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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 열자

"이명박은 강으로 장난, 박근혜는 산으로 장난쳐"
[인터뷰]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공동대표

16.09.19 11:16 | 이영광 기자쪽지보내기

올해도 어김없이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과 영산강 등에 녹조 현상이 일어났다. 예전에는 4급수에서 사는 큰 이끼벌레가 살아서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큰 이끼벌레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은 악화 되었다.

환경 보호엔 어느 종교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4대강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 사업 중 하나다.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다. 즉 장로가 환경 파괴에 앞장 선 꼴이 됐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기독교환경연대 공동대표로 현재 가재울 녹색교회를 담임하는 양재성 목사를 지난 12일 서대문역 근처에서 만났다. 다음은 양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양재성 가재울 녹색교회 목사 ⓒ 이영광

-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에 녹조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4대강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환경, 시민, 종교 단체 쪽에서 '4대강을 개발하면 물이 보에 막혀 반드시 녹조가 낄 것이고 결국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강으로 변해 강이 죽는다'고 경고했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4대강 개발로 많은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얘기한 대로 진행된 것이 없고 녹조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4대강을 되살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질까 염려됩니다."

- 어느 수준인가요?
"일단 남조류의 감염 상태가 식수로 쓰는 것이 위험할 정도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정화 시켜서 식수로 쓰기에도 불가능하다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들은 살기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 한때 큰 이끼벌레가 문제가 되었어요. 큰 이끼벌레는 4급수에서 사는데 지금은 큰 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다던데.
"맞아요. 4급수에서 살고 있는 큰 이끼벌레조차 살 수 없을 만큼 5급수나 6급수 수준으로 오염됐어요. 강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모든 생명은 강을 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명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 강이 똥물로 변했다는 것은 이 시대 문명이 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강물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명의 수준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 4대강 찬성론자들은 현재 나타나는 녹조가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녹조가 발생하는 건, 물의 흐름이 방해되고 수온이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난여름 무더위에 기온이 높아진 것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흐름이 멈춰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흐르는 물에 녹조가 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보를 막아 놓은 것이 흐름을 막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날이 더워진 것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녹조는 4대강 사업에 의해 막힌 보 때문인거죠."

- 가장 좋은 건 보를 없애는 것인가요?
"당장 보를 없애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강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를 가지고 있어야 강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간 단계로 보의 문을 열어서 강이 흐르게 하는 게 맞죠. 강을 흐르게 해도 녹조가 낀다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보를 흘려보내 녹조가 해결된다면 원인이 분명해지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녹조만의 문제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4대강이 어디 녹조만의 문제입니까? 총체적 부실입니다."

- 4대강 지역을 다녀오신 거로 아는데 실제로 보니 어떻던가요?
"낙동강 본류가 파헤쳐져서 녹조 현상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낸 모래들이 농사를 지었던 논바닥에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게 5~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쓸 데가 없어서 방치된 상태고 모래가 바람에 날려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 내성천은 모래가 쓸려가면서 위에서는 영주댐 때문에 모래가 내려오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모래 강이 자갈이나 돌 강으로 변하고 수초가 많이 자라서 예전의 아름다움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성천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강이고 세계 생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빼어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붕괴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산강, 금강 같은 경우도 쓰레기 강이 될 정도이며 4대강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악취가 나고, 관리가 미흡해 버려진 강이 됐죠. 여기 한강 상류에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거의 무용지물 되어버린 거죠.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개발이 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목표로 세운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 당시 이걸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앞으로 어떤 권력이 나와서 이렇게 해도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니까요. 그럼 피해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 예전에 개발 중심 시스템 하에서 개발됐던 강들을 다시 재자연화 하고 있죠. 개발했을 때는 사람들도 없고 동식물도 별로 없었지만 재자연화시키니까 사라진 동물들도 돌아왔죠. 새는 물론 물고기들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람도 돌아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죠.

미국 플로리다 쪽의 강들도 막혔던 강의 보들을 허무는 중입니다. 상류에서 큰 홍수가 터져서 밑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를 막아서 발생한 피해보다 자연상태에서의 홍수피해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홍수를 막기 위해 강을 정리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홍수를 조장할 수도 있고, 보를 막아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적다면 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게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강은 본류에서 일어나는 홍수가 5%도 안 됩니다. 95%는 지류에서 이루어지는데 본류에서 홍수를 대비하려고 정비한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거죠."

- 원래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워 하려고 했지만 국민 반대에 4대강 사업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대운하보다는 나은 건가요?
"이건 대운하와 거의 진배없어요. 물론 가장자리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고 어디든지 바다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 되었는데 누가 배로 가겠어요? 대운하 하는 걸 내버려 뒀더라면 파괴는 더 되겠지만, 잘못이 더 명확히 드러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이도 저도 아니게 개발하다 보니 마치 피해 규모가 잘 산출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죠.

제가 보기엔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하고 진상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해요. 실제 목표와 얼마나 달라졌고 여기 들어간 돈은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죠.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여기 관여했던 고위 전문가 집단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여기에 찬성했던 전문가 집단은 향후 5~10년 동안은 국가사업에 자문을 못 하도록 재제조치를 해야죠."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환경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평가할 것도 없죠. 사실 5년 동안 환경은 다 죽었죠. 경제개발 우선 정책 때문에 환경이 죽었고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대동소이하죠. 올여름 무더위가 지나갔지만 이건 보통 심각한 무더위가 아니잖아요. 너무 더워 사람이 서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은 전무하다시피하고 이걸 추진하는 환경 관료들조차도 국토해양부의 하부구조처럼 되어버린 양상은 심각하죠.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이 대통령은 강을 가지고 경제도약을 하려고 하다가 강을 망쳐 버렸다면 박 대통령은 강원도 동계 올림픽으로 인한 케이블카와 골프장 등 강원도 개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건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개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 대통령은 산을 개발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이 대통령은 강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강을 다 파괴시켰고 박 대통령은 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산을 파괴시키면 산과 강은 생명을 이루는 두 기둥인데 큰일 나는 거죠. 자연을 이루는 두 축이 무너진다면 한반도의 생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 역대 정부도 환경을 신경 안 쓰는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는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결국 경제문제와 환경 문제를 약간 반대급부로 봤죠, 그래서 경제개발을 하려면 환경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봤죠. 그래도 역대 정권 중 환경을 생각한 때가 국민의 정부였어요. 그때 국책사업이었던 동강댐과 지리산 댐 백지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질을 개선하는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작동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나름대로 기초는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여정부도 국민의 정부만큼 환경문제를 풀어갔어요, 대표적인 환경파괴사업이 새만금 개발인데 그것은 그 전 정부부터 이어진 것으로 반환경적 개발이죠. 실책이었어요.

그런데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한 게 참여정부예요. 매월 한 번씩 환경부 장관, 차관, 국장들하고 시민 환경 단체 처장, 총장들하고 연석회의가 있었어요. 환경부 관료들은 환경정책을 브리핑하고 이것에 대해 환경단체 수장들은 코멘트하고 환경 정책을 제안하면 환경 관료들이 정책화시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등 회의를 통해 가전 갈등 구조를 해결했죠. 서로 정책을 조절하고 반영함으로써 큰 충돌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의 고급 정책들이 참여정부 시절 정책화된 거죠.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죠."

-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누구보다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했어요. 보수 측 ㅁㄱ사 중에는 4대강 사업이 창조론에 부합한다는 말을 했는데.
"기독교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보고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어서 모든 생명체는 신성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도전하는 행위죠. 그 차원에서 보면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자연의 질서를 잘 보전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신앙적 책임이죠.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인의 책무로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신학과 교리 신앙에 의해 판별을 받아야 하지 인지상정에 의해 판명받는 건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처사를 자행하였고 그 당시 보수적인 교회들이 지지하긴 했지만, 진보적인 교회는 물론 대부분의 교회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그걸 추진한 것은 상당히 지도자로서 문제가 심각한거죠."

- 성경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오역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생명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건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해당되는 건데, 지그 생태계는 인간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모든 생태계가 공존하는 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존을 해 나가야지 인간 중심적인 공존 방식을 택한다면 결국 생태계의 어느 부분은 붕괴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창조라는 거대한 질서를 깨뜨린다면 그 부메랑은 인간에게 돌아오겠죠. 

땅을 정복하라는 건 번역을 잘못한거죠. 물론 지배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대표개념이 강한 입장이에요. '너희 인간들이 이 세상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한다'는 정복의 개념보다는 섬김의 개념이 강하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도 땅을 충족시키라고 하면 양상이 달라지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충족시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나아가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어떤 피조물도 사람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의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라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케이블카나 골프장, 강원도 동계 올림픽을 위한 스키장 같은 것은 오만 방자한 일이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한순간의 유희를 위해서 천 년이 넘게 흘러온 숲을 파괴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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