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새소식 [리포트] 넉달 간 노숙투쟁, 박근혜가 탄핵됐다

10만인 리포트

촛불에게 길을 묻다

"박영수 특검도 저에게 예산수업 들었죠"
[촛불에게 길을 묻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7.03.14 05:29 | 글:김병기쪽지보내기,정대희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도서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 정대희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핸드폰에 불이 붙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띠릉~띠릉~' 문자벨이 폭주했다. 

"촛불 생중계 오마이TV 파이팅... 순간 울컥했습니다."
"위대한 촛불 고마워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만세!!만세!!만세!! 지금부터입니다."

문자는 눈물과 환호성으로 덮였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 했다.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글은 박근혜 탄핵 이전에 나눴던 대화의 기록이어서 구문이다. 하지만 치욕스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한번쯤 귀담아들었으면 하는 내용이다. 탄핵 이후 광장에 울려 퍼진 '적폐청산', 박근혜를 내쫓은 건 촛불이었듯이 이것 역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두꺼비 연구소] 김제동, 특검도 강의 요청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대희

그는 촛불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개인 강의를 했다. 요즘도 김 씨는 수시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문한다고 한다. 그에게 물었다. 김제동은 몇 점? "A+"였다. 특검도 그에게 강의를 요청했다. 교재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그는 이 책의 공저자인데, 휴일도 반납했던 특검은 20권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쪼갰다. 문재인, 안희정 등 대권 후보도 그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다. 국가 운영의 두 축인 법과 예산. 그는 예산 전문가다.

지난 7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을 만나려고 네이버 주소를 검색했더니 이런 문구가 떴다.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는 정부예산을 지키는 두꺼비를 자임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종로구 가회동 허름한 기와집이다. 낡은 나무 대문을 여니 정원이라 부르기도 무색한 한 평 공간에 대나무 대여섯 그루가 솟았다. 바닥에는 검은 자갈을 깔았다. 'ㄱ'자 모양 쪽마루 미닫이문을 열자 햇빛 가득 찬 작은 거실이다. 거실 왼쪽 방을 연구원들이 썼다. 방안 구석에 싱크대도 있다. 알뜰한 공간, 세금낭비를 막는 두꺼비 연구소답다. 

거실에 앉아 2시간 넘게 자로 잰 듯 한 그의 말을 들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그는 예산서 디테일에서 최순실과 도둑을 끄집어냈다. "가령 1조원이란 돈은 말입니다..." 친절한 그는 숫자에 살을 붙였다. 도적질 당한 돈의 액수가 피부로 느껴졌다. 그가 파헤친 '최순실 예산'은 1조4천억 원. 국가 예산에 꽂아놓은 '50년 빨대' 등 기상천외한 도적의 기술도 정리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난 해 6월경 10만 페이지가 넘는 정부 예산서에서 찾은 'VIP 예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두꺼비들은 예산도둑을 추격했다. 숫자를 뒤지면서 이들은 내내 궁금했다. 대통령이 왜 이랬을까? 게이트가 터진 뒤 의혹이 풀렸다. 박근혜씨가 어리바리해서가 아니었다. 치밀한 작전이었다. 그는 '공동정범 최순실'을 찾아 도둑질당한 예산의 조각들을 씨줄날줄로 엮어서 책을 냈다.

일반인들은 한 장도 읽기 힘든 예산서. 수많은 숫자 속에 파묻혀 사는 그에게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모든 돈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이 권력뿐만 아니라 돈의 주인노릇을 하도록 만들고 싶다. 한해 예산 400조원은 박근혜와 최순실 같은 예산 도둑의 것이 아니다."

['박순실'과 39명의 예산 도둑들] 국정농단 최종 목표는?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은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꼼꼼하게 필기를 했다. ⓒ 정대희

"국정농단의 최종 목적은 예산 도둑질이다. 지속가능한 빨대를 만들려고 인사를 망치고 법을 어겼다. 재벌은 삥을 뜯겼다고 하는 데 '대탐 소실'.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이득을 얻었다."
 
- A급 예산도둑은?
"박근혜다. 'VIP 예산'은 공무원 사이에서 은어로 사용되던 말이었다. 이명박 정권 때에도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 예산서에 이걸 넣었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박스를 쳐서 강조했다. 오만한 것이다. 이 예산은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이다.

최순실도 A급이다. 도적질의 총 기획자다. 고영태는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칠 때 피곤해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경제활동을 했다. 박근혜는 쓰여 있는 것밖에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대통령 발언은 관료사회의 법이다. 최순실이 그걸 대신했다."

- 어떻게 도적질을 했나?
"지난 해 10월 24일에 VIP 예산 보고서를 냈다. 546개 사업에 820억 원을 찾아냈다(나중에 추가 확인된 금액은 1조4천억 원). 이중 문화관광부 사업만 90여개였다. 여성부는 2개, 통일부는 3개, 국방부 0개였다. 대통령이 유독 문화관광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뭘까?

박근혜씨가 출마할 때 숫자로 한 공약은 두 가지다. 복지 예산 147조 확충, 문화 예산 2% 증액이었다. 복지는 이해할만한데, 문화예술은 뜬금없었다. 2017년 예산이 3.5% 증가했는데, 복지공약은 안 지켰고 문화예산은 8.5% 올랐다. 최순실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 이쪽 예산을 빼먹기 수월했던 것이다.

우리는 2016년 결산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예산을 사유화했던 시기는 2015부터 3년간이다. 2015년에는 정윤회 사건 때문에 진용이 갖춰지지 않아서 VIP 예산이 적었는데 이듬해부터 급증했다. 2016년 결산을 따져보면 도적질한 금액이 더 많을 것이다."

- B급의 죄질은 무엇인가?
"차은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실무적 역할을 다 했기에 사실상 공동 종범이다. 최근 법원이 2400원의 요금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들이 훔친 예산은 1조4천억이다. 또 돈으로 셀 수 없는 재벌 특혜와 1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손해액도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도둑질은 내란이다. 총을 안 들었을 뿐 집단적인 내란행위다."

[그들은 기술부터 달랐다] 기획형, 빨대형, 쓰리 쿠션형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대희

4대강과 자원외교 등 크게 한 판을 벌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기술이 달랐다. 전에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었다면, 이들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깨알 같이 지시했다. 촘촘하게 세금을 도둑질할 그물망을 짰다. 정 소장이 정리한 그들만의 차별화된 기술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기획형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예산을 빼내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동원했다. 가령 대통령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연설한 뒤 정부는 220개 스포츠클럽을 추진했다. 이미 130여개가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이 체육관 운영권이라는 이권을 빼먹으려 했다는 의혹이다.

"체육관을 무상으로 쓰면 지자체에 피해를 준다. 한 군데당 2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면 100군데면 2000억 원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토토복권도 진흥시켰다. 지금까지 복권판매소 숫자를 늘린 적이 없는데 3000군데 증설 계획을 세웠다. 이미 2000군데 증설했다. 매출이 3배나 늘었다. 작년에는 토토복권 총매출이 로또복권을 앞섰다. 김종 전 차관이 들어선 뒤의 일이다."

정 소장이 밝힌 두 번째 기술은 '빨대형'이다. 법까지 바꿔가면서 대를 이어 세금을 도둑질할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김종 전 차관이 주도해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스포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스포츠 시설 사용기한을 3년에서 25년으로 늘였다. 작년에는 50년으로 늘렸다. 100년까지 늘이려고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돈도 안내고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밀어준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공유재산법상 시설 사용료는 자산액의 1%를 임대료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0.1%로 낮췄다. 프로축구와 배구 등 연고지 구단에게는 무료로 바꿨다. 이것만 봐도 재벌들은 삥을 뜯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챙겼다. 원래는 지자체의 세금으로 걷혀야 할 돈이다."  

마지막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는 등 속칭 '쓰리 쿠션형'이 있다.   

"이들의 촘촘함과 기상천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지원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다. 미얀마 대사까지 바꿔가면서 케이밀 사업을 추진했다. 한식을 세계에 보급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푸드 트럭을 지원하려 했는데 특검이 밝힌 것에 따르면 이 푸드 트럭의 이권조차 챙기려 했다."

[도적질] 천문학적인 국민 피해액

정 소장이 찾아낸 '최순실 예산'은 1조4천억 원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 예산안까지 '최순실 일당'이 가져가려고 했던 돈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체육관 무상임대만해도 지자체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삼성에 특혜를 줘서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액은 7000억 원이다. LG와 관련해서도 박근혜가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말 한마디 한 뒤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 2000억 원 규모다. 재벌마다 이런 특혜를 줬는데, 시간에 쫓긴 특검이 그 이상 밝혀내지 못했다."

정 소장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적질 금액이 천문학적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는 "2조원이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모두 면제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씨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 돈은 일 년에 2500억 원"이라고 말했다. 1조 예산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 243개 중 절반도 되지 않는다.

수조원대 세금도둑질. 이를 막을 시스템만 구축하면 될까? 20년째 예산감시운동을 해오고 있는 정 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좋은 시스템이 많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완성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주민소송제도, 주민 참여 예산 등. 예산을 편성할 때 성차별을 없애는 '성인지 예산제'는 전 세계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은 각종 예외규정을 만들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했다. 가령 객관적인 곳에서 엄정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12가지의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4대강 사업도 그래서 가능했다. 박근혜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이런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 그냥 시스템을 무력화 시켰다."

그는 "올해 예산 400조 원 중에 사업성 기금에서만 40조 원을 쓰지 않았고, 빚은 늘어나는 데 기업들 적립금 쌓아두듯이 각 부처별 예산을 쌓아놓고 있다"면서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주사를 맞았냐, 안 맞았냐의 문제보다 아무것도 안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촛불에게 길을 묻다] 우리가 주인노릇을 못했다

▲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장 ⓒ 정대희

김제동씨가 작년에 농담투로 "저를 제자로 삼아 달라"면서 그를 찾아왔단다. 김씨는 "나라를 운영하는 골간은 법과 예산인데, 예산을 모르면 나라가 왜 망가졌는지를 알 수 없기에 배움을 청했다"고 했다. 그는 김씨에게 9시간의 예산 강의를 했고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의 북콘서트를 함께 진행했다. 지금도 '우리 미래'라는 청년당의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을 안지는 좀 더 오래됐다. 2013년경 박 특검이 변호사협회에 있을 때 그의 도움을 청했단다. 정 소장이 기억하는 박 특검은 의협심이 강했다고 했다. 정 소장은 "박 특검이 당시 나에게 '이명박 정권의 세빛둥둥섬 등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은데 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나'라면서 함께 방법을 찾자"면서 공동 작업을 제안했단다. 당시 인연이 특검 예산 수업으로 이어졌다.  

그가 꾸려가는 나라살림연구소 상근 연구원은 6명, 비상근 네트워크 연구원들은 20여 명이다. 정 소장에게 '왜 나라살림을 연구하나'라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예산의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 다른 경제연구소들은 주로 조세에만 신경을 쓰지만, 우리는 지출을 연구한다.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대선이 끝난 뒤에 '밑빠진독 상'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일할 때 그가 36번 이 상을 선정했는데, 1조4천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단다. 그가 6개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유명세를 얻게 한 상이기도 하다. 그는 "밑빠진 독상에 이어 밑빠진 독을 막는 두꺼비상도 시상할 예정"이라며 "예산낭비를 막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말했다. 

- 촛불 집회에 몇 번 나갔나?

"절반 정도다. 여섯 살 아이 손잡고도 나갔는데,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박근혜 대통령 물렀거라!'라고 외쳤다고 해서 당황스럽긴 했다. 촛불은 임계점이다. 참다 참다 폭발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이 꼴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낀 것 같다. 얼마 전에 시민예산학교를 열면서 페북 광고만 했는데 일주 일만에 김제동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예산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60명이 신청했다. 전에는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주 다양한 시민들이 왔다."

- 촛불 이전과 이후, 시민들이 가장 절감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예전에는 국정농단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비자금이나 인사비리 등이다. 이제는 예산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에 책을 내면서도 딱딱하고 어려운 예산 관련 책이 팔리면 얼마나 팔리겠냐고 생각했는데, 3달도 안돼서 3쇄까지 찍었다. 앞으로도 촛불이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예산의 진짜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 대통령과 관료들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하인이다. 우리가 주인노릇을 못했기에 그들이 주인노릇을 한 것이다."

- 예산 도둑질, 어떻게 감시해야 하나?
"사실 예산은 어렵다. 우리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국회방송 시청률은 2%이다. 우리는 0.0008%이다. 이러면 저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 예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공부해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주인노릇을 할 수 있다. 또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에 모두 총을 들고 싸운 것은 아니다. 음으로 양으로 돕는 일도 참여다.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고, 오마이뉴스와 같은 건강한 언론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한다. 공부도, 후원도 참여다."

이게 바로 이정미 권한 대행이 선고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영원히 파면하는 길이다.



"후원도 참여다"
정창수 소장은 오마이뉴스에 매월 1만 원 이상씩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클럽 회원이다. 그는 "10만인클럽이 아직 2만 명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나라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는 대안 언론을 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10만인클럽 후원 안내 핸드폰 : 010-327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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