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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6·15 공동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열릴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1일 정부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행사는 지난 50여 년간 막혀 있던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뚫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면에서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측에서 실무 국장급의 참석을 요구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한데 대해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설령 북측의 돌출 발언이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줄여야 되겠다는 고려에서 행사 의미를 축소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최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봉쇄 정책이 거론되고, 미국의 볼튼 국무부 차관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남북간의 냉기류를 조성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남북간 철도연결식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작]

남북은 6·15 공동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동·서 군사분계선(MDL)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우리 정부측에서 실무 국장급의 참석을 요구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절하한데 대해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행사는 MDL(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양측으로 각각 25m라는 짧은 구간에 레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지만, 지난 50여 년간 막혀 있던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뚫고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면에서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이 역사적 사업은 3년 전, 2000년 9월18일 경의선 복원 기공식에서 시작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침목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친필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우리 겨레의 심금을 울렸다.

그 후 2002년 9월 18일 남북한 동시착공의 꿈은 마침내 이루어져, 남측에서는 김석수 총리 서리가, 북측에서는 홍성남 총리가 참석하여 동시 착공식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간 철도연결사업이 실제 진행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군사분계선 통행문제,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철도연결사업은 지금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이번 철도 연결식은 남북 쌍방의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지를 전세계에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의 혈맥'을 잇는 역사적인 행사가 겨우 남북 당국의 실무국장급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측에서 실무 국장급으로 할 것을 북측에 요청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시켰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설령 북측의 돌출 발언이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줄여야 되겠다는 고려에서 행사 의미를 축소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하책 중의 하책인 것이다.

최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봉쇄 정책이 거론되고, 미국의 볼튼 국무부 차관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나서서 남북간의 냉기류를 조성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봉쇄를 통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것을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평화번영정책이 실종되어가는 것인가?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철도연결식의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미국 눈치보기'에 불과하다. 적어도 장관급 이상이 참여하여 이번 행사의 상징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을 가로막은 군사분계선을 뚫고 남북한간의 화해와 교류가 지속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가 너무 빈약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철도연결식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작이다. 이번 행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 번영 선포식이 되도록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 연결식 간소화…쌍방 정부 실무 국장급이 주관
['민족의 혈맥' 남북 철도연결식 어떻게 진행되나]

▲ 11일 오전 북측지역에서 경의선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남북한 군인들.
ⓒ국방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 인교준 기자 =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 행사를 6·15 공동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1시 동·서 2곳의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대표단은 9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제5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사흘째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항의 실무접촉 합의서와 철도연결 행사와 장비·기술 지원에 각각 관련된 2개의 부록 문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와 부록에 따르면 철도 연결식 행사는 쌍방 국장급 인사가 주관하고 공사 인원과 행사인원, 취재진 등 양측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결사 낭독과 레일 고정, 자갈정리 작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의·동해선 철도 연결식 행사에는 정부 대표로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과 손봉균 건설교통부 수송물류 심의관이 나눠 참석할 예정이다. 남북 양측은 지난 해 9월18일 경의.동해선 연결 공동착공식을 가진 지 약 9개월만에 철도 연결식을 위해 MDL상 25m만 남겨놓고 DMZ내 구간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번에 MDL 구간이 연결된다 해도 경의선의 경우 남측 지역은 완료된 반면, 북측 지역은 MDL로부터 2.2㎞를 제외하고 개성역까지 13.1㎞에 대한 궤도부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철도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동해선의 경우 남과 북은 MDL로부터 각각 100m와 400m 구간만 궤도 부설 작업을 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연결행사로 실제로 열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완공한다는 쌍방의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남북 철도.도로가 '개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 디젤유 등 1차분 자재·장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품목과 수량을 조정했으며, 장비설치와 정상 가동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7월말까지 남측이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자재·장비의 수송 및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남북은 또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하는 한편,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7월 2∼4일 문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7, 8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 7시20분께 버스편으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을 떠나 경의선 임시도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으로 갔던 남측 대표단은 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환하는 등 회담 32년만에 '출퇴근회담' 선례를 남겼다.

남북 철도연결식 어떻게 진행되나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14일 동·서 군사분계선(MDL)에서 진행될 경의·동해선 철도연결식은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남북 당국의 실무국장급이 참석하는 선에서 간소하게 치러진다. 참석 인원도 연결공사와 행사 관계자, 보도진을 포함해 동·서 각각 50여 명씩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행사 사회의 경우 경의선에서는 남측이, 동해선에서는 북측이 맡기로 했으며 3분으로 제한된 연결사는 경의선에서는 북측이, 동해선에서는 남측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결사와 사회자의 발언은 행사 개최 2일 전에 문서로 서로 교환키로 했다.

행사는 동·서 양쪽 행사장에서 연결사 낭독 이후 공사인원들이 MDL로부터 남북 방향으로 이미 부설된 25m씩의 레일을 연결, 고정시키고 자갈정리 작업을 진행시키는 순서로 진행된다. 남북 화합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행사 참가자들의 복장은 남과 북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하지 않는 선에서 편리한 대로 입기로 했다.

철도연결식 행사장 간판은 높이 3m×너비 0.8m로 앞뒷면에 '남북철도연결행사, 2003년 6월14일'이라는 글을 흰 바탕에 청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남북은 이 간판을 동·서 행사장 양쪽에서 각각 1개씩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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