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대구교회 슈퍼 전파, 누가 감염원인지 조사해봐야 안다"

  www.ohmynews.com "대구교회 '슈퍼전파' 사건, 누가 감염원인지는 조사해봐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31번째 환자를 포함해서 지금 11명이 그 교회화고 관련된 사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가 감염원이었고 어떤 감염경로를 통해서 확산됐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노출의 범위와 어떤 환자가 지표환자였고 누가 노출을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조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의 공간에서 11명이 발생한 것은 뭔가 그 건물 내지는 그 장소에서 이런 대규모의 노출이 있었다, 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19일 오후 브리핑 전문] 31번 환자 접촉자 166명... 환자 4명 퇴원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는 2009년생 한국국적입니다.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서 20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객담 등 증상이 발현하여 2월 18일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초등학생이며, 해당 학교는 1월 3일부터 방학 중이어서 학교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객담 등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별다른 폐렴이나 다른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에서 40번째의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특별대책반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와 동일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10명, 노출됐던 병원 내 접촉자 직원이 1명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역학조사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40번째 환자는 1943년생 남성 한국국적으로 2월 18일 한양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검사상 폐렴소견이 확인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고, 2월 19일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환자는 2019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감염원,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번째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째 확진환자는 1959년생 한국국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병원격리,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부터 17일까지 대구 수성구 소재에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촉자는 12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재원 환자 3명은 대구의료원으로 어젯밤에 이송되었고,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2월 7일 오한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증상발현 1일 전부터 격리 시점까지 의료기관, 교회, 호텔 등을 방문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6번째 환자, 10번째 환자,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 등 4명은 증상 호전 후에 실시한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해제된 대상자는 총 16명, 전체 확진자의 34.7%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환자의 임상적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까지는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심환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및 보호가 최우선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6판을 개정하여 2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하며,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조치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에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음성을 확인한 후에 격리하도록 접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 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점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확산 상황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또한 신종 감염병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지침 등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발표내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국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의 여행력, 접촉력 등의 문진을 반드시 확인하며, 의심환자는 선제적으로 격리 후에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진료구역이나 진료절차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권고드립니다. 

[19일 오전 브리핑 전문] "병원 바로 가지 마시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전문
일시 및 장소 : 2020-02-19 11:00, 세종3 브리핑실
발표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2월 1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15명이 추가되어 총 46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31번 환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구분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현지에 역학조사인력을 충원하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면서 31번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고 확진되는 환자들은 격리치료병상에 입원시키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여 감염 확산을 통제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시지 말고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시에서도 중수본에... 대구시에도 중수본의 현장지원반 인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초기부터 전염이 일어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방역망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인지의 여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판단할 것이나 정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대응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진단검사물량을 1일 5,000건까지 가능하도록 확충하였고, 검사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464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를 의심하는 경우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일 800~1,000여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격리병상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모든 환자는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분이 건강하게 퇴원하였고, 오늘 4분이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져서 격리해제된 상태로 추가 퇴원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대응 준비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의료계 협력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준비를 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노력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구시의 시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침, 발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네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바로 찾아가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시의 선별진료소는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나 경증의 모든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모이신 경우 적절한 진료도 어렵고 또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발열이 나지 않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쉬시면서 경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의 분들은 1339 콜센터나 보건소의 상담을 거쳐 선별진료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대구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에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진단검사 의뢰 등의 방역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시기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특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의료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차등과 관련한 인력·시설에 대하여 지난 분기에 신고한 현황 그대로 적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여 과도하게 검사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의 이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오늘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크루즈선에 탑승하였던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 6분과 일본인 배우자 1분이 이송되었습니다.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분 전원이 증상이 없어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였고, 이분들은 오늘부터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국하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2월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보호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이 직접 시스템에 접촉하여 유학생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와 복지부 특별입국심사과정의 자기진단앱에 입력된 연락처와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유학생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학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용을 대학에 지원 중이며, 관리인력 확보와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 등과 함께 방역·모니터링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으로 구성된 의료팀이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상이나 방역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미 강조했듯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고 방역체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지역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들도 사전에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방역관리체계를 믿고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세 가지입니다. 먼저, 31번 환자가 두 차례의 검사 권유를 본인이 거부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환자가 검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각 지자체와 보건소,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나 확진자 건강상태, 확진자 동선 등을 이런 정보들을 임의로 언론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불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살 여아가 감염이 됐고 대구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각급 학교 대응은 지자체하고 교육청에 맡겨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의심자가 지금 만약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같이, 보건소 직원이 같이 가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지자체나 보건소,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나 환자 건강상태, 동선 같은 것을 임의로 제공하는데 관리가 불가능한 부분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방역...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 확진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의료기관까지 검사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통보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유출된 경우 3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있었고 그렇게 돼서 현재 조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국민들께 혼선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갖다가 일관성 있게 저희 방역대책본부에서 정보 취합을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과다하게 휴원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보냈고, 중수본과 방대본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원 수나 이런 것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되는 경우에는 휴원이나 이런 것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방역당국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방역당국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휴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오늘 격리해제 예정이신 4분에 대해서 몇 번째 환자분이신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대구에서 어쨌든 1명의 확진자로부터 11분이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 감염학회 등에서 보건소가 경증 의심환자를 전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논의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현재 격리해제를 예정하고 있는 분이 6번 환자와 10번 환자 그리고 16번 환자 그다음에 18번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정은 아마 2시에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체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증환자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의원급 의원기관에 환자들이 많이 가고 있고 거기에서는 또 밀접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 왔습니다. 

<질문> 일단 아까 김 기자가 물어본 31번 환자의 검사 거부 관련해서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례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검사 거부하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경우에 이것 법적으로 검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정부는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6판 대응지침 혹시 오늘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의료전달체계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환자들이 호흡기가 아닌 환자들도 동네 병원을 갈 수도 있고, 한방병원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동네 병원도 아예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중소병원, 의원급을 포함한 중소병원들은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 준비를 시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집단행사지침을 변경할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31번 아까 말씀하시면서 검사 거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거부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갖다가 수배를 하고 또 위치추적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검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그것에 대한 법률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판에 대한 대응... 사례정의 6판은 저희가 내일 0시부터 적용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사례정의 6판은 아마 오후에 저희가 방역대책본부에서 말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하고 의료기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장비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행사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내려간 지침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행사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방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첫째로 우한에 아직 저희 교민들이 남아 있을 텐데 추가로 전세기 탑승 신청한 사람들이 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영사조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산둥성에 확진자 일가족의 상태가 어떤지, 또 조만간 퇴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크루즈선에서 6명이 이송이 됐는데 남은 분들은 일본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먼저,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현재 약 100여 명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임시항공편 운행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의 의료지원 등 영사조력은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행히 현지에 한인 의사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지원토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산둥성에 있는 확진자 가족 3명은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기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크루즈선에 남아 계신 8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는지 파악하고 계속 영사조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오늘 지역사회 감염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대유행으로 가는 건지 혹시 위기경보를 격상하실 이유는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구에 국가지정격리병상 수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까지 합쳐도 수십 개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했을 때 대비한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크루즈선 승객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하선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혹시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 있으신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하선을 하셔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종전의 예에 따라서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우선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 내국,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들어오시게 되면 검역절차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자가격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지정병원...

<질문> 죄송합니다만 지금 입국금지를 하시겠다는 게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명단을 확보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지금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분들의 명단은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병원은 대규모 국가지정병원 관련해서는.

<답변> (관계자) 중수본 자원관리반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지정격리병상만이 아니라 민간병상까지 활용해서 필요할 경우에 여러분들 증세에 따라서 중증이나 경증이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역학조사관들과 현지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병상으로 모시게 되고요. 해당 지역에서 만일 병상이 부족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봐야 될 수 있도록 저희 중수본과 방대본이 함께 움직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지역적으로 대구에서 감염이 발생을 지역사회감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서울지역에서 29번, 30번 그리고 지금 대구 이분들에 대한 경로추적을 먼저 정확하게 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을 먼저 찾는 것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역사회 확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위기경보 격상의 문제도 그런 환자 발생의 양태, 발생자의 수,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구에서 지금 발생된 것은 저희 방역체계 안에서 접촉자 수가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위기경보 격상을 논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위험평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책본부에서 위험평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5가지고 하나씩 끊어서... 아, 4가지고요. 한 번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지역에 현재 음압시설이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이 지역에서 수용인원을 초과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시는지, 아니면 중증환자 위주로 선별을 해서 수용을 할지 이런 계획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로는 11명 전파만 추정되고 있는데 혹시 해외에도 코로나19로 다수가 전파된 사례가 있다면 혹시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슈퍼전파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용어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써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대구 경북지역의 음압시설은 현재 대구지역에는 33개 병실에 54개 병상이 있습니다. 병상이 있고, 또 경북지역에 32개 병실에 34개 병상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수요가 초과가 되면 지금 저희가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그렇게 권역을 저희가 활용을, 나눠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명 전파가 아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 사례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싱가포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전파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역학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전파시킨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감염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역학조사 결과를 봐야만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입국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 부분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중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동남아 근로자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고용사업장 중에서는 영세한 곳이 많고 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가령 불법체류라든지 이렇게 신분이 불안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든 아니면 저희 유학생이든 가급적이면 그런 관리망 안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2주간 휴가나 휴업을 통해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대응지침을 이미 마련해서 이것을 14일에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자의 2주간 휴가, 휴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갖다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입국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주분들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좀 상세한 것은 저희가 고용부의 보도 참고자료를 저희가 준비하도록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같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코로나19 검사 거부했을 때 수배하고 위치 추적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새롬한한방병원에서 검사 거부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방역당국에 보고가 안 된 건지, 만약에 이런 일선 병원에서 검사를 환자에게 권했는데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게 방역당국에 파악이 가능한 상황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의료기관의 일부를 대상으로 설치를 권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신청을 받는 건지, 중수본에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검사 거부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에 보고가 됐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역대책본부에 그게 보고가 되는 상황이고 저희 중수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경우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에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별진료소 문제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필요하면 설치를 권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크루즈선의 경우도 우한 경유가 외국인처럼 입국이 아예 금지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외 입국제한이나 오염지역 지정논의가 없었는지, 그리고 휴가 ·휴업이나 등교 등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역학조사관은 현장 과부하가 심각할 것 같은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전국과 대구시내 역학조사관 숫자와 입법예고를 통해 정원을 늘리신다고 했는데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충원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크루즈선에서 하산한 분들에 해당돼서 입국제한을 저희는 검토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한국에 오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고요. 그분들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을 입국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역과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그분들은 아예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계셨었기 때문에 내국인에, 저희가 지금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우리 국민들을 14일간 격리시켜서 보고 관찰하는 그런 것하고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들어오시면 사실 저희가 격리시킬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못 들어오시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학조사관 부분은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답변> (관계자) 자원관리관 자원관리반장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9명, ***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전체 지역별 역학조사 현항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브리핑 이후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유학생이나 아니면 외국인 취업자분들에 대해서 휴가나 휴업, 등교 제한 등을 지금은 권고조항이잖아요.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실 계획은 아직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강제조항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들어올 때 검역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음성인 거죠. 쉽게 먼저 어떤 증상이 없이 통과되신 분들인데 우한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금지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강제로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갖다가 자가격리시키는 것을 강제처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다 지금 강제처분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검역본부 다른 게 아니고 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질문을 2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 컨트롤타워인데요. 일선 지자체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일 한 번 화상회의를 하는 게 전부더라고요. 현실이 그런데, 지금 세종시 관문인 조치원역, 오송역 등등 다중이용하는 장소에 열감지기조차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월 1회 소독이면 충분하다고 보건소 관계자가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국민 정서와 맞는지, 그 예산은 긴급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그 예산 정도는 얼마고 비치가 얼마나 됐는지 그 질문 하나고요. 

두 번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건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부터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렸었어요, 총리한테. 마스크, 손소독기, 소독제죠. 이것만큼이라도 의약품 내지는 의약외품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수급관계, 세무사의, 어저께 결과도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는 적용할 의사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저희는 지금 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는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 중수본에서는 방역대책본부가 방역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와 여러 부처와 관련된 것은 행안부에 지원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도와 저희가 영상회의를 하고 또 사안별로 지금 영상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가 계신 분들을 다 일일이 회의, 대면회의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열감지카메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방역적 관점에서는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감지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카메라를 보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후속적으로 의료인을 배치하거나 어떤 다른 조치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과연 그런데 그러면 여기다 그걸 설치했을 때 그분 지나가는 것을 다 보고서 그걸, 그런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 집행 가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전문가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집단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집단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행사를 할 때 출입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중이 빈번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설에서는 아마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시도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소요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압, 이동형 음압기라든지, 아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선별진료소에서 쓰는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마스크와 손세정제에 대해서는 마스크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식약처를 통해서 10개 부처가 수시로 지금 회의를 하면서 대응방안, 대책을 갖다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강화시키고, 또 생산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신고하고 또 공급량을 갖다가 파악하고 또 실제로 중간 유통과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민들께서 구입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세정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품귀현상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고, 또 손세정제에 대해서도 공급이 충분히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찰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로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민들께서 많이 쓰신다고 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하고, 또 실제로 의약외품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 없지 않습니까? 가격에 변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그것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의약외품의 지정의 가능성 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31번 환자가 진단거부한 것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게 느껴져서요. ‘경찰이나 보건소에서 인력이 출동해서 검사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검사를 거부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요.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병원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병원 안에 있으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이 31번 환자에게도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강제적인 그게 가능한 건지 일단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일각에서는 인터넷에서 고의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주장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실제로 있다면 이 역학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31번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을 직접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 법률을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서 그건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도 사실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적근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규정 자체를 전부 다 일독하고 온 게 아니라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31번째 환자 일단 현재까지 검사를 거부한 것 자체는 지금 사실로 확인하고 계신지 일단 여쭤보고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긴급방역조치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던 방역조치와 혹시 다른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선제적 조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우한시처럼 대구도 도시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이동중지 명령 같은 것을 내릴 어떤 논의 중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구시를 봉쇄하거나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원인을 저희가 역학,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제적 조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대구 지역에 하고 있는 긴급방역조치가 다른 지역과. 

<답변>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 예, 대구 지역에 지금 조치는 저희가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중수본에서 현장대응팀을 지금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대구시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때는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직접 중수본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검사를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사례정의 6판을 저희가 발표할 건데 6판도 지금 지역사회의 확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5판에서 저희가 의사의 소견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풀어놨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찌 보면 사전적으로 저희가 선제적 조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방역대책본부에서 직접 다 파악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쁜데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할 때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31번 말씀 좀 어렵다고 하셔도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에서는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법적인 그 건 근거 같은 게 있어서 경찰을 동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셔도 그게 근거 자체가 있는지 여부만 좀 혹시 확인이 되는지요. 

<답변>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 제가 이 브리핑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같이 기자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교회에서 슈퍼전파자가 누구든 간에 슈퍼전파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메르스 때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번에 발생한 게 아닌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입국제한지역 확대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어제 의협에서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의협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선을 딱 그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 좀 여쭤보고요. 

세 번째는 1,000병상 이후로 혹시, 그러니까 환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 의사 경증, 경증환자든지 의사환자든지 격리대상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지금 국가지저 격리입원병상과 시도병상 ·민간병상 다 합쳐서 음압병실 1,000병상이라고 전에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어디에 환자를 수용하게 되는지, 1,000병상 이후에는. 그것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31번 환자로부터 나왔던 다른 환자들이 아직까지 방역망 안에서 감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어쨌거나 31번 환자 자체가 해외여행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방역망이 깨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입장을 여쭤봅니다. 

<답변> 31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감염원을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염원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역망 밖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병상 이상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병상이 1,027병상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상을 우선 활용을 할 것이고 그 외 추가 병상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국제한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입국제한을 어디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검토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마는, 국내외 여러 가지 발생, 환자발생 양상이나 그런 추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 꼭 입국제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 집단감염의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저희나라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에는 싱가포르도 발생한 상황인데. 이게 메르스 때도 그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질병 자체가 초기에 증상이 미미한데도 감염력이 있고 하다 보니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는 것이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니까 주변에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발견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정부는 하고자 합니다. 

<질문> ‘슈퍼전파’ 사건이라도 봐도 되는 그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요, 그럼?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감염원 자체를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본 후에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오늘 대구시에서 브리핑도 하고 방대본이 발표하기 전에 지금 그리고 13명의 환자 명단이 지금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어서 그런데 지자체도 중수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자꾸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지 지자체에서 어떤 권고를 주면 안 듣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대구가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수용 가능한 지가 다들 궁금증인 것 같은데, ***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역학검사 인원이 두 명밖에 안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검사 인원, 음압병동 수, 선별진료소 수 등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와 혹은 안 된다면 좀 정리해서 자료로 빠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통계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명단이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거 때문에 대구시에서 오늘 브리핑을 한 것은 방대본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진단검사 거부한 사람을 경찰이 보건소로 대동을 해서 실제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있다면 사례가 몇 건이고 사례 정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이외에도 사실 유급휴가비 지원 관련해서 일반 사업장에 이 손실보상 신청도 받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은 중국 유학생 관련인데요. 아까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출입국 정보와 그리고 자가진단앱 말고도 또 어떤 정보가 관리가 되는 건지 사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자취하는 유학생들까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방대본 답변 때, 브리핑 때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현재 거의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일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사업장인 경우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제한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 손실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마 법안 심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략적으로 내용이 정해지면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가 또 열리면서 그런 내용들이 개략적으로 밖에 알려질 수,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안주란입니다. 질문주신 유학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정보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서 유학생의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가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을 활용해서 진단함과 동시에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루 1일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저희 유학생에 대한 명단을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의 연락처, 본인확인을 거쳐서 연락처와 학교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연락처가 이미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서 아마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사회 유행에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인 조치들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한 조치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또 과도한 불안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여행 후에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하고, 손 씻기, 병문안 안 가기 등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쓰고 각자의 삶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꼭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