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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희망포럼'은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 매각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김덕련 | |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인사들이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포럼'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희망포럼 광화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이형모 <시민의신문> 사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등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 36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을 매입해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은행 경영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해 재매각 이익을 극대화해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매각이익이 예상됨에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철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료들도 비판했다. 수십년간 국민의 희생과 혈세로 성장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실정법상 자격 미달인 외국 투기자본에게 헐값으로 넘겼다는 것. 이는 김대중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료와 외국투기자본이 결탁해 불법적으로 기업과 은행을 매각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특히 이 대목에서 "최근 2003년 당시 자격미달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억지로 팔고자 청와대·재경부·금감위·외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10인 비밀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매각 수고비 조로 '도장값'까지 거론됐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고위관료와 외국투기자본이 결탁한 명백한 불법거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매각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
"노 대통령, 왜 불법매각 관련자를 두둔하나"
이와 관련, 이들은 "국회 재경위 등이 이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특히 '비밀 10인회의' 참석자 및 사건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비밀 10인회의'는 최근 KBS 보도로 드러났으며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주형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전날(28일) 상공인 대상 특강에서 "외환은행 처분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지만 고위인사 수준에서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관료들을 두둔한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중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불법매각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당국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상당수 언론들이 재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이 결정된 뒤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인수 과정에서의 원천 불법 행위 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이들은 이 문제와 관련, 향후 1개월 이내에 각계 전문가 및 관련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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