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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이해찬 국무총리(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해찬 총리는 14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전남지사와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과 관련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입장도 피력했다.
중앙 공공기관 이전, 서남해안관광레저타운 조성 등에 대해서는 다소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는 소위 'J-Project'로 알려진 서남해안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무안과 여수까지를 두루 조망할 수 있도록 애초 계획한 3000만평 이상의 규모로 개발하겠다"면서 "연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혀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 서남해안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총리, 잇따라 'J-Project' 추진 의지 밝혀... 전남도 '희색'
이에 앞서 13일 노무현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관광레저 등이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총리는 "올 상반기에 서남해안발전계획 기본 방향이 나오고, 하반기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서남해안발전 구상의 큰 틀을 금년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남해안을 개발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며, 아시아 지역의 큰 허브가 될 것"이라면서 "문화관광부와 전남도가 함께 서남해안도시를 개발하되, 투자회사를 만들어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광(光)산업과 문화수도조성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광주 이전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광주가 부가가치가 높은 광 산업과 문화산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적절하다"면서 "(광주시와 지역주민들이)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준과 관련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2월말쯤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역산업과 연관된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기관을 직원수와 지방세 납입정도, 지역 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문화수도 육성'과 관련 '투자예산 1조원과 사업기간 20년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산은 여력이 닿는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어렵다'... 경부고속철 실패한 SOC사업"
한편 이 총리는 호남지역 최대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총리는 '호남고속철도를 2015년까지 조기완공해달라'는 요청과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운을 뗀 뒤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철도공사의 만성적자 구조를 예로 들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애초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하루 이용자를 22만명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 하루 이용자는 그 30%인 7만명으로 경영적자만 일년에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을 바라는 것인데 단기간에 빚을 얻어다가 완성시키는 개발모델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리는 "호남고속철이 생기면 만성적자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의 입장에서도 15조원 가량의 호남고속철 사업비를 배정하면 호남의 다른 사업에 들어갈 예산배정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일본 신칸센의 경우도 일시에 놓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재정이 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경부고속철도는 노태우 정부 때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된 잘못된 프로젝트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연구해보라고 국무조종실에 지시했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산업기반이 더 우선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오전에 국립5·18묘지를 참배한 후 한 호텔에서 지역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이후 이 총리는 광기술원을 방문하고 항공편을 이용해 전남지역을 시찰, 저녁에는 광주지역 지인들과 함께 만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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