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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문재인 대통령 한을 푸는 일"
[103회 10만인특강] 박준영 변호사가 말하는 '재심'

18.04.10 19:53 | 이용신 기자쪽지보내기

▲ 103회 10만인특강에서 박준영 변호사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용신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변호사였다. 억울하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를 변호했다. 하지만 이 두 명은 21년 5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문 대통령은 26년 전에 범인이 뒤바뀐 사건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안고 있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이 풀어집니다."

지난 3월 28일 저녁에 열린 <오마이뉴스> 10만인 특강의 강사로 나선 박준영 변호사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파산 변호사'로 알려진 재심 전문 변호사이다. 재심이란 마지막 법적 구제절차로, 대법원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강 하루 전날에 '약촌 오거리 사건' 진범의 형량이 확정됐기에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 103회 10만인특강에서 박준영 변호사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용신

보통 특강은 강사가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석자에게 사전에 받았던 18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변호사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부터 법조계 문화, 박 변호사가 맡았던 재심 사건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박 변호사가 담당했던 재심 사건인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나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분은 21년 5개월 형을 받았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20년을 복역했는데 그보다 많이 복역했지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사연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재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원심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 103회 10만인특강에서 박준영 변호사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용신

박준영 변호사는 "우리들의 '관심'과 '연대'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죄지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사는 데 반대한다'고 하는데, 죄를 지었지만 추상적인 '인권'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과 후원도 연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도 공감을 일으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의 주제는 '재심'이었기에 민원성 질문도 쏟아졌다. 박 변호사는 이 질문에 성의껏 대답을 하면서도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인도 이런 행동이 모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모든 사건에 응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와주고 싶은데 개인 역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 등 사고 사례도 받는데 지금은 이러한 사례에 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민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엔 이도저도 안되고 서로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시스템도 만들고 싶습니다."

▲ 103회 10만인특강에서 박준영 변호사 강의를 하고 있다. 청중들이 무척 진지하다 ⓒ 이용신

이날 강연을 마치면서 박준영 변호사는 한 청중이 말한 '모순된 우리 사회'에 대한 질문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도 이 사회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런 인간이 있지?' 하는 파렴치범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의 경우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고 진범이 자수를 했는데 풀어줬던 검사가 아직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기득권은 진보나 보수 진영에 모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양성은 전제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에 너무 실망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박준영 변호사 특강은 사전에 들어온 18개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0만인 특강 영상을 확인하면 박 변호사가 재심 사건을 맡으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와 그의 법 철학을 만날 수 있다.

☞ 박준영 변호사 특강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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