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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학입시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대학들이 실시하는 장애인특별전형에서 일부 대학은 정원미달상태에서 지원자가 있음에도 탈락시키거나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30일 발표한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11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등 모두 6곳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나머지 대학들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6개 대학도 장애인 특별전형의 정원을 채운 대학을 단 한 곳도 없어 그저 구색 맞추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사범대학 등 특정학과에 특별전형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올해 지원자가 2명 있었지만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부 불합격시켜 결국 합격률은 0%가 됐다.

또한 군산대와 예원예술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등 5개 대학은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지 않아 장애학생 모두를 선발할 수 있었으나 불합격 처리했다. 예원예술대의 경우 장애등급 1급인 학생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증 장애학생에게는 응시 기회조차 제공하기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북도내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투자가 인색하다는 게 드러났다.

장애학생 교육예산 비율은 한일장신대가 0.508%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우석대가 0.306% 수준이었다. 전북대는 총액 규모에서는 3억310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예산 대비 0.204% 수준으로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산대도 1억9721만원으로 0.293% 수준이었으며, 전주대는 2800만원(0.031%)에 불과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예산 투자가 가장 미미했다.

장애학생 교육예산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내 대학들의 전담인력 및 전담기구 역시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의원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학의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문제”라면서 “장애인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조차 낮은 수준이면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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