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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 토론] 박근혜 퇴진, 그 후 우리는?

박근혜 퇴진 그 후, 공범자가 심판자 노릇?
[박근혜 퇴진, 그후 우리는①] 박근혜 체제 지배기구 해체,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세상 쟁취하자

16.12.05 18:05 | 김수억 기자쪽지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까요? 광화문 광장의 '퇴진 캠핑촌'은 촛불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대안 토론 광장을 엽니다. 이 기획은 <오마이뉴스>와 <광화문 퇴진 캠핑촌 광장토론위원회>가 공동기획했습니다. [편집자말]
▲ 서울 광화문 박근혜 퇴진 캠핑촌 앞 1인 시위자. ⓒ 노순택

공범자가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거리와 광장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제 거리에서 분출되고 있는 분노를 의회 대표들이 장내로, 의사당 안으로 끌어들여 처리해야 한다. 계속 '거리의 의회'가 '제도권 의사당'을 압도할 경우 국민적 분노는 통제불능 상태가 될지 모르며, 한국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 - (시론: 탄핵, 닉슨과 박근혜,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항신문, 2016. 11. 22)

"서청원, 최경환 등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들이 28일 박근혜대통령에게 조기 퇴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중략... 하야 일정 및 이후 정국 수습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선언해 달라는 내용이라 한다... 중략... 여야 정당 지금부터 대선 경선준비. 국회 추천 총리가 국정 전체와 대선관리를 맡기게 된다면 안보와 경제에 주는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 주어진 기회에 이런 참담한 사태 부른 제왕적 대통령제 뜯어고쳐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사설, 박 대통령 친박의 조기퇴진 건의 조건 없이 수용하길, 조선일보, 2016. 11.29)

박근혜가 퇴진하면, 세상은 바뀔까?

박근혜 정권이 퇴진으로 내몰리고 있다. 친박 핵심중진들이 조건 없는 퇴진을 건의하고 조선일보뿐 아니라 진보일간지조차 통제불능이 될지 모르는 국민적 분노를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동된 주장과 목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통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해 줄 수 있는 기존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이양"이다. 진짜 배후, 진짜 몸통인 재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치권력이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관철시켜줄 정치권력이면 된다.

박근혜 체제의 진짜 몸통, 공범, 부역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침몰직전인 박근혜호에서 탈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중 폭정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민주당, 국민의당 등 제도권 야당들이 이제 와 앞다퉈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에 나서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 박근혜와 더불어 처벌 대상인 체제의 부역자들이, 그 다음 권력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할 제도권 야당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질서 있는 퇴진"이다. 탄핵이든 퇴진이든 박근혜가 물러가고 "국민의 승리"를 선포하고, 법의 이름으로 질서와 민주공화국 헌정수호의 이름으로 거리로 나선 민중을 이제 가정으로 복귀하라고 한다. 이는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정치권력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김대중-노무현 시대 복귀도 답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은 노동자 민중이 바라던 세상이었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시대 또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구체제의 일부였다. 재벌을 위해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도입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FTA를 체결했다. 농민들이 백주대낮에 경찰폭력에 타살당했고, 평택 대추리에서는 미군의 안정적인 이전을 위해 경찰과 군대가 동원돼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노동자 민중의 삶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도 힘들었다, 희망이 없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박근혜가 무식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세련된 논리로 무장했다.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권위를 배경으로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의 상층부를 포섭하여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김대중-노무현 개인의 의지나 선의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 재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재벌과 이들을 떠받치는 지배정치세력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 주인은 "노동자 민중"

▲ 서울 광화문 '박근혜 퇴진 캠핑촌' 앞, 포승줄에 묶인 박근혜 대통령의 모형이 등장했다. ⓒ 노순택

우리는 박근혜에 이어 권력을 차지하려는 제도권 야당세력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들은 박근혜-최순실의 진짜 몸통인 전경련을 해체하고 재벌들을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가?

자신들이 도입한 재벌들의 착취제도인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폐기할 수 있는가?

복수노조 관련 악법, 철도, 전기, 수도, 석유 등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파업권 파괴를 무효화 할 수 있는가?

전교조,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

총체적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국민 감시와 통제기구인 국정원을 해체할 수 있는가?

전쟁위기 부추기는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억압, 종북몰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박근혜 공안탄압의 희생자인 한상균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하고 정권과 주구인 사법부에 이해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사죄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요구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민주세력, 진보세력, 급진세력이 노동자 민중의 벗이요 아군이다. 그러나 이 요구와 실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모든 정치세력은 독점자본의 벗이요, 대리자일 뿐이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역사는  4.19 혁명과 5.18 민중항쟁, 87년 민주항쟁의 교훈은 그 누구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미래를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지배자만 바뀔 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우리의 당면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벌어진 반노동, 반민중, 반민주 조치 전면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체제의 몸통, 공범, 부역자들을 함께 처단하고 지배기구를 해체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권력,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구호는 이렇다.

박근혜 퇴진, 세월호 학살 진실을 밝혀내자. 학살자와 가담자를 처벌하자!
백남기 농민 살인 책임자 처벌, 쌀값보장, 농민생존권 쟁취하자!
박근혜 퇴진, 노동악법 철폐하자, 정리해고제, 파견법을 철폐하자 노동개악 원천무효 성과퇴출제 철회하자!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화 입법 제정하자!
박근혜 퇴진, 비리재벌 구속, 불법탈법경영승계 무효, 재벌재산 몰수하자!
- 박근혜 퇴진, 집회 시위의 자유 완전보장, 사상과 양심의 자유 통제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즉각 철회,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하라!
박근혜 퇴진, 공무원 교사 노동3권 쟁취, 노조파괴공장, 노동탄압 전면 중단하라!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한일위안부 합의 폐기하라!
박근혜 퇴진, 강제철거 전면 중단, 영구임대주택 보장하라!

이러한 당면요구를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항쟁이 박근혜 하나를 다른 지배자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옥죄고 고통스럽게 했던 현실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끝으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시작으로 더욱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상점은 휴점을, 학생은 휴업을 하는 국민총파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조직과 대오를 갖추고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일터에서 거리로 총궐기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의 정치적 전망을 제기하고 노동자 민중 권력 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수억씨는 기아차지부 하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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