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 첫 질문]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가 마이크 잡았다
- 따님 장학금 문제 불거진 노환중 원장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 때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 관여했다는 말 나왔는데, 노환중 원장과의 관계, 주치의 선정 의혹 설명 해달라. 정책발표자료 중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한 부분은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닮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 검찰 특수수사 관련 직접수사 내용 빠져 있어서 개혁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가 긴박히 진행 중인데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가 나온다.
“노환중 원장의 주치의 선정과 관련 마치 제가 관련 있는 것처럼 한 보도는 봤다. 분명히 저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검증 차원에서 할지 몰라도 주치의 선정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 못하게 돼 있다. 청와대에서도 입장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인사청문회 열기 전에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의견 물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심스럽다. 검찰이 여러 이유로 시기를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 대해 당부당을 말하면 압수수색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답 않는 게 검찰 수사를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수수사 허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합의는 현재 경찰의 수사능력 고려했을 때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 현재 경찰이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두 분 모두 지금으로선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단계 단계대로 축소한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와 직결된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수수사 상당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된다. 그 공수처는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 깊이 관여하지 않나. 공수처 수사에 대해 엄정성 이전보다 강화되니 그렇게 결합해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폭력시위 엄단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상태다. 노동단체도 청와대 앞에서 항상 시위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릴 정도로 시위해도 억압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 전제했을 때, 그럼에도 여러 군데에서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이라서 현행법 위반이라서 하는 게 사실이다. 주말만 보면 광화문 세종로에 대규모 집회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불허하거나 진압하고 있지 않다. 그 정신 부정할리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