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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기획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 10∼15분 동안 지시 전달하는 교무회의라는 것이 있고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의결하는 회의과정이란 없다.
동일 교과목의 교사들이 모여 교재연구나 학생지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교과별 연수시간은 더 더욱 없다. 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으로 행정편의적으로 나누어 지시사항이나 일과에 대한 안내를 하는 정도이다.
열린 교육을 주장하면서 학교는 아직도 닫혀 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사회에서는 계급파괴 바람이 한창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장만 남기고 과장이나 부장 등 직위와 직급을 아예 없애버리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학교는 '교장의 지도를 받아 교육하는(교육법 제75조①항) 비판도 창의성도 허용되지 않는 닫힌 사회'이다.
학교는 왜 열리지 않는가? 학교장에게 주어진 근무평가권이 문제다. 진급이나 이동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무평가권은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분위기는 물론 민주적인 운영의 분위기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의 운영이 행정중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행정 능력이 우수한 교사가 승진도 하고 우대를 받는 것이다. 학생은 교사의 능력만큼 성숙한다는데, 학교의 교육은 학교장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중지(衆智)는 없고 체제순응적인 사람이 유능한 교사가 된다. 철학이나 신념이 부족한 학교장이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는 창의성을 가진 인간의 육성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화의 물결은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적응하는 창의성을 가진 인간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장이라는 직책이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 되어야 하고 부장교사도 학년별 교과별로 선출하여야 한다.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이 보직제인 것처럼 교장, 교감도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직제로 바뀌어야 한다. 학년 협의회와 교과 협의회가 조직 운영되고 교무행정 보조원을 둔다면 교사는 잡무에서 벗어나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토론이나 회의를 거쳐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없다. 근무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하여 학교장의 눈치나 살피고 지시와 전달, 통제와 복종에 익숙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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