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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요? 웃기는 소리 마이소. 언제부터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이유는 전교조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잠식하려니까 제동을 거는 거지요." "노무현정부의 개혁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한 건 잡은 겁니다. "평소 바른 말 잘하기로 소문난 L선생님의 논리 정연한 연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언제 학생인권에 관심이나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무실에서 NEIS 얘기가 나오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열변을 토한다. "교장임기를 4년으로 줄이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L선생님은 확신에 찬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교총이 처음에는 NEIS를 반대했다가 교육부가 시행을 않겠다고 하자 다시 찬성으로 돌아 선 것만 보아도 그 속셈을 알 수 있다. NEIS를 놓고 찬성하는 쪽 사람들과 반대하는 쪽 사람들은 부르는 이름부터가 다르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뜻에서 '나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즈와 같은 네이스라고 '네이즈'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NEIS문제는 이제 전교조와 교총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보혁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두서너명만 모여도 인구에 회자된다. 도대체 뭐가 문젭니까? 모두가 궁금해할 정도다.
NEIS가 시행되면 '부모가 인터넷으로 자녀의 출결이나 성적을 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성적표나 졸업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때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넘길 수 있고 대학입학 전형 자료 취합도 쉬워져 행정업무가 대폭 간소화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NEIS 도입 이유다.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편의성에 선 뜻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천만명의 학생정보와 35만명의 교사의 신상정보를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은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의 빅브라더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NEIS에는 '학적구분(재학, 입학, 전입 등)에는 영문성명,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는 물론 보훈대상자 여부, 소년·소녀가장 여부, 누가주소 등록, 동거가족수(특기사항)와 취학전 교육 경험'가지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부분에는 체격, 체질검사는 물론 학생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앉은키까지 기록한다.
귓병, 콧병, 목병, 눈병, 피부병, 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성질환, 구강, 치료할 치아, 빠진치아, 치주질환 같은 정보를 기록, 보관하겠다는 저의를 모르겠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그 정도뿐만 아니다. 병력기록과 이환시작일, 이환종료일, 취학전후구분, 병명, 치료현황, 비만, 근골격질환, 안과질환, 신장·비뇨기질환, 피부과질환, 정신장애까지 기록해야 한다.
필자가 쓴 '네이스시행중단 반대, 명분있나'의 기사에 리플을 단 '네이즈반대'라는 네티즌은 '이런 거 만든 녀석은 게슈타포'라고 단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정권고까지 냈을까?
이러한 문제를 놓고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교육부를 성토하는 교장선생님과 교총은 과연 학생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교육적인 차원의 판단할까? 문제의 발단은 학생의 인권을 지켜야한다는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본질은 실종되고 이전투구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문제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 3학년에서 만 실시하고 1, 2학년은 CS체제로 가겠다는 발표로 불을 붙인 셈이다. 전국의 교육감이 교육부총리의 방침에 노골적인 반대를 하고 나서자 전국의 교장단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그리고 일부학부모단체가 가세하고 나섰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윤 장관이 다시 전교조와의 합의를 거부할 발언을 하자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국 1089개의 시민단체는 '인권침해'를 무시한 채 혼란의 책임을 부총리에게만 떠넘기'는 쪽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섰다.
학교현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보수세력들을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회를 노리던 중 네이스문제가 걸려 든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학교장 승진제도를 다양화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 진일보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총이나 교장들은 정부수립 후 권력의 편에서 안주하며 살아왔다. 무너지는 교육에 대한 대안제시에는 무관심하던 그들이 팔을 걷고 나서는데는 이권상실의 불안 때문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대하던 교육개혁의 수장으로 발탁된 윤덕홍 장관은 임명 즉시 교육개혁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나 윤장관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알아차린 교육관료들은 그를 왕따시키려는 전술에 말려든 것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개혁이 물건너 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개혁은 지금이라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수세력의 뒤치다꺼리를 하다가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만약 노무현정부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제 2, 제 3의 NEIS전술(?)에 휘말린다면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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