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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3일 김종훈 변호사(사시 23회)를 차관급 정무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법원행정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종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되는 게 관례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병대 사법정책실장(사시21회)이, 사법정책실장에는 이광범 인사실장(사시23회)이 각각 임명됐으며, 신설된 윤리감사관에는 강일원 법정국장(사시23회)이, 등기호적국장에는 임종헌 기획조정심의관(사시26회)이 임명됐다.

김종훈(金宗勳) 신임 비서실장은 57년 군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9년간 활동해 왔으며, 2003년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당시 송두환 특별검사와 함께 특별검사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법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어 93년 사법민주화를 위한 법관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있는 법관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 법원행정처 내부인사만 시행한 것"이라며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대법원에 들어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는 대법원장의 취지에 따라 재야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어 이번에 개혁성향이 강한 김종훈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됨에 따라 소장판사들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사법개혁 작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날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내년 1월 5일자로 교수출신 1명과 검사출신 1명 등 17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신규 임용법관을 보면 교수출신으로는 박홍래 전남대 법대교수(사시27회)가, 검사 출신으로는 문봉길 대전지검 검사(사시37회)가 임용됐으며, 여성 중에는 우라옥(사시33회)ㆍ정은영(사시33회)ㆍ차은경(사시40회) 변호사가 임용됐다.

신임 법관들의 법조 경력은 15년 이상이 2명, 10년 이상이 5명, 5년 이상이 10명이다.

대법원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적어도 신규 법관 임용의 50%를 변호사 등 비법관에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신규 임용과 관련,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성적에 의존하던 종전 관례를 탈피해 변호사단체장 등 소속 기관장과 관할 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2차례 면접과 변호사업무 수행내용 평가 등을 평가해 임용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내년 1월 1일자로 최윤목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1급)으로 승진 임명하는 등 법원행정처 서기관급 이상 153명에 대한 정기인사와 함께 사법보좌관 후보자 40명에 대한 선발 인사도 실시했다.

덧붙이는 글 | ▣ 승진 

◇ 법원이사관 = 광주고법 사무국장 구인회 

◇ 법원부이사관  = ▲법원행정처 인력운영담당관 권중화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부동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담당관 고대영 ▲서울고법 총무과장 류원석 ▲부산고법 총무 과장 이종언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 조돈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박준영 ▲광주지법 등기국장 정덕안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무국장 조만기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황의곤 ▲법원행정처 노필호 ▲법원행정처 금진수 ▲법원행정처 이제혁 ▲법원행정처 권중탁 ▲법원행정처 금명환 ▲법원행정처 나채찬 ▲서울고법 민국식 ▲특허법원 문용식 ▲서울중앙지법 정일섭 ▲서울가정법원 전선자 ▲서울남부지법 정성희 ▲서울서부지법 장복임 ▲서울서부지법 금강만 ▲의정부지법 이종천 ▲인천지법 이재석 ▲인천지법 이정은 ▲인천지법 박종국 ▲인천지법 금정문 ▲수원 지법 유재균 ▲수원지법 금광수 ▲수원지법 송선옥 ▲수원지법 장인수 ▲수원지법 백종홍 ▲수원지법 장창수 ▲수원지법 이만석 ▲춘천지법 장충익 ▲춘천지법 임채일 ▲춘천지법 정대성 ▲대전지법 박연현 ▲대전지법 최정길 ▲대전지법 서점식 ▲대전지법 박승욱 ▲대전지법 유영규 ▲청주지법 금진옥 ▲대구지법 장병오 ▲대구지법 금기택 ▲대구지법 이재돈 ▲대구지법 전원일 ▲대구지법 이영미 ▲대구지법 금규호 ▲부산지법 진태관 ▲부산지법 금현옥 ▲부산지법 노옥자 ▲부산지법 임우종 ▲부산지법 정희태 ▲부산지법 이재형 ▲울산지법 박덕화 ▲울산지법 문병열 ▲창원지법 서원교 ▲제주지법 이래홍 

◇ 법원서기관급 사법보좌관 후보자 = ▲법원행정처 박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이흥욱 ▲서울중앙지법 정재윤 ▲의정부지법 손경준 ▲수원지법 이인숙 ▲수원지법 정일배 ▲대구지법 박상호 ▲대구지법 강영숙 ▲부산지법 하여철 ▲창원지법 조동섭 ▲제주지법 강 건 ▲법원행정처 백광열 ▲법원행정처 양담훈 ▲법원행정처 노승두 ▲법원행정처 금형호 ▲서울고법 이영종 ▲서울고법 금학수 ▲서울고법 정혜숙 ▲서울고법 홍성자 ▲서울고법 금동민 ▲특허법원 노수웅 ▲서울중앙지법 금기주 ▲서울중앙지법 백윤철 ▲서울중앙지법 맹경애 ▲서울중앙지법 이헌기 ▲서울행정법원 박상규 ▲서울동부지법 여상현 ▲서울 남부지법 박종국 ▲인천지법 한승기 ▲인천지법 정하근 ▲수원지법 금재우 ▲춘천지 법 유영학 ▲대전지법 강갑수 ▲대구지법 이연숙 ▲대구지법 홍성혁 ▲부산지법 금봉춘 ▲창원지법 우병희 ▲창원지법 이진호 ▲광주지법 이민수 ▲전주지법 정문태 

◈전보
◇ 법원이사관 =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최종욱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안갑준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조원석 ▲서울고법 사무국장 장인기 ▲대전고법 사무국장 금학균 ▲특허법원 사무국장 유선용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최희규 

◇ 법원부이사관 =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오형선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송기헌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안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임욱빈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훈구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유광희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윤상철 ▲서울서부지법 사무국장 한홍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무국장 권순호 ▲인천지법 사무국장 박영극 ▲수원지법 안산지원 사무국장 황윤구 ▲수원지법 사무국장 금종언 ▲춘천지법 사무국장 최진영 ▲대전지법 사무국장 금용현 ▲청주지법 사무국장 이종석 ▲부산지법 사무국장 금영규 ▲부산지법 동 부지원 사무국장 최환열 ▲울산지법 사무국장 박용화 ▲창원지법 사무국장 이홍식 ▲제주지법 사무국장 이주용 

◇ 시설부이사관 =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문채 

◇ 법원서기관  = ▲법원행정처 송을섭 ▲법원행정처 이상배 ▲법원공무원교육원 황운하 ▲서울고법 전형식 ▲서울고법 민운식 ▲대전고법 서호택 ▲대구고법 배호근 ▲서울중앙지법 금정석 ▲서울중앙지법 민상근 ▲서울중앙지법 백경숙 ▲서울가정법원 조신기 ▲서울가정법원 이치림 ▲서울가정법원 금현옥 ▲서울행정법원 이각휘 ▲서울동부지법 이명춘 ▲서울동부지법 황문하 ▲서울동부지법 이정근 ▲서울동부지법 금현옥 ▲서 울남부지법 이원윤 ▲서울남부지법 진일섭 ▲서울북부지법 이을수 ▲서울서부지법 이종식 ▲의정부지법 금영건 ▲인천지법 문칠성 ▲인천지법 신동진 ▲수원지법 송완회 ▲수원지법 이경모 ▲대전지법 금영철 ▲광주지법 최복길 ▲전주지법 정보창 ▲ 전주지법 안원후 ▲전주지법 모용호 

◇ 시설서기관  = ▲부산고법 유상진 

◇ 공업서기관  = ▲서울고법 김창식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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