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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야기 > 네 번째 입니다. 요즘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귀착과 임대주택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에서 소유자(임대인)에게 부과합니다. 이때 재산세가 종전보다 인상되면 임대인(소유자)이 주택임대를 통하여 얻는 수입이 종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 인상분만큼 작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올리게 됩니다.
임대료가 인상되었다는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일부가 임대료 인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결국 재산세의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세의 귀착'이라고 합니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재산세는 임대인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부분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임차인의 부담도 커지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시킬 때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실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정책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정부가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임대료의 상한선은 보통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임대료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임대료가 연간 1000만원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800만원이라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연간 800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득이 되는 측면과 해가 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선 종전보다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점에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낮아지게 되면 임대인들은 종전보다 수입이 낮아지게 되어 임대주택의 유지, 수선에 관한 지출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질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주택 임대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어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책은 '임대료 보조'정책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시장의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고(시장 임대료 1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에게 직접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에는 집세보조방식과 현금보조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집세보조방식은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현금보조방식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보조금을 임대주택구입 외의 용도로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일반 임대주택과 품질이 비슷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일반 임대주택보다 싸게 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 임차인들이 예전 보다 싼 임대료를 주고 임대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일반 임대주택들이 공공임대주택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의 품질이나 임대료 등에서 종전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재산세를 인상시킬 때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아울러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이 시점에서 저소득 임차인을 위한 임대주택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귀착과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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