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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 토론] 박근혜 퇴진, 그 후 우리는?

장관들도 쫓아내 '박근혜 정치' 끝내야
[박근혜 퇴진, 그후 우리는⑧]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를 넘어, 일상의 정치로

16.12.08 14:26 | 김혜진 기자쪽지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요? 광화문 광장의 '퇴진 캠핑촌'은 촛불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대안 토론 광장을 엽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와 <광화문 퇴진 캠핑촌 광장토론위원회>가 공동기획했습니다. [편집자말]
▲ 촛불집회 시위 현장의 모습 ⓒ 노순택

'박근혜를 퇴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전술적인 방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와 부역자들, 재벌과의 카르텔, 그로 인해 만들어진 수많은 정책을 뒤집고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즉각 퇴진'을 위한 전술적인 방향도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이 이후 사회를 세워나가는 시민주체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화문 캠핑촌이라는 광장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주말 촛불광장도 있으며, 제자리를 지켜서 개방성을 높여가는 많은 농성장도 있다. 이 모든 곳이 '광장'이다. '국회'라는 특정한 법·제도 절차에 국한하지 않는,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이 모여있고 그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광장이다. 지금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실질적인 힘이 바로 이곳 '광장'에 있기에 박근혜 퇴진을 위한 논의도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상태

박근혜는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퇴진 일정을 정하라는 것이었다. 곧이어 새누리당은 '4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비박계가 흔들렸다는 뜻이다. 야당도 흔들려서 12월 2일에 내기로 했던 탄핵안이 연기되었다. 12월 3일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촛불집회에 232만 명이 모이고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박계는 다시 탄핵으로 돌아섰고 야당도 다시 나서 12월 8일 탄핵안 발의, 9일 표결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청와대, 보수세력들은 퇴진 일정이 광장의 힘으로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전히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와 부역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도력을 다시 국회나 청와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기에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성사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는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고, 누구도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촛불을 유지하면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탄핵이 성사되어도 주도력이 바로 국회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헌재에 대한 투쟁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황교안 등의 내각 정치를 유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므로, '즉각퇴진' 운동은 박근혜 정책에 대한 폐기 노력으로 발전돼야 한다.

'즉각 퇴진'을 위한 광장의 투쟁

▲ 3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즉각퇴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시민들이 광화문에 매주 더 많이 모였고, 청와대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위력적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위력이 국회를 '탄핵'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사실상 광장에서는 '탄핵'이 아니라 '즉각퇴진'이 중요한 요구였다. 이것은 법적 절차나 국회에 의존하지 않고, 광장 스스로 박근혜의 진퇴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이동했다. 국회로 주도력을 넘기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박근혜가 제 발로 내려가지 않고 내쫓기길 원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명령'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다시 퇴진 일정을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정세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여전히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즉각퇴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9일 탄핵이 부결되든 아니든 빠른 퇴진을 압박하려면 본격적인 시민저항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위력적으로 많이 모여서 압박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더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저항행동을 구상하고 기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금거부'가 그러한 것이다. 재벌들은 조세심판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 이미 부과된 세금을 다시 감면받는다. 이처럼 지금 있는 기구를 활용하여 세금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버티는 전술을 고민해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위력적인 저항행동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 12월 5일 퇴진행동 재벌특위에서 전경련 농성에 들어간 것처럼 재벌이나 새누리당 등 확실한 타깃에 대한 선도적인 투쟁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각정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장관, 재벌에게 유리한 파견법을 강조하고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군 '위안부' 문제, 사드배치 강행 등 국방부와 외무부 장관의 전횡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 즉각퇴진' 운동은 더 이상 박근혜의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고 즉각 폐기되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박근혜 '정치'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장관들을 사퇴시켜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해 광장은 무엇을 할 것인가?

▲ 12월 3일 4일 촛불시위 ⓒ 고문석

박근혜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의 구성을 위한 맹아가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효율성 추구가 기업과 정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 형성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확인한 생명 무시,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선사한 경쟁 체제, 모든 것을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각자도생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생명과 개인에 대한 존중, 기업과 권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책임, 공동체성 확보라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장에서는 더 많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고, 광장에서부터 그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자유발언대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서는 대안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그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단위가 불분명하다.

아직도 혐오와 차별의 발언들이 이어진다. 물론 많은 이들이 차별적 행동과 혐오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고, 권력적 위계를 넘어 평등한 관계로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를 연결하면서 '조직화'하는 것, 최소치에 대한 합의를 넘어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다.

광화문 캠핑촌에선 매주 토론회를 진행하며 담론 형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교수·연구자 시국회의는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마당 <87청년과 16청년, 광장에서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평의회도 매주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논의는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마을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집중하고 수렴하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을 '시민·노동자 의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직을 통해 새로운 시민·노동자 주체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력화할 때 '박근혜 퇴진'으로 모인 이 행동도 발전할 수 있다. 우리가 합의해야 할 이후 사회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면서 광장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장 바꾸어야 할 내용을 논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소환제나 선거제도의 변화 등 정치개혁 방안, 재벌에 대한 통제 방안 등 꼭 '입법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꾸준하게 투쟁해왔던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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