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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이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 청와대 제공 |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 부문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 분야를 통한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아파트 후 분양제 도입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밤 11시 문화방송(MBC)에서 방영될 <100분토론>에 참석해 "지금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면서 "그것은 저도 거역할 수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선 "신중하자"라며 반대 입장을 가져왔다.
노 대통령의 전격적인 아파트 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건설교통부 등 정부에선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담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 이미 계획 잡아놓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 참석해,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와 부동산 문제 등 경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써가며 적극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 근절을 위한 세금 정책과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KBS와의 특별회견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신 최근 전세값 폭등에 대해선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에게 전세값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기소득을 숨길 수 없게 돼있다"면서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와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수익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미리 사놓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교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폭리 논란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환경부 등 의견 조율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게 된 것"이라며 "소형 아파트를 지은 공기업들이 거기(판교)에서 폭리하고 값을 올리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국민들이 공개를 바라니까"
 |  | | | | | | ⓒ 청와대 제공 | 최근 서울시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비쳤다.
서울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법개정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도 그 방향(후분양제)으로 가도록 이미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면서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것(후분양제 도입)을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준다"면서 "전체 부동산 공급 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런 정책 변경없이 신중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신중하자'며 반대의견을 표명했었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제 생각과 달리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과거 원가공개를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와 주택공사의 사업을 예를 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가 공개에 따른 적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 등 후속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건교부, 원가공개 후속대책 마련 중
민간 부문의 세부적인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는 (민간부문 원가 공개를) 반대했지만 이제는 반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렇다고 내가 그것 하라(원가를 공개하라)고 지시할 형편도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신 "건설교통부에서 연구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가 공개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원가를 공개할 경우)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하에서 집을 못 짓겠다고 할 수도 있다"면서 "공공분야에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디로 가든 (아파트) 공급이 딸리지 않게 값이 폭등하지 않게 부동산을 잡을것"이라며 "서민들은 집값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기업을 포함해 민간을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만들어 원가공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원가공개에 따른 여러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토론은 지난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와 40여명의 시민논객이 이날 토론에 참석했으며, 이날 녹화된 방송분은 28일 밤 11시 5분부터 120분 동안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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