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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오전 11시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제6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 개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유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연계성과 관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의 중단을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나섰다.

통일연대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겉으로는 학술행사...실제는 미국 정보기관 예산으로 운영"

이들 단체들은 이번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대해 "인권을 정치도구로 삼아 적대와 전쟁의 구실로 이용하려는 행위"라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국제적 반인권 회의”라고 비판했다.

또 "겉으로는 순수 민간단체들의 학술행사인 것처럼 차려놓았지만 실제 그 면면을 살펴보면 국내외 반북여론을 확산하고 남북대결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진 반평화·반민족·반통일회의"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미국 정보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NED(전국민주주의기금) 지원으로 행사가 열린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대회를 주최한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이 지난 5년간NED로부터 9억여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했다”면서 “순수 민간회의가 아닌 미국의 반북 대결정책과 대북 적대공작을 대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맥을 같이 하는 이번 국제회의가 미국에게 대북선제 공격의 조건을 만들어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이라크해방법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대량 탈북을 조장·유도해 북 내부를 약화시키고 침략전쟁 명분을 쌓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며 "법 발효 이후 첫 조치가 이번 국제회의"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회의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최악의 경색국면에 이른 최근의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6회 국제회의에는 '북한 아동의 권리 침해’, ‘북한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인권유린’이라는 의제가 추가돼 기획탈북자들의 선정적이고 과장된 증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탈북자 증가가 체제 억압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자연재해와 경제봉쇄로 악화된 식량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풀이한 뒤 "이북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근본 요인인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MBC 후원...."공영방송 MBC는 반성해야"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됐다. 박창일 천주교인권위원회 신부는 “북한 사람들에게 생존권이 보장된다면 탈북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의 심재환 변호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미국은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운을 뗀 뒤 “미국은 세계 제일의 범죄왕국으로 남의 나라 인권에 대해 말할 게 아니라 자국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처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제회의를 후원한 일부 언론사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생겨난 것은 언론의 책임"이라며 “후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열리는 16일까지 규탄대회를 계속 열 계획이며 부산과 수원 등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동시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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