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3일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국회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의 제34회 수요포럼. ⓒ 오마이뉴스 최경준 |
이-폴리틱스(e-politics)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회장 허운나 의원)는 23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이-폴리틱스와 민주주의' '인터넷 예비경선 의미와 활용전략' 등을 주제로 이-폴리틱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IT(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폴리틱스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인터넷투표와 투표율의 상관관계
김용호 교수(한림대, 한국정치학회 정보화추진특별위원장)는 'e-politics와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폴리틱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과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먼저 이폴리틱스의 주요 개념인 전자투표, 인터넷 캠페인, 인터넷 여론조사, 인터넷 모금운동, 인터넷 자원봉사, 이메일링 등에 대한 주요 흐름을 정리했다. 특히 2000년 미국 대선 예비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도입한 애리조나주의 사례를 들어 전자투표와 투표율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인터넷 투표를 도입한 결과 1996년 예비선거에서 1만2800명만이 참가했던 데 비해 2000년에는 8만5970명이 투표에 참가해 7배 이상의 투표율이 상승했다는 것. 또한 전체 투표자의 46.5%에 해당하는 3만9942명이 인터넷으로 투표를 했으며 해킹, 인증문제 등의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소수민족들의 투표율도 크게 상승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의 이폴리틱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정부와 정치인 주도의 이폴리틱스는 여전히 홍보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참여와 대화를 통한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고, 민간 주도의 이폴리틱스는 자원과 능력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의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인터넷 모금이나 인터넷 자원봉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터넷 캠페인, 인터넷 여론조사, 이메일 등이 활발한 편이고 인터넷 모금, 인터넷 자원봉사 등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정당법과 선거법 등이 사이버정치 걸림돌 되고 있어"
김 교수는 한국의 이폴리틱스와 민주주의에 대해 전망하면서 "이폴리틱스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과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정보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대형컴퓨터가 지닌 '자료변형기술'은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보호 강화하거나 주민이나 소비자를 통제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참여기술'은 양방향매체로서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영향력 향상에 기여하거나 또는 권력자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자회의를 비롯한 '상호작용기술'은 국가와 정치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모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 | 김용호 한림대 교수.ⓒ 오마이뉴스 최경준 |
그는 한국에서 이폴리틱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정부와 정치인의 정보공개 의지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이버 윤리의 준수. 둘째, 정보불평등의 해소와 이폴리틱스를 저해하는 정치관련법 개정.
그는 "현행 정당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이 사이버정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현행 선거법은 사이버 정치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셋째, 정보시스템의 안전성·보안성·정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힘든 이유도 정확성과 비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결과는 유권자의 이름과 함께 디스크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정부나 해커가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돼야 대규모의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0-30대 네티즌을 지지기반화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허운나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인터넷 예비경선 도입을 통해 온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디지털 시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예비경선을 도입했을 때 기대할 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100만명 이상의 국민참여로 온 국민의 관심 집중
(2) 유권자의 74.5%(2412만명)에 달하는 네티즌 지지기반 확대
(3) 특히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온 1200만명이 넘는 20-30대의 관심 유발과 기지기반화
(4) 이상에만 머물렀던 전자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
(5) 시대를 앞서가는 사이버정당, 민주정당의 이미지 제고
(6) 민주적인 경선 통해 후보별 지지도와 경쟁력 검증
(7) 저렴한 비용으로 후보 홍보를 위한 강력한 채널 확보
(8) 온라인 경선 결과가 오프라인 민심의 향배 유도
(9) 획기적인 경선비용 절약
이어서 그는 대략적인 인터넷 예비경선 추진절차를 밝혔다. 우선 인터넷상에 당내 예비경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 달간 후보별 사이버유세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적당한 날을 잡아 예비투표를 실시해 사전점검을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달간 사이트를 운영한 후 인터넷 본투표를 실시해 오프라인 투표결과에 반영한다.
"기술적 문제들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어"
그는 인터넷 예비경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후보자 모두의 찬성과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그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52%가 네티즌이고, 이들 중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가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므로 네티즌을 무시하고 오프라인상의 예비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 | 허운나 의원.ⓒ 오마이뉴스 최경준 |
둘째, 온라인상의 예비경선 결과를 실제 경선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10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실제 후보 선정에 10% 정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셋째, 현행 선거법 문제. 그는 "사이버 선거가 미래의 대세라고 할 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선거법 개정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문제. 그는 "부정투표의 소지는 오히려 오프라인 쪽이 훨씬 강하다"며 "2000년 미국 애리조나주의 인터넷 예비선거에서도 해킹, 인증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리투표로 직접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는 신원인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유권자의 매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오프라인에 비해 훨씬 과다함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비밀투표에 대한 논란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투표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족들 간에는 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