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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여연대가 12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총선에서 부패연루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2004 총선시민연대'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에도 총선시민연대를 구성, 5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간 2004년 총선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종 시위에서 낙선운동을 거론해왔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공개적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 오는 15일 발족할 '2004 총선물갈이 국민연대'(이하 물갈이연대)와 지난 8일 '여성 후보 102인'을 공개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대대적인 지지·당선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차떼기 정치' 등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난 대선에서의 정치부패에 염증을 느낀 광범위한 시민들이 낙선운동에 호응을 할 경우 지난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돈 선거 절대 안 된다"... 밀착감시조 구성, 돈선거 고발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 총선을 겨냥해 '반개혁·부패정치 퇴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돈선거·부패연루·반개혁 후보에 대해 낙천·낙선운동 및 대대적인 돈 선거 감시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운동에 동참할 뜻이 있는 시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2004 총선시민연대'(www.naksun.net) 결성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반개혁·부패정치 퇴출 운동본부장)는 "참여연대는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돈 선거 감시 시민행동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 운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2004 총선시민연대'의 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벌일 낙천·낙선운동은 당내 경선 등 선거 과정이 지난 2000년에 비해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현실을 감안해 전 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 전 과정을 공천 이전·당내 경선·본선 단계 등 총 3단계로 나누고 공천 이전 단계에서는 공천 부적격 인사들의 자진사퇴 촉구, 경선 단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공천반대 인사의 명단을 발표 및 반대행동, 선거 단계에서는 최종 낙선대상자 발표와 반대행동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돈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당내 후보 경선 현장에 '밀착감시조'를 파견해 불법 사실에 대해 선관위 및 언론사에 제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알릴 것이며 최종 낙선 리스트에 없던 후보라도 돈선거 등 부정 사실이 드러나면 낙선 명단에 추가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1월말 1차 낙천대상자 발표... 3월 중순 최종 낙선대상자 공개"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의 윤곽은 오는 1월 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오는 1월 말 기해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1차 공천 반대 대상자를 발표하고 2월 초에 정치신인 등 비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2차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는 3월 중순을 기해 최종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참여연대가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주요 잣대로 삼을 조건은 총 6가지. 1>부패·비리 연루 여부, 2>선거법 위반행위, 3>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4>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 파괴 여부, 5>의정활동의 성실성과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6>도덕성과 자질 등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부패정치·돈선거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참여연대는 "언론사-선거관리위원회-시민운동의 3자 연대를 통해 '선거부정 감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총 1만명의 시민행동단을 조직해 선거부정 고발센터를 운영, 효과적인 돈선거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참여연대내의 온라인 고발센터와 돈선거 고발 전화(02-723-0808)도 개설된다.
물갈이연대와는 따로 간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물갈이연대와 여성계 인사들이 대거 연대하고 있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등의 지지·당선운동과는 선을 그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은 서로 배타적인 운동이 아니고 당선운동은 낙선운동의 확장된 형태이니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참여연대가 물갈이연대와 함께 하거나 당선운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국민들의 요구는 부패정치인의 퇴출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그런 요구를 받아 낙천낙선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총 80여명의 '낙천·낙선리스트'를 발표해 이중 약 68%의 대상자를 낙선시키는 성과를 얻었던 이 운동이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 총괄팀장)은 "주요 시민단체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13개 지역의 주요 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내일 중으로 서울의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협의의 시간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련·여연 등 주요 시민단체 참여가능성은 '미지수'
이날 참여연대의 제안에 대해 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00년 총선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여연의 주요 인사들은 이미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여서 여연 또한 총선에서 지지·당선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이미 물갈이연대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다.
낙천·낙선운동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 이구경숙 여연 정책부장은 "총선여성연대의 구성원으로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지지·당선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낙선운동이냐, 당선운동이냐의 최종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 논의를 통해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개인적으로 물갈이연대에 참여하고 있으나 환경운동연합이 단체 차원에서 참여연대의 총선연대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독자적으로 총선을 겨냥해 '반환경 후보 리스트'를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물갈이연대의 당선운동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2000년의 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판은 그대로"라며 "낙선운동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는 한 단계 발전된 당선운동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시민단체로서는 드물게 지난 2000년 총선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실련은 이번 총선에서도 '독자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경실련도 총선을 두고 나름대로의 대응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낙선운동이 될지, 당선운동이 될지, 제3의 방식이 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참여연대와 (낙선운동에 대한) 사전 협의나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4 총선시민연대의 규모나 파급력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지난 2000년에도 처음에는 7∼8개 단체로 시작했으나 일주일이 채 안돼 500여개 단체로 불어났다"며 "이번에도 (낙천·낙선운동이) 대세를 이뤄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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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식 사무처장 "정당 스스로 부패정치인 공천 말아야" | | | |
 | | |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김기식 '참여연대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사무처장(참여연대 사무처장)과 김민영 운동본부 총괄팀장(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각 정당이 물갈이를 통해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줄이기를 경쟁적으로 벌여서 이 운동의 효과를 줄게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 사무처장, 김 총괄팀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부패정치인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드러냈다. 권력감시운동을 전개해 온 참여연대로서는 부패한 정치인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또 다시 낙천·낙선운동을 준비하게 됐다."
-특정 정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시민단체가 또 다시 이 운동을 전개한다는 음모론 제기가 예상된다.
"2000년 총선에서 정치권이 낙천·낙선운동을 훼손하기 위해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지지가 확산되면서 대상자 가운데 68%가 낙천·낙선됐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낙천·낙선운동을 최대로 활용한 수혜자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당이 물갈이를 거쳐 공천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낙천·낙선운동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단체가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심사단계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기대한다."
-시민운동이 2000년 총선과 달리 당선운동과 낙선운동으로 나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2000년 총선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했다. 낙천·낙선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는 대안운동과 달리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안정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운동의 최대 역할은 부패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퇴출 대상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선정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퇴출 대상 정치인은 공천대상뿐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 만약에 부패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면 관련 정당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당 심판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낙천·낙선운동이 영호남 지역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4년 총선은 2000년 총선보다 지역감정이 완화될 것이며 반개혁, 지역감정 정치인이 낙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총선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가운데 호남에서는 75%, 영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30% 가량이 떨어졌다. 2000년 총선 당시보다 지역 시민운동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운동은 시민운동의 힘만으로 진행되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민의 참여에 의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영호남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은 수도권지역에서보다 더 위력적인 힘을 보일 것이다."
-국민과 정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각 정당 스스로 낙천·낙선 대상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길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대상자 또한 스스로 물러나 정당과 정치권에 누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각 정당이 낙천·낙선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정치권, 국민, 시민운동 모두가 행복해져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 조호진 기자 | | | | |
다음은 '2004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언' 전문이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영원한 퇴장을 희망합니다.
- 부패 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며 -
다시 한번 유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00년 1월 12일, 4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일 간 전개되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대장정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뒤엎기 위한 유권자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수동적 투표자에서 능동적 심판자로 깨어나는 유권자들을 보았고 역사의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부패 무능한 정치인들을 보았으며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치는 그리고 국회는, 국민에게 더 큰 환멸만을 심어주었을 뿐 개혁의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앞다투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던 정당들은 말만 무성할 뿐 아직도 낡은 관행에 얽매어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져 사회와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년전 우리는 총선시민연대를 해산하면서 다시는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선거에서는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누구를 뽑아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대는 헛된 꿈이었을 뿐이며 정치는 국민을 배반하였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무산위기에 처해있으며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감싸도는 정치권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같은 온갖 비리사건들로 인해 부패정치 퇴출, 비리정치인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4년 전보다 더욱 커졌을 따름입니다.
역사의 반복이란 없다고 하지만 4년 전 우리가 총선시민연대의 깃발을 들었을 때와 지금은 너무도 흡사합니다. 책임 있는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는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저 후안무치한 정치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낙선운동의 깃발을 들기로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년 전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듯, 낙선운동의 길은 빛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역경이 깔려있는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다시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개혁을 외면하고 부패정치로 일관한 정치권의 탓입니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인가? 저 후안무치한 정치판을 계속 온존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 받고 있습니다. 4년전 정치개혁을 위해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었던 바로 그 심정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영구히 퇴출시킬 유권자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고자 합니다.
@ADTOP_1@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합니다.
참여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가능합니다. 유권자들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깊은 골에서 벗어나 지역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모두가 발벗고 나서기를 호소 드립니다.
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정당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정계은퇴 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발표할 것입니다.
셋째,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부패의 원천인 돈선거를 끝장내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적 감시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돈선거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붓는 선거판이 지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그 자체가 개혁되지 않는 한 정치부패 척결은 요원합니다. 참여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선거부정을 근절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국민모두가 감시단의 일원처럼 활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표는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선관위와 경찰의 선거부정 단속활동을 모니터하고 격려할 것이며 언론의 감시역할을 강조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부패정치․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 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의 공명선거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언론과 선거감독기관, 시민운동이 협력하는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체적이고도 촘촘한 감시의 그물망을 전국적으로 형성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단 한푼의 부정한 돈도 단 한끼의 식사도 제공받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정치인들의 뻔뻔한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단호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향후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며 비록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진영은 새로운 정치를 배태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치관계법의 온전한 개정 역시 시민운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것이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총선에서 시민운동이 어떤 유권자운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시민운동 진영은 각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상향식 연대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부패․반개혁 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돈선거 감시 시민행동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운동이라 판단하며 이런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 모든 단체가 함께 하는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 부문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유권자혁명을 이어나갈 ‘2004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2004년 1월 12일
참여연대 반개혁·부패정치퇴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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