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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 아만남

"이명박은 C마이너스... 박근혜는 D마이너스다"
[10만인리포트-아만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②

15.01.13 14:38 | 김병기 쪽지보내기|임수진쪽지보내기|남소연쪽지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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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재임 기간 동안의 법률적 통치 행위에 대해 어떤 점수를 주겠나"라는 질문에 "이명박은 C마이너스, 박근혜는 D마이너스"라고 답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3일 오후 3시 35분]

☞ 인터뷰①에서 이어집니다(지난 인터뷰 기사 보기). 

지난 6일 만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테이블 위에는 학생들의 리포트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걸 보자 그의 전공과 관련한 질문이 떠올랐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법학과 학생이고, 재임 기간 동안의 법률적 통치 행위를 시험대 위에 올렸다면 두 학생에게 어떤 성적표를 줄 수 있나?  
"이명박은 C마이너스, 박근혜는 D마이너스다."

- 교수님 주변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F학점'을 주지 않은 까닭이 있나?
"F학점을 주면 재수강이 가능하다. 학점을 수정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D마이너스는 재수강을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수강을 신청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낙제점에 가까운 이유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공안 통치가 강화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인형 정치인이다. 상인형 정치가 공안 통치와 결합된 형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공안 보수이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이다. 그의 핵심 주변에 공안 통치를 확신하는 사람들, 군인 출신이 집결돼 있다. 그래서 법치를 공안 통치와 동일시하고 있다."

- 전 정권과 비교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수도 없이 대통령을 놀렸지만 처벌된 적이 없었다. '노가리' '깍두기'라고 해도 경찰이 수사할 생각조차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우스꽝스러운 쥐벽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비판과 풍자를 엄금하는 '남조선의 최고 존엄'으로 등극한 것 같다. 그러나 야유와 풍자물은 넘쳐난다. 대구에서도 박정희 풍자 낙서가 걸렸다. 이를 주거침입이나 손괴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한다. 웃기는 일이다."

살아있는 권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 뒤에도 이어졌다.

[나의 강의] 박근혜·김기춘이 꼭 읽어야 할 네 권의 책

조국 교수는 오는 1월 21일부터 오마이스쿨 '고전읽기2' 강의를 시작한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네 권의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회 저명인사를 꼽아보라'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우리 사회의 권력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이유를 듣기 전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고전을 즐겨 읽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단지 오래된 책이기에 고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오래된 책인데 현재 우리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에 고전이라고 불린다. 과거의 책인데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그 무엇이 있기에 고전이다. 많은 분들이 고전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다. 어투도 지금과 다르고 외국 사람이 쓴 것도 많다.

나는 2015년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고전의 핵심을 풀어서 전달하려는데, 단지 단어와 문장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다. 글을 쓴 사람도 당시 현재를 산 사람이다. 고전을 쓴 저자가 언제 태어나서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았고 이 글을 왜 썼는지를 파악하면 어려운 글이 살아서 움직이고 현재의 것이 된다.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고전 읽기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저자의 시대와 공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이다."

<법학고전 읽기2>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샤를 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존 롤스의 <정의론>을 다룬다. 교과서 등에서 한번쯤 봤을 제목들인데, 전공자가 아니면 표지를 넘길 엄두도 내지 못했을 책들이다. 강의에 오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그에게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물었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 "현대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 주춧돌이다. 주권자인 시민들 사이의 계약에 기초해서 민주공화국이 움직이는데 그 한마디를 여러 이야기로 풀어간다. '대한민국 속에서 나는 뭐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처음과 끝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샤를 드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 "올바른 법의 정신을 가르쳐준다. 법 같지 않은 법도 존재하고 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집행하는 현상을 해석해 줄 수 있다. 제대로 된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법률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책인데 형법학의 바이블이다. 사형폐지론을 제창하기도 했던 저자는 현재 운용되는 민주주의에서 형법과 형벌의 사용 지침을 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책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 :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마이클 샐덴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롤스의 <정의론>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의론 세운 사람은 롤스다. 자유와 평등의 결합을 법철학적으로 가장 먼저 정립한 책이다.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이슈화됐는데 롤스의 정의론이 실현되는 게 경제민주화다."

☞ 조국 교수 <법학고전 읽기 1> 보기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버트런드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박근혜 정부는 '귀족정'... 국민이 아니라 '백성' 원한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재임 기간 동안의 법률적 통치 행위에 대해 어떤 점수를 주겠나"라는 질문에 "이명박은 C마이너스, 박근혜는 D마이너스"라고 답했다. ⓒ 남소연

네 권의 책 제목만 봐도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지금의 시대에 곱씹어 볼 대목이 많은 듯하다. 그가 이 고전을 박근혜 대통령 등 우리 시대의 권력자들부터 읽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인데 그 법률적 외피 안에 귀족정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정치귀족과 사회귀족이 생겼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슈퍼 갑'이다. 정치귀족의 대표는 여왕이다. 재벌은 사회귀족의 정점에 있다. 민주정의 위기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로 움직인다. 사회적으로는 재벌이 법 위에 있다. 법의 핵심은 귀족과 평민 모두가 법의 규율을 받는 것인데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법을 왜곡하는 집단이 생겼다. '파업은 민란, 진보당은 역적, 지식인은 귀양을 보내야 할 서생'으로 바라본다."

- 박 대통령이 귀족정의 정점인가?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비유해 각 부처의 일사불란함을 강조했다. V자의 꼭짓점에 자신이 날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얹는 부부를 감동적으로 봤다고 했다.

이 두 가지 말이 상징적이다. 그는 국민이 아니라 백성을 원한다. 주권자가 아니라 신민을 원한다. 힘과 돈으로 귀족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흐름이 필요하다. 내가 신민이냐, 주권자이냐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민주정이 귀족정으로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주권자의 의무이고 지식인의 도덕적 의무다."

[나의 공부] "가진 자의 '계급 배반', 난 억압과 차별에 맞선다"

조국 교수는 지난해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자기 성장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법을 공부하는 이유와 세상 공부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공부는 자신을 아는 길이다. 자신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무엇에 들뜨고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공부는 이렇게 자신의 꿈과 갈등을 직시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문이다.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부는 끝이 없다."

그는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을 여는 열쇠는 작은 호기심 점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시인의 말을 빌리면 '새도 둥지를 틀지 않는 35m 고공의 한진중공업 철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인 신인류'도 있었고, 지금도 평택 쌍용차 공장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복직을 외치는 사람도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공포감'이 팽배한 사회, 이들에게 공부는 사치일 수 있다.

"사실 모두가 강퍅하다. 힘들게 하루벌이를 하고 입에 밥을 넣어야 한다. 현실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의 해결방식은 TV를 켜는 것이다. 코미디를 보고, 쇼를 보는 순간 즐거움을 얻고 다음날 또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책을 선택해야 한다. 큰 기쁨을 줄 것이다. 지금 당장 웃지는 않겠지만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보면 삶이 바뀐다.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지만 고통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고, 힘든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다. 공부가 쌓이면 삶을 넘어서는 비전과 방향도 나온다. 고단한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한국 보수의 밑천 드러났다... 2017년 진보 집권해야"

- 대학에서 함께 시대를 고민했던 많은 분들이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김광규 시인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 나오는 씁쓸한 모습처럼. 소위 '좌파'의 길을 계속 가는 데 가장 큰 동력은 공부였나?
"난 복이 많다. 다른 친구들보다 특별히 탁월했던 게 아니라 내 사상과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됐다. 내가 (<미생>에 나오는) 원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면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조건이 좋은 환경이다.

또 주변을 보면 권력과 돈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난 의도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다. 왜냐? 난 이미 가진 게 많다. 서울대 교수로 오기 전부터 난 한국사회에서 이미 가진 자였다. 지금은 시쳇말로 이름값과 명예까지 얻었다. 이 상태에서 더 많이 다른 것을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다."

▲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천민자본주의가 강화되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일을 주저않는 '영남 좌파' '강남 좌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 있는 그를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만났다. ⓒ 남소연

- 그럼 무엇이 고민인가?
"가진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게 내 고민이다. 골프를 치지는 않는데 골프채를 한번 잡아볼까? 지금 모는 차를 대형차나 외제차로 바꿔볼까? 그런 쪽의 욕망이 별로 없다. 나를 계급적으로 분류하면 부르주아가 될 것이다. 출신지역은 영남이다. 서울대 나왔기에 '학벌자본'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전형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일종의 계급 배반이다."

- 계급 배반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롤스, 러셀, 사르트르 등 수많은 과거 지식인들이 계급배반을 했다. 출신 이익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계적 유물론이자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적 표현을 빌리면 계급적 한계는 있다. 나는 굴뚝에 올라간 이창근씨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의 고통을 얼마나 알겠는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파업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손잡고'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노란봉투 사업하고 있지만, 그 노동자들의 고통을 또 얼마나 알겠는가? 

그래서 난 노동자의 삶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할 뿐이다. 내가 전공하고 발을 딛고 있는 분야에서 깊고 길게 공부하면서 사회 구성원의 억압과 차별, 불평등에 맞서는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지 않고 7평 연구실에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는 나의 실천을 한다." 

서울대 교수이자 1993년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에 연루돼 반년간 옥고를 치렀던 국보법 전과자. 이런 계급 배반적인 이력도 그의 현실참여형 공부관에서 비롯된 셈이다.

-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10년의 민주개혁 시대가 끝나고 긴 반동의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을미년인 올해 그리고 2017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올해는 정치세력의 재편기다. 자기를 돌아보고 세를 재편하면서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난 2017년에 범보수세력의 집권을 원치 않는다. 이번 10년으로 한국 보수의 밑천이 드러났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무능력까지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는 할 의사도 없고 경제살리기를 할 능력이 없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를 맡길 수 없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 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야권은 존재감이 없다. <진보집권플랜>에서 말한 '왕이 되기를 포기한 행복한 영주들', 즉 지금 갖고 있는 지분과 세력에 만족하는 야권이 야성을 되찾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올해는 범야권·범진보 진영이 혁신해야 할 시기다. 보수시대 15년이 도래하지 않도록 범진보진영이 머리와 힘을 모아야 한다."

[에필로그] 세상을 바꾸는 '7평'

사람마다 '결'이 있다. 나무의 결처럼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 사람의 결이 결정된다. 사람마다 '마디'가 있다. 나무의 마디처럼 시간과 공간의 성과를 일단락 매듭져야 한 계단을 더 오를 수 있다. 사색과 성찰, 공부를 통해 결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를 세상과 공유하면서 매듭이 하나씩 완성된다.

"이 공간에서 혼자 득도를 하거나 자족적으로 성찰하려는 게 아니다. 깊게 오래 생각하면서 책과 사회활동을 통해 법과 사회를 바꾸고 싶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시민사회 인사와 정치인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고민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여기는 학자인 나의 사회적 기여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정치적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만이 할 수 있는 참여의 방향과 내용, 깊이를 준비하는 곳간이다."

매일 8시간씩 머물면서 과거를 탐구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대 법대 17동 504호는 조 교수의 결과 마디를 만드는 든든한 진지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활짝 열린 공간이었다. 그는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도 "나는 언제나 내 공부가 책상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한다"라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 냄새 보다는 사람냄새가 더 많이 나도록 하는 것이 내 공부의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목표를 함께 이루려고 그는 7평 공간에서 짬짬이 64만 명의 트위터 팔로어와 5000여 명의 페이스북 친구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연대를 호소한다. 그는 1인 미디어이자 1인 군대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구 반동적인 사회 분위기를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도 비판했다.
 
"목욕탕과 미장원에 가면 모두 종편을 틀어놓는다. 보수 진영이 술자리에서 뒷담화하는 것을 TV로 중계한다. 범죄 전력자도 패널로 나오는 후안무치한 방송이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수를 써서 종편을 만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보 정부가 순진했다는 생각을 했다.

종편 같은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았을 때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등 정당한 법적 조치를 실천했어야 했다. 앞으로 방송의 위력이 더 세질 텐데, 진보언론의 수가 너무 적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이 말을 마친 그는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클럽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짧은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


 조국 교수의 동영상
ⓒ 임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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