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새소식 [리포트] 구정물이 콸콸, 썩어들어가는 내성천

10만인 리포트

[촛불 광장 토론] 박근혜 퇴진, 그 후 우리는?

추위 잊은 촛불광장토론... "재벌을 벌하라"
[박근혜 퇴진, 그후 우리는 24]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마당 열려

16.12.30 21:13 | 김하은 기자쪽지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요? 광화문 광장의 '퇴진 캠핑촌'은 촛불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대안 토론 광장을 엽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와 <광화문 퇴진 캠핑촌 광장토론위원회>가 공동기획했습니다. [편집자말]
▲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벌총수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가면을 들고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매주 화요일, 광화문 캠핑촌에서는 '끝나지 않는 광장토론'이 열린다. 지난 27일에는 그 여섯 번째로 '박근혜 공범 재벌총수 즉각 구속, 재벌해체와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캠핑촌에서는 광장에서 토론을 이어왔지만, 강추위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궁핍현대미술광장'으로 옮겨 진행했다.

김도희(변호사)는 '재벌게이트? 재벌 공화국? : 재벌의 국정농단에 언제까지 놀아날 것인가'를 발제했다. 주요 발언은 이렇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인지 재벌공화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재벌이 국정농단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돈이 오가고, 각종 이권을 더 챙기기 위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는데 재벌들이 가장 앞장선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자리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송구하다, 모른다 등으로 뇌물을 준 사실을 발뺌했다.

뇌물죄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고, 먼저 뇌물을 제안하거나 유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1억 원 이상 가중 뇌물수수'로 처리한다고 한다."

박점규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재벌에 맞선 싸움, 불의에 맞선 저항'을 발제했다. 다음은 주요발언이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회사의 이윤을 높이려 하는 일은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광고에서 좋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대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삶에서 내몰린 노동자들은 130m 크레인 위, 옥외 전광판 위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빼앗길 것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광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재벌은 임기 없는 권력이었고, 그 권력에 맞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정주 진보평론 편집위원장은 '재벌에 대한 두려움과 환상을 넘어서야 재벌개혁은 가능하다'를 발제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이 4대 재벌이 우리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심각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준조세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편법으로 상속세 등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고 있다.

권력자에게 간 뇌물 액수를 채우는 과정은 오롯이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임금 인상폭은 작고, 직접 고용이 아니라 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을 하는 비중이 높다.
재벌들은 나날이 살지고 노동자들은 나날이 야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유라의 특권에 대한 박탈뿐만 아니라 이재용으로 대변할 수 있는 재벌들의 특권도 박탈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은 죄는 숱하게 많고, 그 죄를 함께 저지른 자들도 벌을 받아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말이다.

대통령만 물러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으로 잃어버린 삶들이 너무 많다. 그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뿌리 뽑힌 삶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추위도 토론열기를 얼릴 수 없을 것이다. 광장 토론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하은씨는 동화작가입니다. 촛불광장토론은 매주 화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박근혜 퇴진 캠핑촌(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새해 첫 토론은 '2017, 촛불에 바란다'란 주제로 1월 3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추천 리포트
이 기사와 관련된 최신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