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인게시판

10만인클럽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유죄단정 반칙, 검찰의 무리수
소낙비로(jichang3) 2019.09.07 10:29 조회 : 58

검찰이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의혹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다. 공소시효 직전인 6일 오후 10시50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이 사항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종료 직후인 7일 새벽 0시 직후 알려졌다. -기사 중-

배신자 윤석열, 정치검찰 아웃, 윤석열 아웃 등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 중 비판의 칼날은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이는 이처럼 무리한 기소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기소는 일찍이 예견됐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가 끝난 후 부인의 기소소식을 들었지만 당황한 기색은 아니었다.

이는 조 후보자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윤 총장의 결단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번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를 국민들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여기지는 않는 듯했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 후보자로 낙점된 후부터 쏟아진 언론의 기사 개수가 비공식이긴 하지만 10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언론의 기사가 관연 사실인지, 가짜인지 국민들은 판별할 수가 없었다. 진보 언론조차 이러저리 갈팡질팡하는 게보였다. 그건 자체 취재를 했다기 보다는 쏟아지는 보수언론들의 가짜(?)뉴스에 현혹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웠고, 중심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기사 중에 조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건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조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는 알려졌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책적 검증은 필요 없다는 것의 방증이다. 두 번째도 비슷한 연장선상이다. 조 후보자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조 후보자의 능력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끌어내릴 방법은 탙탈 털어내는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백만건이 넘는 기사 중 조국 후보자 본인의 윤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없었다. 그렇지만 탈탈 털고보니, 조 후보자의 따님이 수시로 대학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이면 적어도 탈탈 털면 나오는게 이 나라 대입시스템이다.

그걸 물고 늘어졌다. 그런데 그것도 막판에 결정적 한방이 되지 못하자, 마지막으로 표창장으로 문제를 들먹였다. 그리고 검사들은 승부수를 던진다. 법적 하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자, 사문서 위조 혐위를 조 후보자 부인에게 적용했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검찰에선는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그건 다름 아닌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창총장을 비롯해 검찰에서는 법대로 할 뿐이라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 법대로가 정도를 넘어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한데 유죄단정의 반칙을 적용해 수사를 벌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검찰의 무리수가 여론을 반전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더욱 조 후보자를 압박할 것임이 자명하다. 조 후보자가 아니라면 청와대 압박일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검찰의 이번 기소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다. 그리고 법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검찰의 시간이다. 조국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과 청와대의 시간을 모조리 빼앗은 채 검찰이 얻고자 했던게 그게 무엇이었든,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느낀 그 배신감은 달리 어떻게 치유를 한단 말인가? 정말 검찰개혁이 절실히 필요한게 아닐까,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이름(별명) * 별명은 [정보수정]에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 용 댓글등록

0/400자

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글쓰기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시 조회 첨부
[공지] '광고없는 지면' 서비스 시작-증액을 부탁드립니다(12) 10만인클럽 05.11 10:22 146932
1325 유죄단정 반칙, 검찰의 무리수 소낙비로 09.07 10:29 59
1324 조국 후보자 임명…국민 믿어야 소낙비로 09.02 00:06 70
1323 분노와 싸울 준비 소낙비로 08.27 23:48 83
1322 침묵의 착각 소낙비로 08.22 12:25 82
1321 울보 대통령 소낙비로 08.18 17:12 102
1320 불매운동, 시작이 반(2) 소낙비로 07.28 22:38 8007
1319 “그대 얼굴은 못 볼 거 같소.”(1) 소낙비로 07.14 20:31 221
1318 서서 먹는 컵밥의 초심(1) 소낙비로 07.04 23:44 249
1317 류현진, 야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다(2) 소낙비로 06.24 22:03 277
1316 [초대] 111회 10만인특강 김택환교수 '새판을 짜자' 10만인클럽 03.25 17:27 749
1315 [후원을 철회] 오마이뉴스의 후원을 철회한다.(1) 이철수 02.24 01:10 1948
1314 문제를 보는 시각, 믿을수 있는 언론, 나의 힘 보태기 별과 침묵 02.16 09:57 21925
1313 [특강] B급 경제학자 우석훈의 '직장민주주의' 10만인클럽 02.01 11:36 780
1312 [의견]선거제도의 개혁 최충원 01.10 12:36 28093
1311 장지혜 기자를 응원합니다. Jeongboohwan 01.01 09:04 2737
1310 [가입동기] 오마이뉴스여 영원하라! mediaura 12.21 13:56 26230
1309 대안언론 오마이뉴스를 응원합니다. 무화과의 추억 12.21 10:19 849
1308 [공유] 대전 오마이뉴스 심규상기자의 '가짜독립유공자' 고발 관련 기사 10만인클럽 12.14 15:26 980
1307 [가입동기] 대안 언론으로서 더욱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자연 11.28 12:05 1006
1306 [가입동기] 이 기사를 보고 원고료를 냈습니다. 동그라미얼굴 11.25 22:22 4996
1l2l3l4l5l6l7l8l9l10 다음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