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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에게 인분을 먹게 한 훈련소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분대장(병장)과 교관(중위) 등이 징계위에 회부된 반면 최고 책임자인 훈련소장(소장)은 경고에 그쳐 연대책임에 어긋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인분사건 특감결과에 따라 연대장(대령), 교육대장(소령), 교육과장(대위), 교관(중위) 분대장(병장) 등 14명을 징계위에 회부해 주의각서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훈련소 헌병대 파견대장(중령)과 수사관(준위)은 교체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하지만 허평환 논산 훈련소장(소장)은 육군참모총장 경고에 그쳤다.
육군은 '인권개선위원회'와 '인권전문상담실'을 육군본부와 신병교육대에 각각 설치해 신병훈련소의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군 예하부대 간부는 매월 1회, 병사는 주 1회씩 인권교육을 하고 또한 인권전문가를 부대에 정기적으로 초청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변기와 목욕탕, 진료대기실을 새로 짓고 오는 2008년까지 4034억원을 투입해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막사로 현대시설화 하기로 했다. 해군과 공군도 교관 인성교육, 훈련병 신상파악, 훈련병 질병관리체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훈련소장 경고조치는 자기식구 감싸기"..."부하의 돌출행위... 적절한 문책"
훈련소장이 육군참모총장 경고에 그친 것은 군대의 연대책임에서 벗어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와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반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ID '냠냠'은 3일 국방부 자유게시판에 "인분먹인 훈련소장은 경고 조치... 이건 자기 식구 감싸기다. 도대체 우리 나라 군대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ID '나여'는 "훈련소 인분사건의 지휘관이 단순경고로 끝났다는데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명령을 한 지휘관은 병사들보다 죄가 약하다는 건가"라고 항변했다.
ID '인철'은 "하여간 변한 게 없네. 제발 인권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육군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한 ID '흠'은 "분대장이 왜 징계를 먹나요. 무슨 힘이 있다구 중대장이 시키면 해야지... 분대장이 어쩌라고 처벌하는 지 원..."이라고 국방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3일 훈련소장이 경고조치에 그친 것과 관련해 "부하의 돌출적 행위에 의해 벌어진 만큼 그 정도의 문책이면 적절하다고 본다"며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어제 국방부와의 간담회에서 지휘관에게 무한대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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