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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불가피하다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가다] 단군 이래 최대 배임사건 4대강

17.04.07 05:13 | 글:하승수쪽지보내기|편집:김도균쪽지보내기

▲ 낙동강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로 만든 MB를 위한 특별한 레시피. ⓒ 권우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처벌받는다고 적폐청산이 끝날까?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가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못하지 않은 '거악'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그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테니스에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했다. 6일 오전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에서 같이 치는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 전 대통령에게 공을 공손히 전달하고 있다. ⓒ 남소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되면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상실했고 구속이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매달 꼬박꼬박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빌딩의 한 층을 사무실로 쓰며, 월 1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받고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국민 세금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4대강 사업은 점점 더 큰 재앙이 되고 있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했는데, 그 결과는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였다. 강을 살리겠다더니 4계절 녹조가 창궐하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까지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10월 22일에는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국민 4만 명이 4대강 사업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22조 원 배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외 57명을 고발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박영준 전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및 4대강살리기 TF 팀장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

고발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었다.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경까지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22조 원의 손해를 입히고 건설회사 등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각하 또는 무혐의처분)했다. 이 처분이 내려질 당시는 우병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기각했다. 한마디로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우병우씨가 수사 받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부실수사로 사건을 덮었지만, 이제는 재수사를 해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 배임 사건
▲ 낙동강 유역의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낙동강에서 뜬 녹조 물을 뿌려보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배임' 사건임이 명백하다. 처음에는 '한반도 대운하'이고 민간자금으로 추진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사업으로 둔갑했다. 국가재정법상 해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절차도 생략되었다. 막강한 권력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추진될 수 없는 일이다.

대형건설사들은 그 와중에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초대형 부패 게이트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정부 관료, 정치인, 전문가, 건설회사, 언론들이 총동원된 게이트였다.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국민 세금 22조 원을 쏟아붓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이 전 대통령뿐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연루된 부패 의혹들이 수두룩했지만,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낳은 몸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가장 공헌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냥 공헌한 것이 아니라 '부당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명박 캠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랬던 그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덮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정의를 세우자

그냥 덮은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불법개입을 했다.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이 사유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단군 이래 최대 배임' 사건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해외자원개발 등 숱한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거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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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적폐 청산 1호'입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진행하는 '4대강 독립군 미국에 간다' 기획 보도는 4대강 대안 프로젝트입니다. 4대강 사업처럼 강을 망쳤던 미국이 댐을 해체하고 복원한 현장을 취재합니다. 다시 살아난 미국 엘와강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면서 4대강의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또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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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하승수 기자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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