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03.11.21 22:35l최종 업데이트 03.11.24 15:04l

효율성이냐 형평성이냐를 놓고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요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하향평준화 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세워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심지어 교육을 개방해 외국학교를 세우고 내국인도 외국인 학교에 입학케 해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국제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현재의 '수월성추구'라는 교육방법으로 과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다.

노래를 잘하는 학생과 달리기를 잘하는 학생을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경쟁이 아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이든 과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영어와 수학점수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을 경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공정한 경쟁이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으로, 과학을 잘하는 학생은 과학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것이다. 미들급과 후라이급을 같은 링위에 세우면 경기가 가능한 일인가? 전국의 60~70만명을 오직 국영수 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니다.

진정한 경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질과 취미와 적성에 따라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 에니메이선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수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게 하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1등이란 좋은 것이고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들급의 권투선수와 후라이급의 선수가 싸워 이긴 선수를 승자라고 할 수 있는가?

혹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일류대학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특수목적고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11월 17일 저녁 홍세화씨는 동국대에서 '오늘을 사는 대학생들에게'라는 강연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너무 무식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는 보도(대자보)가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이 무식하다는 이유는 "보도연맹의 '보도'와 보도지침의 '보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도 못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대학생들이 무식하다고한 또 다른 이유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인성교육은 커녕 기초과학공부를 안하고 전공공부조차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홍세화씨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에서 교육이 아닌 시험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판단능력이나 비판적 시각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무리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판이며 상업주의에 매몰된 언론이 통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불의한 자본과 독재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교육권의 장악이 한국사회를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이란 공공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교육을 시장의 기능에 맡겨 돈이 있는 사람은 배우고 돈 없는 사람은 저질교육 받든지 아니면 말라는 논리다.

자본주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치자. 그러나 그 돈 없는 사람이 무능 때문인지, 국가의 성장논리에 희생자이기 때문인지 따져 봐야 한다. 권력자나 그 추종자에 의해 강행한 경제개발의 피해자는 성장논리의 희생자지 무능력자가 아니다. 독재권력이나 군부의 비호세력이 권력과 유착한 대가로 얻은 부를 세습하겠다는 시장논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판 골품제도라 불리는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입만 열면 '법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은 애써 외면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이나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놓지는 경우는 마찬가지다. 효율성을 챙기는 주장 뒤에는 교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