 관련 특별담화를 통해 정치권에 던질 메시지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임기 중단 선언 가능성 얘기가 흘러나고 있지만 그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측의 한 관계자는 "오늘은 개헌 얘기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헌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떠나 진지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신 : 9일 오전 9시 21분]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전 정치현안에 대한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있는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노 대통령이 11시 30분 정치와 관련된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되는 국무회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담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11시 30분 춘추관에서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이병완 비서실장이 오후 2시 일문일답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국민특별담화를 시작하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브리핑'에 대통령의 담화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완 비서실장이 공식 발표에 앞서 여야 대표들에게도 담화 내용을 전화로 사전 설명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담화 내용은 개헌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 내용을 묻는 기자들이 질문에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알아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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