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새소식 [리포트] "4대강 사기극 주도한 이명박, 가장 큰 책임져야"

10만인 리포트

금강에 살어리랏다

"쓰지도 못할 물 가둬놓기만...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몰라"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④] 금강 모니터링 맡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15.06.25 16:27 | 장재완 쪽지보내기|심규상쪽지보내기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 23일 오후 원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권한을 지역주민, 지역자치단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가뭄이 재앙 수준이다. 비소식이 들려오지만 땅을 흥건히 적시기에는 태부족이란다. 흙먼지가 날리는 농경지 인근 금강에는 물이 찰찰 넘친다.   

"쓰지도 못하면서 수문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한단다. 대체 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닌가."

금강 상황을 설명하던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금강에는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가 설치돼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매년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을 폭넓게 해오고 있다.

강 원장은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금강정비사업 이후 '강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류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개체수와 종류가 줄어들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종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고, 생태계 안정성이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법과 관련 '하천 관리권', '물 자치권'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충남도가 '금강비전'을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제시했지만 국가하천인 금강의 관리권한은 국가와 수자원공사에 있다"며 "적어도 유역주민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하천 관리권을 지방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강의 수질은 환경부, 수자원개발은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주무부처가 나눠져 있다. 유역주민과 자치단체는 끼어들 틈이 없다.   

그는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도 "일년 째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오는 하반기 중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충남도민인권 증진조례제정 등 인권을 중시하는 도시 및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왔다.

다음은 23일 오후 충남연구원 집무실에서 그와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 23일 오후 원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권한을 지역주민, 지역자치단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충남연구원에서 매년 '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4대강을 공약으로 반대하면서 민선5기에 당선됐다. 이후 '수환경모니터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가 4대강 사업이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평가해 보겠다고 말했고, 그래서 수환경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 환경부가 본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류하천, 퇴적물 등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들지만 우리 연구원이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유속이다. 유속이 상당히 느려졌다. 2013년 국립환경연구원 추정에 의하면 4대강 사업 이후 대청호에서 흐른 물이 부여 백제보까지 닿는데 공사 전 1.4일에서 공사 후 5.6일로 최대 4배나 느려졌다.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막아 놨으니 당연한 일이다. 유속이 느려지면서 큰빗이끼벌레 같이 새로운 생물이 나오고 있다. 어류는 종도, 개체수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잠자리, 물방개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감소하고 있다. 철새수도 감소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하천이 바뀌었고, 유속이 느려졌고, 수심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하천이 호수 생태계로 점점 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우려할 만한 점을 꼽자면?
"어류와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개체수와 종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강이 점점 죽어간다는 얘기다. 금강은 구불구불 모래톱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콱 막아서 호수로 만들어버리니까 굉장히 단조로워졌다. 수심이 낮으면 여울이나 모래톱에서 살고 있던 생물들이 있는데, 콱 막아서 큰 수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생물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종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고, 생태계 안정성이 취약해졌다."

-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 변화는 어떤가?
"수질은 다소 좋아지는 곳도 있고, 나빠지는 곳도 있다. 하지만 좋아진 곳은 4대강 공사 때문이 아닌 상류 쪽 지류정비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하류 쪽에는 보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당연히 수질이 나빠졌다. 호소 수질기준 적용시 4등급 정도에 해당된다."

▲ 23일 오후 원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권한을 지역주민, 지역자치단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그렇다면 공주보나 백제보의 물 활용 방안은 전혀 없나?
"충남도가 금강 백제보와 공주보의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는 사업을 검토했다가 수질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금강 수질이 4등급이다. 보령댐은 1등급이다. 결국 금강 수질이 나빠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정수장과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데 무려 1954억 원이나 들어 경제성마저 없었다.

충청남도 수장기종합계획 수립 중에 백제보와 공주보의 담수를 사용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서도 백제보와 공주보의 관리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강의 용수를 다른 곳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쓰지도 못할 물을 왜 보에 가둬 일정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가?
"수자원공사에서는 '보를 만든 이유와 보의 수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쓰지도 못하는 물을 가두어 놓느냐 하는 거다. 대체 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닌가?"

-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해법은 뭔가?
"해법은 가지고 있다.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 연구 용역에서 '금강 비전'이 그것이다. '도랑에서 서해까지' 이것이 충남도의 하천관리 모토이다. 5대 비전으로 ▲홍수와 가뭄 걱정 없는 '안전한 금강' ▲참게와 종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금강'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창조의 금강' ▲주민들이 행복한 '역동하는 금강' ▲유역 지자체·주민이 '함께하는 금강'을 제시했다. 세부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유역단위 물 순환 회복 방안, 생태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강이 국가하천이라는 게 문제다. 국가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해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 수년 동안 금강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금강에 있는 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까지는 모니터링 단계이고,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자는 게 공식적 입장이다. 지금은 금강의 변화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다. 다만 당장 수문 개방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금강 물고기떼죽음에 이어 지난해에는 금강 중하류 전 구간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량 번식했다. 큰빗이끼벌레로 인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큰빗이끼벌레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연구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더 연구를 하고 있다. 다만, 충남민관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사멸 이후에 부패되면서 빠른 속도로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모든 유기체가 수중에서 부패할 때 용존산소를 소모하기 마련이지만, 큰빗이끼벌레는 하천의 서식 환경이 맞지 않으면, 모든 개체가 동시에 사멸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금강 중하류 전 구간에서 수많은 군체가 동시에 부패하게 되면 하천바닥은 다슬기나 강도래 등의 수서곤충이 살기 어려운 매우 취약한 환경이 될 것이다."

▲ 23일 오후 원장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생태계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권한을 지역주민, 지역자치단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지난해 퇴적토 분석한 결과 T-N과 COD가 보 상류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 상반기 조사결과는 어떠한가?

"상반기 퇴적토 시료 채취와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과거 추세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과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퇴적토의 오염물질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자연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인위적인 하천환경변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오염물질이 하천내부에 축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가둬놨으니 퇴적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 금강 비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물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 중앙정부의 논리는 국가하천은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적어도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국 물 관리의 마지막 책임을 지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다. 4대강 사업처럼 지역주민이나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물 관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 사람들이 동의하고 참여하는 상태에서 환경관리가 될 때 가장 훌륭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에서 보듯이 지역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물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다. 지역의 환경관리, 지역 자원 활용에 대해 과감하게 지역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게 물 관리 기능과 인력, 재원을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방조제와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 그리고 금강의 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정보 공유하면서 함께 이 문제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 편집ㅣ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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