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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불 시대? 국민부채 3만불!
[이슈 사이다] 4.13 총선, 무엇을 심판할까

16.04.11 14:46 | 정대희 기자쪽지보내기


립(Lip)서비스. 듣기엔 달콤하나 뒤돌아서면 씁쓸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정책을 한 마디로 줄이면 이렇다. 말로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으나 행동은 '헬조선'을 건국하는 데 힘을 보탰다.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 요샛말로 팍팍한 서민들을 홀리는 "빡치는 거짓말".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또 '경제 살리기'로 립서비스하고 있다. 가능할까?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짚어봤다. 박근혜 정부의 처참한 경제 성적표.

"경제혁신 3개년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3천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지난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다. 약속한 날이 머지않았다. 경제혁신은 잘 이뤄지고 있을까? 모두 알고(?) 있는 대로다. 더 "빡치는" 상황이 됐다.

수치를 보자.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07조 원을 넘었다. 1년 만에 122조 원이 증가했다.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가? 수치 비교가 도움이 될 거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83조 원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는 240조 원 늘어났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1207조 원이면, 국민 1인당 2400만 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국민 4만불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더니 빚이 3만불인 시대를 앞두고 있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빚서비스다. 1207조 원, 숨 막히는 숫자다.

"경제가 어렵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의 말이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말을 했다. 도대체 '그 놈'의 경제는 언제 좋아지는 것일까? '경제혁신 3개년'도 약발이 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일까? 난데없이 담뱃값이 인상됐다. 경제 때문은 아니다.

이게 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란 비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 되받아쳤다. 1년 후,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다. 흡연율엔 변화가 없는데, 세수는 3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흡연자는 부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일 1갑' 흡연자가 내는 1년간 세금을 따져보니 아파트 9억 원 소유자의 재산세와 비슷했다. 담배 365갑의 가치가 9억 원짜리 아파트와 동급인 거다. 담배꽁초를 지갑에 넣어야 할 판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도 어렵겠지? 착각이다. 국내 30대 그룹을 조사한 결과, 사내유보금이 7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 말 기준이다. 1년 만에 38조 원을 곳간에 더 쌓은 거다. 상상이 안 되는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만원권 지폐로 100만 원이면 두께가 대략 1cm 정도다. 1억 원이면 1m, 1000억 원이면 1km, 1조원은 10km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다. 38조 원이면, 380km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의 총 길이 416km에 버금가는 수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가족들을 태우고 진도와 안산을 무료로 오가던 택시가 달린 거리기도 하다. 30대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710조 원을 길이로 환산하면 무려 7100km, 서울에서 터키까지의 거리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상상이 안 간다. 신기한 지갑이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돈'을 세금으로 바꾸어봤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깎아주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유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2조 원 감소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부동산 자산 6억 원 이상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걷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9억 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2009년 3조 원 대를 전망한 징수액이 지난해 1조 4천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서민은 증세, 부자는 감세. 참 희한한 셈법이다.

선거는 심판이다. 그동안의 립서비스를 심판받아야 할 때에 새누리당은 또다시 립서비스를 마구 날리기 시작했다. 2년 전 지방선거 때 재미를 본 새누리당의 '큰절 코스프레', 선거 막판에 또 등장했다.   

하지만 우린 립(Lip)서비스가 없다. 'Park' 치는 경제학의 '빡치'는 셈법. 참, '빡도'는 뻥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4.13총선. 당신의 선택은 '경제'인가? '사람'인가? 투표로 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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