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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 열자

이명박 전 대통령님, 한번 붙어봅시다
[4대강 청문회 열자]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16.08.23 14:08 | 글:염형철쪽지보내기|편집:김예지쪽지보내기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 특별취재팀의 활동은 페이스북(http://omn.kr/kygj)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1월 22일 오후 광주 남구 영산강 6공구(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호감도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1~2%대 수준입니다. 1위를 한 분에 비하면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여러 정책 실패 중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감이 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우롱하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나오는 4대강 사업 관련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했다'고 주장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회고록에서는 뜬금없이 2008년 당시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를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두 달 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진화를 위한 긴급회동이었다.…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했다." (회고록 559~560쪽)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 것은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당시 청와대 김철문 행정관이 파견됐던 그 태크스포스팀입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예상하고 미리 4대강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을 팔아 공사비에 쓰려 계획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참담했다. 기대 이하의 양으로 나온 모래와 자갈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회고록 569쪽)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기대 이하의 양의 모래와 자갈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준설토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쓸 만한 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쓰레기의 양은 준설토 4.4억 톤의 1/153에 불과한 286만 톤이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준설토를 판매하지 못한 게 아니라, 준설토로 판매해 8조 원을 벌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강변에 쌓여 있는 준설토들은 지자체에 수입을 주기는커녕, 적치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쓰레기 때문에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니 핑계라고 댈만한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산강이 갈수기에는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거나, "해마다 장마와 태풍이 오면 댐이 없는 낙동강의 피해가 가장 컸다. 건기가 되면 낙동강 하구는 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물이 말랐다"(567쪽)는 등의 내용도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영산강과 낙동강의 하구는 해수면보다도 낮아 이곳이 말라붙으려면 태평양의 수위가 수 미터 내려가야 한다는 말인데, 전혀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러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은 4대강에 가보지도 않은 이들이다"라면서 억지를 부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 1월 1일에도 논현동 자택으로 새해 인사를 온 새누리당 지도부들에게 '4대강 사업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43조 원 규모,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87조 원 규모의 홍수 대책 예산을 들였으나 실천이 안 됐던 것을, 20조 원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43조 원과 87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불확실합니다만, 아마 국토부와 환경부 등의 물 예산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들 예산을 대체한 게 아니고, 새롭게 늘어난 예산이니 비교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매년 5051억 원의 비용이 4대강 사업비 이자와 보수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어 이미 30조 원을 넘겨 쓴 상태입니다.

▲ 4대강 사업 이후 본 주변에서 관찰되던 큰빗이끼벌레가 지류 하천 입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 김종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오른팔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조차, 최근(7월 2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 비판과 반대는 어떤 정책인들 없겠느냐"고 했습니다. '녹조문제'는 "4대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4대강 안 할 때도 여름에 뙤약볕이 계속 비치면 녹조는 항상 생기는 것"이라며 "4대강과 연관시키는 것은 너무 견강부회라고 본다"고까지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역사의 책임을 지겠다'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과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도 아직 4대강 사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역사적 과업'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전국을 쓸고 다닌 민생투어에서 4대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심명필, 박석순, 박재광, 차윤정 등도 4대강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녹조라떼', '물고기 떼죽음' 등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미화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4대강 사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 수질은 더 나빠지고, 생명은 더 빈곤한데도,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30조 원을 들이고, 성과나 긍정적 측면을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참으로 희한한 사업입니다.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연에 대한 만행' 도망가지 말고 해명해보십시오

▲ 4대강 사업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강의 녹조가 울긋불긋 창궐하고 있다. ⓒ 김종술

독일의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이라 했고, 김정욱 교수는 '총체적 사기극'이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때마다 붙는 누리꾼들의 댓글들은 굳이 거론하지도 않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업입니다. 광적인 토건주의의 폐단이 극대화된 사업입니다. 이를 그냥 넘기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할 수 없고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고 법 감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신들이 했던 방법처럼 무작정 4대강 시설들을 부수자거나 당신들을 구속하고 보복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의 그 생각과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거짓 자료들, 빈약한 논리들, 자신들이 한 말조차 수시로 뒤집는 그런 당신들이 어떻게 정권을 잡고 물 정책을 주무를 수 있었는지 분석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도 있어야 덜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청문회를 열고, 한번 붙어 봅시다. 도대체 어디서 홍수를 줄였는지, 어디 가뭄을 막았는지,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따져 봅시다. 이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한 공격과 폄훼에 대해 억울하고 못 견디는 당신들께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청문회에서 만납시다.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4대강의 뭇 생명들과 함께.

[관련기사]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http://omn.kr/ky6f)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염형철 기자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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