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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 토론] 박근혜 퇴진, 그 후 우리는?

박근혜는 어디에나 있다, 당신 옆에도
[박근혜 퇴진, 그후 우리는⑥] 첫번째 촛불 광장 토론

16.12.08 14:08 | 정원옥 기자쪽지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요? 광화문 광장의 '퇴진 캠핑촌'은 촛불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대안 토론 광장을 엽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와 <광화문 퇴진 캠핑촌 광장토론위원회>가 공동기획했습니다. [편집자말]
▲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열린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횃불과 함께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4일 '박근혜 퇴진 예술인 시국선언'이 있었고, 이어 5일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 동의 텐트가 세워졌다. 문화예술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박근혜 퇴진을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송경동은 '광화문 캠핑촌'을 연 것은 현 정세를 "사회 제 세력의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송경동에게 현재 정치 지형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보수집단에 기반하여 정권 재창출을 기획하고 있는 세력들, 제도권 야당, 그리고 '박근혜퇴진을위한비상국민행동'의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 파악된다. 그의 고민은 야당에게서도, 사회운동권에서도 박근혜 퇴진 이후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야당은 보수화되었고, 사회운동권은 광장과 거리의 요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뒤따라가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사회운동권에 기대를 걸 수 없다면,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를 새롭게 구성할 힘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송경동은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에서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찾는다.

"불특정하고 비조직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 행동, 집단지성에서 그러한 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거리와 광장의 요구에는 천백만 비정규직사회, 서민 가계부채 천삼백조 사회, 흙수저사회, 헬조선, 자살공화국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분노들을 급진화·집단화·의제화하는 운동이 현 시기 광장의 정치에 요구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광장운동의 급진화를 통해 박근혜 퇴진 운동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사회의 방향과 의제, 새로운 주체의 성격에 대한 전 사회적 동의를 얻어가고, 확장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 

▲ 서울 광화문 광장 박근혜 퇴진 캠핑촌 모습 ⓒ 노순택

박영균의 발표는 "광장의 정치는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시작되었다. 그는 광장의 정치, 거리의 정치가 그 자체로 위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광장의 정치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상이 정지되고 국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을 때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월급을 받는 고용인일 뿐이다. 박근혜가 현재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전락한 것은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이 그에게 준 권력을 철회했기 때문이며, 권력을 선출할 수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주권자는 광장에 모인 우리 모두다.

둘째로 광장의 정치가 위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직접 행하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광장은 주권자인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이며, 광장의 정치는 시민, 노동자,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권력은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제도권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을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퇴진투쟁의 향방은 촛불의 힘,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결집되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박영균이 발표하는 도중에 한 보수시민이 단상으로 난입하는 작은 소동이 있었다. 토론회가 불청객의 난입에 의해 중단되는 상황은 광장이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 광장토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는 누구인가?

▲ 촛불집회 참가자 모습 ⓒ 노순택

정원옥은 "열린 광장의 불안-'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에게 열린 광장이 불안한 이유는 광장이 더 이상 위험하지도, 불온하지도 않다는 데 있다. "마치 누군가 짜놓은 시나리오에서 '분노한 민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엑스트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불안함이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추운 겨울밤, 왜 걷고 있는 것일까. 평화롭고 질서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만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과연 물러날까.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해서 살만한 세상이 올까. "박근혜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치는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우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촛불집회의 목적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보다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정원옥은 촛불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열린 광장에서 '떼다중'으로 유동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구성해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다른 몸들과의 접속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는 5차 촛불집회에서 등장한 "세상을 바꾸는 페미들, 호모들, 퀴어들, 가난뱅이들, 개돼지들…"이라는 스티커에 주목하며, '우리'는 나와는 다른 몸들과 접속하고 연대함으로써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주디스 버틀러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서로와 더불어 그렇게 한다. 서로 사랑하거나 반드시 조화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드는 한 방식이다."

광장은 인권을 원한다? 원한다! 

미류는 "광장이 지금 새롭게 열린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상기시켰다.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열었고, 유가족들이 2년 넘게 공권력과의 고립된 싸움을 벌여온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앞서 광장을 열고 외롭게 지켜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박근혜 퇴진투쟁이 시작되어야 말한다.

또한 그는 "광장에서의 분할과 배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르면, DJ DOC의 공연취소를 둘러싼 논란은 광장이 여성혐오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그는 광장으로부터 혐오를 걷어내자는 호소보다는 "혐오로 지탱되는 권력에 함께 맞서보자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미류는 퇴진과 퇴진 이후가 분리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싸울 것인가가 박근혜 퇴진 이후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3차 국민담화를 통해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그 불똥은 아마도 부역자들에게도 튈 것이다. 적어도 그 불똥이 튀는 방향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편, 그는 박근혜 퇴진 투쟁의 "결말에서 가장 적은 손실을 입는 것은 재벌이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국정원과 검찰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자본은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정규직을 통해서 손실을 중소영세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왔기 때문이고, 공안기구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벌은 단지 해체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죽고 나서야 통한과 함께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노동과 일상을 어떻게 이윤보다는 생명과 존엄이 앞서는 원칙 아래 구성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류는 광장이 인권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을 만들 때,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이 인권할 때냐"고 항의해서 그는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인권은 세상을 바꾸는 한 방법이기에 부차적인 것으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 "외로움들이 지켜온 광장이 고립과 분할을 넘어 체제를 겨냥한다면 인권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누구도 우리의 요구와 미래를 대리할 수 없다

▲ 서울 광화문 박근혜 퇴진 캠핑촌의 모습 ⓒ 노순택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수억의 발제문은 "박근혜 퇴진하고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이라는 비관적 상상을 담았다. 그의 두려움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노태우 정권에 빼앗긴 역사적 트라우마로부터 나온 듯 보인다. 박근혜 체제의 부역자들과 제도권 야당들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정세의 변동이 그에게는 심상치 않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2016년 촛불집회의 결실마저 제도권 야당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김수억에 따르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힘들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이 도입되고, FTA가 체결되었으며,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 기지를 이전하겠다고 경찰과 군대가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것은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였다. 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 이후를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권 야당에게 박근혜가 추진했던 정책들을 폐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재벌들을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폐기할 수 있는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지,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할 수 있는지, 통합진보당에 사죄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지 야당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다면, 그는 "그 누구도 우리의 요구와 미래를 대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김수억은 광장의 정치에서 담아야 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박근혜 퇴진과 함께 우리의 당면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반노동, 반민중, 반민주 조치 전면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체제의 몸통, 공범, 부역자들을 함께 처단하고 지배기구를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박근혜 정권 4년은 지옥 같은 현실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수억에게 2016년의 촛불은 "박근혜 정권이 퇴진되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이다. 하지만 광장에서 노동자들의 외침은 "이기적인 요구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요구"로 비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위축되게 만드는 광장의 정서는 평화시위 논란으로도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평화시위는 시위는 한 방식이지 절대선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시위를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박근혜의 퇴진도 박근혜 이후의 미래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다시, 광장의 정치란 무엇인가

▲ 서울 광화문 '박근혜 퇴진 캠핑촌' 앞,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의 모형이 등장했다. ⓒ 노순택

청중석에서는 광장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평화시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경동은 광장은 "실제적 입법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이해와 요구가 다시 모여지고 논의되고 실험되고 실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입법이, 공통의 감각과 약속들이 다시 제정되는 것은 늘 역사적으로 광장과 거리였다"는 것이다.

한편, 박영균은 광장의 정치를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광장은 다양한 이해와 요구,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민주주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의 권력의지를 만들어내느냐, 주권자 연합을 만들어내는가의 문제"인데, 다양한 이해와 요구,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민주주의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는 박근혜는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회사, 공장, 시민단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박근혜들을 물러나게 해야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광장의 정치는 일상의 정치로 전화되어야만 한다.

평화시위 논란에 대해 김수억은 "평화시위의 선을 넘으려는 소수가 비난받는 집회 분위기"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피력했다. 평화시위는 시민, 폭력시위는 노동자라는 이분법의 작동이 노동을 불온한 단어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배제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폭력과 폭력을 시위하는 방식 혹은 전술의 문제로 바라보며, 평화시위가 한계에 봉착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는다면 차벽을 뛰어넘는 투쟁, 꽃 스티커가 꽃병이 되는 투쟁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은 언제나 광장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의 정치, 광장토론은 계속된다

두 시간가량 진행된 첫 번째 광장토론은 이렇게 끝이 났다.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탓으로 발제문의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광장의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이 공유되었고, 늦은 오후의 칼바람에도 광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동연은 대통령이 3차 국민담화에서 밝힌 "질서 있는 퇴진론"은 "박근혜의 주장이 아니라, 친박계와 비박계, 검찰의 논리이고, 조선일보의 논리"이며, "탄핵을 막고, 새누리당 분열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는 "광장의 정치가 국회의 정치, 제도권 정치로 환원되지 않기 위해서 광장은 지켜져야 하고, 광장토론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되었다.

첫 번째 광장토론은 2016년 촛불집회의 방향이 대통령 퇴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 '살만한 삶'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광장토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촛불 광장 토론: 박근혜 퇴진, 그후 우리는?>이란
<광화문 캠핑촌>,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광장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공동 기획한 '박근혜 퇴진' 이후를 준비하는 광장토론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캠핑촌에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동연(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이 진행하였으며, 김수억(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박영균(한국철학사상연구회), 송경동(시인, 광화문 캠핑촌 촌장), 정원옥(<문화/과학> 편집위원)이 참여하였다.

송경동은 발표에 앞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싸움은 속전속결로 끝내고, 한국사회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과정은 오래 가야 한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첫 번째 광장토론의 의의는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이후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장토론이 새로운 한국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끝나지 않을'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첫 번째 광장토론에서 오고 간 말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전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정원옥씨는 <문화/과학>편집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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