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비정규직 넘쳐날 한국 사회<br>'반값아파트'보다 '상식적 주거권'

[우석훈 칼럼] 정치권의 반값아파트 논쟁 감상법

07.01.03 13:04l최종 업데이트 07.07.03 18:03l

▲ 이계안·홍준표·노회찬 의원이 장을 연 '반값 아파트' 논의는 부동산 문제를 재경부와 건교부가 독점하고 있던 '건설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현대건설이 현대그룹의 모기업이며 가장 많은 기업군을 거느리던 재벌 전생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가장 힘 좋던 시절의 현대그룹을 배경으로 정주영 회장이 급기야 대통령 선거에도 나서게 되는데 그 때 현대건설이 만들어낸 구호가 바로 '반값 아파트'였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괜히 나가는 비용, 즉 최종적으로는 그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이 '왕회장'의 반값 아파트가 시대를 뛰어넘어 다시 부활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밀린 홍준표 의원과 역시 강금실 후보에게 밀린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그 주인공들이다. 두 의원의 방안 모두 일정한 매력과 함께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의 전성 시대?

@BRI@오랫동안 현대건설에서 월급을 받던 이계안 의원이 현대건설, 왕회장의 직통을 이어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우파에 해당하는 홍준표 의원이 더 현대건설다운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누가 더 대중정치인으로 성공하느냐에 관계없이 현대건설은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게다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선 지지율이 40%를 넘어서는 것만 놓고 보면 현대건설의 새로운 전성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 비밀이 있다. 만약 '정상이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상 시장이라고 할 때 '홍준표 방안'이든 '이계안 방안'이든 현재로서는 더 많은 건설 물량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 또 정상이윤 이상의 이윤은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

만약 반대한다면 그만큼 지금의 분양시장에서 일부의 건설사들이 도저히 입으로는 묘사하기 어려울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를 내놓고 주장할 건설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때문에 2007년, '반값 아파트'는 어떤 형식으로든 추진될 것이다. 이것만 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진전이다.

그렇다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얘기하는 공공건설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현대건설의 눈으로 본다면 건설시장에 공기업이 대거 진출한다는 말이고, 지금까지 민간회사들끼리 경쟁하던 시장에서 정부와 경쟁하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현대건설이 취할 수 있는 이윤조건이 불리해질뿐더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비해서 제도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공기업에 비해서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약 홍준표안·이계안안·노회찬안이 동일하게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다면 건설사로서는 홍준표안이나 이계안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어느 방안이라도 '개판 5분전'이었던 재경부의 "무조건 건설" 보다는 사정이 나아진다. 이미 15년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한참 돌아온 셈이다.

반값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1차 분양자가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시장 가격과 1차 공급가격의 특혜를 전부 가져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준표안과 노회찬안은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계안의 환매조건부가 불로소득을 줄이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하다. 어차피 정부에게 팔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급등과 상관없는 정부와의 매매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한테 제일 나은 방안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행만 가능하다면 '노회찬 방식'이 제일 낫기는 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업들의 거대한 저항을 넘어서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자기 이윤이 줄 수도 있는 공기업과의 경쟁을 아직도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를 음으로 양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그냥 두고만 보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또 권오규 재경부총리를 축으로 하는,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건설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경제관료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건설사를 광고주로 하는 종이신문들도 순순히 이런 방안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약점들을 집요하게 물어늘어질 것이다.

어떤 부동산 제도라도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서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그 폐해를 운용의 묘에 의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정상이윤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제성장의 '단물'만을 빼먹어온 건설업계가 순순히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리는 없다.

문제는 '상식적 주거권'

▲ 지난해 5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판교 신도시 견본주택 전시장에서 도우미의 설명을 듣고 있는 당첨자들.

사실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혁명적인 일이다. 그 점만은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계안안이 뒤늦게 제시되었더라도 이 정치적 논의 자체를 열었던 공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홍준표 쪽에 있다. 그리고 뒤늦게 등장한 노회찬안이 아무리 정답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공과를 따진다면 홍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일련의 변화는 비록 길거리에 나서는 거리투쟁을 하거나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일련의 '여론'을 만들어낸 묵묵한 다수의 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고의 '뻘짓'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전 시장이 했다. 노 대통령은 전국토를 뒤흔드는 개발정책으로 '가진 자'들의 '총알'을 50조원 이상 든든하게 제공했고, 뉴타운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은 이명박은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권오규 부총리에게 실권을 넘겨줄수록 부동산 값은 올랐고 이 전 시장이 대통령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더 폭등한 것이 사실상 시장의 움직임이다. 두 사람은 환상의 콤비였고 앞으로의 정책적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 뻔하게 보여줬다.

이 전 시장의 경부운하 공약은 세상을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 기업도시와 각종 클러스터 정책으로 지역에 돈을 뿌려준 노 대통령의 공간 정책을 더욱 '세게' 만들면 바로 경부운하 공약이 된다. 여기에 은평 뉴타운에서 보았던 '명품 아파트'를 더하면 지난 3년 동안 서민들에게는 지옥이었던 바로 그 부동산 폭등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버블이 폭발할 때까지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 홍준표나 이계안과 같은 다음 정치 주자들이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들고 나설 수 있던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무현-이명박'과는 다른 세대의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나이만 어린 '노회한 정치꾼'들과는 분명히 다른 세대이고, 장관이라도 한번 시켜준다고 하면 '쭈르르' 달려가는 유시민류의 자칭 '민주주의파'와는 전혀 다른 세대의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한 셈이다.

분명히 홍준표나 이계안이나 심지어는 노회찬까지도 눈가림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386 사기꾼'과는 다른 정치적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세력, '침묵하는 다수' 그들은 어쩌면 정치와 정책을 하나로 생각하기 시작한 최초의 정치 지지자들일지도 모른다. 이들이 원했던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상식적 주거권'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한 부동산 폭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떠올렸던 것은 '강남 타도'와 같은 과격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주거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매우 온건하면서도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변화였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적절한 '지불'은 하겠지만, 미친 것 같은 집값 때문에 부당하게 자신의 주거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엄청난 특혜와 같은 주거권이 아니라 몇 년간 소박하게 저축을 하면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주거권을 원했던 것이다. 또 자신의 2세들이 부동산에 의한 '머니 게임'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관료들은 사람들의 이 소박한 희망을 '강남에 대한 욕구'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제 2강남'을 줄기차게 외쳤지만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모든 사람들이 폭리를 원했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일본이 이미 90년대에 겪었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잠깐의 풍요 속에 정작 다음번 세대의 재생산이 무너지고,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라면 시스템은 비교적 쉽게 사회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 대중정치인으로서의 홍준표나 이계안 의원의 등장은 이러한 희망을 상징한다. 주거권 보장이 '전국토의 강남화' 보다는 정책적으로 풀어내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주거권'은 분명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테니까 주거권이 손상받지 않을 정도의 공간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최근의 변화는 희망적이다.

정치도 일정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한다면, 비로소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 비정규직이 넘쳐날 시대를 디자인하라



▲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 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아파트값내리기모임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으신 또 다른 업적이 하나 있다면 바로 '비정규직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평균적 한국인'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제도이다. 왜냐하면 이걸 뒤로 돌릴 정도로 혁신적인 정치 세력에 대해서 평균적 한국인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전부 비정규직을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정치집단들이다. 이 게임에서 최고의 피해자는 지금 10대와 20대이다. 그들이 살아가게 될 대한민국은 20세기 초반의 대한민국 보다 더욱 어렵고 고달픈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는 이 조건을 전제로 다음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의 주거권 디자인은 '반값'이나 '상당히'라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20대의 평균적 한국인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들이 어느 정도의 주거공간을 구매할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구매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저축을 할 수 있을까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생각보다 지금 10대가 2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지불능력은 작을 것이다. 그렇다고 비인간적으로 좁은 공간을 두고 '너희 능력은 이 정도니까'라고 야박하게 굴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융자와 같은 모기지론 방식으로 '빌려서 사라'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가 평생 빚쟁이라고 살게 시스템을 디자인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기준으로 5년 정도 저축을 하면 월세나 전세든, 혹은 구매든 적절한 방식의 주거권 서비스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We start program'(위 스타트 프로그램) 정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일정 소득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젊은이들이 동거나 결혼 등으로 한 세대를 이루어서 쉽게 새로운 가계의 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한국에서도 굳이 새로운 집을 짓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권'이 안정되었다고 느낀다면 지난 가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주택값 폭등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삶을 불안하게 느끼고 희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것은?

▲ 판교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가족이 자신들이 살게될 아파트의 구조도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준표·이계안 의원의 반값 아파트는 이미 일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30대 정규직들의 주거권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물론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매 형태로 주거권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들의 불안감과 상실감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데에 반값 아파트는 나쁜 제도는 아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삶은 기초적인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삶의 질을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급을 늘린다하더라도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주택 공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국민들에게 각자의 수준에 적합한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한 쪽에서는 '이대로'를 외치고, 또 한편에서는 쪽방과 옥탑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젊은이들 사이의 모순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투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주거권 정책에서 '없는 사람' 취급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권 정책이 생겨나면 현대건설은 망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그들도 적절한 이윤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현 시대에 누렸던 엄청나면서도 부당한 '특혜 이윤'이 사라질 뿐이다. 토공이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불하받기만 하면 앉아서 땅 짚고 돈 벌던 한 시기가 종료할 뿐이다. 외국의 보통 건설사처럼 경영과 혁신, 그리고 경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식적 시기로 전환되는 것일 뿐이다.

홍준표와 이계안 의원의 방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비로소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독점하고 있던 '건설사의 시각'에서 한 발 벗어나 주거권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 때문이다.

말로만 개혁을 내세우는 대통령보다는 훨씬 나은 논의의 장을 이 정치인들이 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해주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35조는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해주지 '건설사들의 건설권'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노무현-이명박 모두 건설권 시대를 살았던 구시대 정치인들이고 홍준표와 이계안 그리고 노회찬이 여는 새로운 정치는 바로 헌법이 보장해주는 그 주거권의 시대이다. 그래서 현재는 정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최적을 위한 새로운 논의가 이제 열릴 수 있다고 나는 현 상황을 해석한다.

소위 메이저 건설사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를 한 쪽으로 내세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광고를 수주하는 종이신문과 방송사를 내세워서 홍준표와 이계안을 고립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시계가 뒤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길게 보면 그게 모두에게 행복한 균형이다.

덧붙이는 글 | 대한민국 헌법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