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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지난 11월 21일 이후 홈페이지내 열린 외교의 사이버포럼란에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 6개 항에 관한 외교통상부 독도관련 설명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www.mofat.go.kr/testmap.nsf/datemap?OpenView&Count=30)
독도의 배타적 주권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한일어업협정과 국민의 자유로운 독도입도 제한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외통부측은 네티즌들의 궁금증과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설명자료를 등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외통부가 밝힌 설명자료에 의하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조치 등에 의해 우리의 독도영유권 근거는 확고하며,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문제만 다루므로 독도영유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또한 작년초 예산편성의 이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좌절된 울릉군의 독도유인화 사업 등 독도개발에 대해서는 독도환경보호와 현실적 필요성을 토대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외통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독도입도 문제에 있어서는 외통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입도 신청시 대부분 승인하고 있으며, 2000년 1월-10월 기간 1932명이 신청하여, 1175명이 승인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광태 씨의 '독도는 우리땅'노래와 관련하여, 일반에게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사실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외통부의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도입도문제와 관련하여 외통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독도수호대가 지난해 공개한 독도입도 관련 정부대책회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 20일 외통부는 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천연기념물 보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사실상 독도입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독도는 우리땅' 금지곡 논쟁과 관련하여, 정광태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노래가 지난 83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사실상 방송금지곡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사연은 이렇다. 84년부터 새로 사용될 일본 중등 교과서를 놓고 82년부터 일본정계와 한국 정치.학계를 발칵 뒤집은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개정될 교과서에 한일과거사를 심각히 왜곡한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일본은 83년 6월, 한국에 교과서 시정내용을 알려왔지만, 이 개정시안을 놓고 국내 학계에서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 무렵 83년 8월, 9월 한일각료회담, 한일의원연맹총회 등이 예정
되어 있어, 우리 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의 반일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이 표적이 되었으며, 83년 7월부터 이 노래는 방송가에서 금지가요가 되었으며, 83년 11월 당시 문공부 차관을 직접 대담한 정광태 씨의 요청에 의해 이 노래는 다시 방송가에서 전파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더불어 독도개발 및 유인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 독도사랑모임(대표 윤한도 의원)에서는 올해 상반기중에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통부의 독도설명자료 등록과 관련하여, 해명적 성격의 입장보다는 외통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된 KBS 신년방송의 '일본해' 표기사건 등 동해명칭과 관련하여, 국외인터넷 사이트에 오기된 동해 명칭문제, 그리고 잘못 알려진 한국 소개 사이트 바로잡기 등 다양한 네티즌 참여광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96년 이후 이전의 현상유지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전략에 대응하여, 외교통상부의 정책집행 또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게시판이 청와대 등 다른 정부부처 홈페이지와 다르게 '열린외교'를 표방하면서도 네티즌들의 민원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여러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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