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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한기 김영균 최경준 이성규 김태형 기자
사진: 권우성 이종호 기자
동영상: 김윤상 기자
 | | | ▲ 10일 저녁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민의 힘, 노사모, 일반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16신 : 10일 밤 9시35분]
열린우리당 위기의식 증폭... 농성 수위 한단계 높여
최병렬·조순형 야 2당 대표의 기자회견과 한나라당 소장파의 조건부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 쿠데타가 단순 엄포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내 양심세력과 제민주세력과의 연대 방안도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설득력을 얻어갈 만큼 열린우리당 내 위기감은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 재검토 파동에 이어 제2의 우익봉기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배기선 의원과 유시민 의원의 정국 진단 발언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저녁 8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 의원은 "최병렬 대표와 조순형 대표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전복시키려는 내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장난이라거나 노 정부에 대한 압박, 엄포가 아니다"고 운을 뗐다.
배 의원은 "노무현 정권을 붕괴시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력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 "단순한 가결 저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민주세력과 대동단결해 저지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달 의원도 "수십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해왔던 세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권력을 빼앗긴 뒤 다시 정권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절망을 느끼다 결국 권력찬탈로 가는 것"이라며 엄중한 시국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우리는 이제 국민을 업고 구국투쟁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갖되 단호한 마음으로 싸우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민주당 총선전 집권프로그램 있는 듯"
유시민 의원은 앞선 두 의원보다 야당의 의도를 한층더 깊숙이 분석하며 결연한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사과하면 철회할 수도 있다던 생각이 왜 하루만에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봤다"고 말문을 연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가면 야 2당 뿐 아니라 자민련까지 함께 동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들은 총선 전에 개헌을 해서 지역주의 세력 연합을 구축해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것에 합의했을 수도 있다"면서 "지금 최병렬 대표와 조순형 대표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 길들이기를 넘어서 자기들 나름의 집권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실제 모든 것을 걸고 표결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은 낭떠러지 끝에 서있는 심경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표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총력투쟁을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도 유 의원과 인식을 같이했다. 송 의원은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후보가 될 때부터 당선될 때까지 한번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다시 권력을 되찾을 기회만 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미 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고 사실상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뒤 "이회창 후보가 강시가 부활하듯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보수우익세력의 재결집을 경계했다.
그는 이같은 재결집 움직임을 '해방 후 민족 반역자들이 민족주의자들의 틈에 끼어 살아난' 역사적 전례에 빗대며 "12·12 쿠데타의 탱크소리를 듣는 것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세력인 이낙연, 추미애, 정범구, 설훈 의원 등은 과감히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저녁 8시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농성의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연좌시위에 돌입했다.
[15신 : 10일 저녁 7시22분]
남경필·원희룡·정병국·심재철 등 탄핵 '반대'에서 '조건부 동참'으로 선회
 | | | ▲ 권오을, 권영세, 남경필, 원희룡, 전재희, 정병국, 심재철 의원 등 탄핵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소장파 7인이 오후 6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기어코 '의회 쿠데타'에 합류했다.
남경필·정병국 의원 등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탄핵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 소장파 7인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이 진정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각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흔쾌히 사과한다면 국회가 탄핵을 선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보다 자신의 정략을 더 우선시하는 자격 없는 대통령으로 단정하고 탄핵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의원은 '이미 탄핵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내일 사과를 한다면 당이 탄핵을 철회할 수 있도록, 당론을 바꿀 수 있도록 의원총회 등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탄핵이 국민들의 합당한 뜻으로 가야한다"며 "대통령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국민들은 탄핵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탄핵을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사실상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소장파들이 당초 탄핵안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가 동참으로 돌아선 배경과 관련 "우리들의 입장은 탄핵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노 대통령이 각성하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가 없다면 결국은 국민들도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의원들은 권오을·권영세·남경필·원희룡·전재희·정병국·심재철 의원 등이다.
[14신 : 10일 오후 5시10분]
열린우리당 국회 본회의장 의총 "한나라·민주 법률전문가 있는지 의문"
 | | | ▲ 열린우리당은 10일 오후 3시 농성중인 본회의장에서 의총을 열어 야당의 탄핵안 제출이유를 반박했다. 사진은 9일 국회 본회의장 철야농성중 의원들과 대책을 세우는 정동영 의장.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11일 오후 2시로 확정된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0일 오후 3시 농성중인 본회의장에서 의총을 열어 야당의 탄핵안 제출이유를 법리적 근거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시민 의원은 "탄핵결의안을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법률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야당이 탄핵사유로 제시한 3개 항목 중 먼저 대선불법자금과 관련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임 전의 일로 탄핵을 할 수가 없다"며 "법률과 헌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측근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취임 이후에 발생한 비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직 법률로서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범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명료해야 함에도 탄핵소추안을 낸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탄핵안은 민주당이 주도했는데 정당 지지율이 6%대로 내려왔고 잊혀진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잊혀진 남자가 되느니 차리라 욕먹는 남자가 되고자 시너통을 들고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속사정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시너를 뿌려놓고 성냥을 빼들었고 폭발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48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시간 동안 성냥을 긋지 못하도록 상처를 입더라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 반발
율사 출신인 이종걸 의원도 변협과 민변의 논평을 토대로 야당의 탄핵안 제출 근거의 법률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이 아니면 소추를 받지 않는 유일한 소추예외 특권을 지닌 것이 대통령의 직위"라며 "이와 형평을 갖고 해석을 하면 위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탄핵안 발의는 적절하지 않고 또한 자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와 관련해서도 그는 "공직자선거법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데 학자들도 동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논란이 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정치적 언사들이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행위규제 기관으로서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추상적인 의무위반 경고에 대해 판단과 선택을 받아야 하겠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면서 "이는 변협에서 논평했듯이 사람을 귀찮게 하는 모기에 해당할지는 모르나 그 모기에 칼을 휘두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정동영 의장은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안기부나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공천과정에 쪽지 한 장 주지 않았고, 돈 한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완벽하게 중립을 지킨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각당 원내총무·대표에게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온 데 대해 정 의장은 "김근태 대표에게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고 명예롭게 퇴진하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13신 : 10일 오후 3시10분]
최병렬 대표 기자회견 "181석 확보 무리없다... 대통령 탄핵돼도 혼란 없다"
 |  | | |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오후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강행의사를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181명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묶여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최 대표는 특히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면 당분간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될지, 또 다른 개헌이 될지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상당한 기간 국무총리 권한 대행 기간이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내각제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최 대표는 "노무현 정권은 지금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국민을 겁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일쯤은 자연스럽게 극복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국무총리가 대행해도 지금보다 못할 리 없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무엇보다 우리 야당이 국정운영에 전폭적이며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의 표결 실력저지 방침과 관련 "국회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저지를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물리적 저지에 대한 방법은 국회의장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당 대표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다"고 말해, 새 대표 경선 후보등록일인 이날부로 대표로서의 대외적 활동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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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병렬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만약 지금 제출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정치 일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만약 총선 이전에 탄핵되면 총선 일정은 어떻게 되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는 6개월 동안 이 안을 심의해서 국회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다. 이 기간은 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한다. 이 기간이 짧든 길든 총리 대행으로 국가 혼란이나 여타 걱정스러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당분간 총리 권한대행이 더 되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될지, 또 다른 개헌이 될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상당한 기간 국무총리 권한 대행 기간이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 내일(11일)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탄핵안을 철회할 용의는 있는가.
"그것은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본 뒤에 우리 당 안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지금 답변을 가정해서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내일 열린우리당은 물리적 저지 방침인데, 한나라당은 표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웠나.
"두가지 방향에서 노력할 것이다. 첫째, 우리 당 외부의 결속 다짐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국회에 협조를 이미 요청한 바 있다.
물리적 저지에 대한 방법은 국회의장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국회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저지를 뚫고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통령 파면 뒤 개헌 논의는 내각제를 말하나.
"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답변드린 취지는 자연스럽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제도라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치 현장에 또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내각제냐 뭐냐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 10석을 가지고 있는 자민련은 탄핵안 반대 입장인데, 설득작업을 하고 있나.
"설득작업이라고까지 표현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참해 주시도록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 탄핵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3분의 2가 안됐다. 가결 정족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당내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 또 공천에 탈락하신 분, 탈당을 결행하신 분, 스스로 다음 출마를 포기하신 분, 탄핵 문제에 대해 지도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젊은 의원들, 여러 갈래로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전통이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사결정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 안에 대해 투표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식의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묶여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묶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81석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12신 : 10일 오후 3시]
조순형 대표 기자회견 "대통령 사과해도 탄핵 표결 강행"
|  | | | ▲ 10일 오후 조순형 대표가 민주당 기자실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열린우리당이 도리어 국회 본회의장을 불법 점거하고 헌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탄핵 발의를 내란 음모 운운하며 노사모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국회 노사모'로 만들지 말고, 불법 점거를 중단하도록 즉각 지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은 내일(11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경선자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또한 국민과 4당 대표에게 약속한 1/10 발언, 곧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해 1/10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탄핵안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조 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사죄니 재발방지니 하는 약속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9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었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조 대표는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지만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대해서는 헌법에 절차가 명시돼 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만한 국가적 역량이 있다"며 "4·19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과도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도 헌정 중단 없이 무리 없게 국정이 운영된 바 있다"고 국정혼란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과 관련해 탄핵안 표결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뜻이 있느냐고 묻자 "열린우리당이 본회의장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질서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탄핵 발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며 "(국회의장이) 적절히 조처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다음은 조순형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나.
"열린우리당의 본회의장 불법점거를 중단하고 질서를 회복해서 정상적인 탄핵 발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적절히 조치할 것으로 믿고 있다."
- 노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탄핵안을 철회할 의향이 있나.
"노 대통령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지난 5일 탄핵안 발의 준비단계에서 7일을 시한으로 해서 하도록 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의했다. 지금 이 시점은 국회 재적 과반수인 159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사죄니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가 없다.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의 주제를 불법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하는 것 같다. 탄핵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기자들) 질문 과정에서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기대를 별로 안한다."
- 탄핵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적게는 20∼35%다. 최저로 잡더라도. 그와 같은 여론은 무시해도 되느냐. 또 한 가지 대통령이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60∼70%가 넘는다. 탄핵과 밀접히 관련된 여론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 국민들의 그 같은 여론은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한 염려 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복안이 있는가.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하자)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탄핵이 가결된 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에 절차가 규정돼 있고. 그런 절차를 진행할 만한 국가적 역량이 있다. 4·19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5대 총선을 치렀다. 내각책임제로 개헌해서 헌정중단 없이 무리 없게 진행한 경험이 있다. 그게 바로 44년 전이다.
대한민국이 이런 헌법에 의해 절차가 다 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도) 국정혼란이나 공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고건 총리를 기용했다고 했지 않느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오히려 국정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가결되나 부결되나 국정혼란과는 상관없다."
- 탄핵안 가결을 낙관하는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탄핵안을 가결시키려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진척되고 있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고 각자 소신대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발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은 표결에서 찬성 표를 던질 것으로 보나.
"발의 단계에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정황이나 느낌으로 봐서 믿고 있다."
- 만족할 만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복안은 있으나 아무 의미가 없고, 자칫하면 진행되는 탄핵 절차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 탄핵안이 정치적 승부수라고 보는데 부결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탄핵안이 부결돼도) 책임 문제는 없다고 본다. 159명이 발의를 해서 정상적인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됐으니 부결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내부에서 책임문제를 제기한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
[11신 : 10일 오후 1시15분]
열린우리당, 대야(對野) 전면투쟁 선포...국민동참 호소
 | | | ▲ 정동영 대표와 김근태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손을 잡고 탄핵정국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탄핵발의를 실감하지 못하며 다소 숙연했던 전날(9일)의 분위기와는 달리 10일에는 '나치즘에 필적한다'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는 10명에 가까운 당 간부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발의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발언 도중 몇차례씩 규탄 구호를 외치는 등 대야(對野)투쟁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과시했다.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도 엿볼 수 있었다.
정동영 의장은 "불법대선자금의 장본인인 최병렬 대표와 이회창 전 총재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했다"며 "탄핵의 근본원인은 우리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며 이 상황이 절망적 탄핵으로 정국을 내몰았다"고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 의장은 "우리당은 의사당에서 헌정을 유린하는 탄핵을 막겠지만 국민들도 전화나 편지, 이메일, 팩스, 전보 등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에 보내달라"며 국민들도 탄핵저지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근태 "나치도 이처럼 권력을 찬탈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최근의 야당의 탄핵발의를 나치즘에 비유하며 "야당의 권력찬탈음모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30년대 독일 나치들도 이같은 합법적 방법으로 절차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며 "야당도 지금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정권 찬탈음모이고 일종의 쿠데타 음모"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70∼80년대 어둠의 시대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면서 "땀과 눈물로 지켜야 할 결단의 시간이다. 우리와 함께 국민들도 농성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야당이 16대 국회의 결말을 결국 폭탄 투척으로 끝내고야 말았다"면서 "아마 자폭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구·구태 세력이 2/3 이상을 차지한 16대 국회는 진작 해체됐어야 했다"며 "우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나가 싸워서 승리하자"고 전의를 돋궜다.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던 이부영 상임중앙위원은 태도를 바꿔 "국정혼란과 내란획책을 기도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즉각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원내총무, 민주당 조순형 대표와 유용태 원내대표,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을 묶어 '내란획책 5적'으로 규정하고 "17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획책을 한 5적을 찍어 쫓아내야 한다. 민주당, 정말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한 그들이다. 조순형 대표 특히 실망한다. 그리고 유용태 총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5적이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 여태까지 자신의 삶을 다 부정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매듭짓는 것에 대해 한심하게 생각한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 들러리를 서며 동조하고 있다. 5적들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미경 의원, 최병렬·홍사덕·조순형·유용태·김경재 '내란획책 5적' 규정
좀처럼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던 김명자 상임고문은 "오늘 야당 정치인들의 탐욕과 비합리성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심경"이라며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고 풀어갈 수 없다는 소수라는 점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김 고문은 "나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치권이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야당의 탄핵발의를 비판했다.
박찬석 교육특별위원장은 "16대 국회 36일을 남겨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전세계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박명광 고문은 "지금 야당이 하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10신 : 10일 오전 10시47분]
홍사덕 "오후 6시30분부터 카운트다운, 경위권 발동 요구"
11·12일 본회의 소집... 최병렬 대표 오후 2시 기자회견
 | | | ▲ 홍사덕 총무가 10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상득 총장의 보고를 받으며 여유있게 웃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와 유용태 민주당 총무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오후 2시에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탄핵은 이미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다"며 "오늘 저녁 6시30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특히 홍 총무는 "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중앙선관위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 났지만, 그 보다 죄질이 더 나쁜 불법은 의회에서 표결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이라며 "박관용 의장에게 질서유지권, 즉 경위권 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총무는 열린우리당의 '탄핵안 실력저지' 방침과 관련 "의회에서 표결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거부이고, 헌정 파괴"라며 "파시스트 정권이외 어떤 독재 정권도 의회 표결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을 일상사로 삼은 적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홍 총무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라며 "반드시 경위권을 발동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 의원은 "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금 대통령께 시간을 드리고 있다"며 "이 시간 안에 정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하면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느냐"며 "탄핵 정국으로 몰고가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탄핵(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수석부총무도 주요당직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을 전제로 "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탄핵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특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사덕 총무는 "(탄핵안 표결을 위해) 구속된 의원들에 대한 석방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가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훼손하고, 굉장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며 불쾌해 했다.
[9신 : 10일 오전 10시30분]
유용태 민주당 총무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11일 오후 처리"
 | | | ▲ 10일 오전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유용태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며 "가급적 내일(11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민주당은 지난 9일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용태 원내총무는 10일 오전 상임중앙위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안은 72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며 "가급적 내일(11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총무는 "오늘 본회의 일정을 잡아 내일과 모레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대표는 또 "가결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결 안 하려면 탄핵안을 뭐하러 발의했겠느냐"며 "탄핵안 가결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관철 의지를 보였다.
이날 당 지도부는 상임중앙위에서 탄핵안 발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순형 대표는 탄핵 발의에 대해 "후세 헌정사는 2004년 3월 9일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새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탄핵안 처리까지 한순간 한순간이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또 "탄핵 정국의 원인 제공자는 노 대통령인데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탄핵안 발의를 쿠데타적 발상, 내란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농성장을 잘못 택했는데 본회의장이 아니라 청와대로 가서 직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도 "여당이 국회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는 열린우리당이 점거한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친위대 46명, '국회 노사모'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도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정정당당 노무현이었고 청와대도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표결을 물리적으로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각 당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총선을 앞둔 여론 향방에 국회의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굳이 자유로운 표결과 그에 대한 승복을 방해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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