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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잘못으로 교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행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들간의 힘겨루기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정책은 일선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교원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며칠 전 교원들에게 지급을 강행한 교원성과상여금에서 보듯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졸속행정으로 곳곳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95 교육개혁조처 후 교육계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교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교원성과상여금은 7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반납을 결의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항의가 그칠 줄 모른다.

여기다 중등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70학점을 이수하면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겠다는 '교대 학점제' 방침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졸속정책이라며 전국의 교육대학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육계의 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열린교육으로 시작된 교육개혁은 교원정년단축,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와 BK21, 7차교육과정, 교사대 통폐합, 교직발전종합대책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한 줄로 세우겠다는 경쟁논리는 자립형 사립학교, 이상적인 학교, 영재학교, 일반고, 실업고로 서열화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교원들까지 성과급으로 서열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서열화시키면 중학교에서 입시교육이 시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곧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증가로 이어지고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도입한 교직사회의 경쟁논리는 결과적으로 교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지워지고 유능한 교원은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러한 교육실패는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이 부족해 주5일 수업이 4일로 단축하고 다른 나라에서 교사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교원의 91%가 '7차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의의를 제기하고 교원을 위한다는 교직발전 대책이 교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성과상여금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교원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생각은 않고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교직사회의 혼란은 교육부의 교원정책의 부재에 있다. 정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나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포기하는 길이다. 이를 모르고 있는 곳은 오직 교육인적자원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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