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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긴급 기자간담회

시작
2019. 09. 02
종료
2019. 09. 03

결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선택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밝혔다. "현재 진실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청문회가 무산되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조 후보자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생생하게 현장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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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최신글
  • 305일 전 2019.09.02 19:54
    2019.09.02 ㅣ 19:54 305일 전 선대식(sundaisik)

    “내가 야당이었으면 나를 반대했을 것”

    - 금수저 진보에 대한 소신을 말했다. 거기엔 동의한다. 지지했던 국민들은 바른 금수저라 생각했는데 따님 문제나 결과론적으론 다른 금수저나 정치인들과 똑같았던 것 아니냐. 특혜 누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혹시, 본인이 야당에 속하셨다면 후보자와 같은 배경 의혹 있다면 임명을 찬성하겠나. 후보자보다 다른 사람이 사법개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지 궁금하다. 왜 꼭 후보자여야 하나.
     
    “첫 질문 관련해서, 출퇴근 시마다 말했지만, 합법 불법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당시 시점 합법이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저희 딸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법적 제도를 이용 못했던 많은 사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다. 합법이어서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한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 아이가 문제 말하면,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느냐는 질문부터 시작됐다. 제가 솔직히 말하겠다. 제 아이가 어릴 때 해외유학을 제가 해서, 거기서 자라고 이 나라 왔다 갔다 해서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도 좀 모자랐다. 실제 국어시험만 치면 중학교 때 양을 받았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못 쓸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중학 때 다시 외국 나가 있었으니. 얘한테 맞는 게 외고라고 판단했고 본인도 좋다고 했다. 이런 사정 있어서 외고 갔다고 양해 말씀 구하는 거다. 인턴십 문제 같은 것도 있다. 나라와 학교에서 보낸 것이지만 그 혜택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조작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 혜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걸 못 받은 분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딸은 몰라도 저에게는 진보와 개혁을 말해놓고 딸 문제에 대해선, 제도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하고 싶다. 그 점에서 불철저한 아빠였던 것이다. 너 가지 마라는 말을 못했다. 자기는 외고 가겠단 말을 했을 때 가지 말라고 못했다. 그 점에 대한 비판 달게 받겠다.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어땠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치구조 하에서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현재 야당 저를 반대하는 것 잘 안다. 그러나 오후 시간에 말했지만 그런 비판, 저 개인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전 가족과 과거의 가족까지 포함된 검증을 겪으면서도 왜 이 자리 있는지에 대한 말을 드렸다. 제가 부의 불평등, 부의 세습,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대해 경제민주화 문제를 불철저했다. 관심이 많지 않았다. 선봉에 서서 개혁하려 하지 못했다. 정치적 민주화 권력기관 개혁 등에 몰두하고 매진했다. 저의, 제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 가졌던 것인지 모르겠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검증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제가 편한 것만 했는지도 모르겠다. 새삼 정치적 민주화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훨씬 어려운 거구나, 부의 세습을 줄이는 게 훨씬 어렵구나를 느낀다. 저도 그 점에 안이했다고 생각해. 그 점 반성한다.”
     
  • 305일 전 2019.09.02 19:46
    2019.09.02 ㅣ 19:46 305일 전 이병한(han)

    "재산비례벌금제, 다른 나라가 하는 걸 왜 우리는 못하겠나"

    -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현실성 없다는 얘기도 있다.
    "재산비례벌금제, 이게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그중에서도 제가 장관 된다면 대통령 대선공약을 집행하는 게 장관의 권한 이전에 의무라고 생각해.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그걸 다 전제하면서도 실행하고 있다.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란 생각 많고,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지지가 높다. 방법이 문제지만, 이미 유럽 여러 나라가 하고 있다.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늘 아래 하는 나라가 없는, 지구에서 없는 제도라면 할 말 없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지 않아서 가능하냐는 말 있지만, 다른 나라가 이미 하는 걸 왜 못하겠나. 한번 만들어보겠다."
  • 305일 전 2019.09.02 19:41
    2019.09.02 ㅣ 19:41 305일 전 선대식(sundaisik)

    "과거 SNS 글이 나를 치는 건 사실"

    -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해오셨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수야당과 일부언론이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편가르기 프레임 지적 있었다.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시나. 법무장관이 되시면 SNS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저의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 시절이건 했다. 교수 땐 더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했다. 그 당시엔 공직자가 아니었고 자유롭게 했다. 그 시절 했던 말들 돌아와 저를 치는 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글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고 있다. 민정수석이 되고난 이후엔, 과거 민정수석들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했다. 글들 보면 제 업무와 관련돼 있다. 검찰 개혁이건 국정원 개혁이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런 글들을 통해 새 명성을 얻으려했던 건 아니야. 과거 정부와 달리, 문 정부에선 비서실장 포함해 현재 SNS를 하고 있다. 물론 저의 SNS에서 제 업무를 강하게 추진하다보니 반발, 비판이 있는 것 안다. 그러나 당시 제가 맡았던 업무를 적극,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문제다.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SNS는 양과 질 무게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된다면 그 이후의 SNS 활동에 대해 명심하도록 하겠다.”
  • 305일 전 2019.09.02 19:34
    2019.09.02 ㅣ 19:34 305일 전 이병한(han)

    자유한국당에서 각 방송사에 이런 공문을 보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일 같은 시각에 같은 시간동안 우리도 생중계 해달라."


     
  • 305일 전 2019.09.02 19:29
    2019.09.02 ㅣ 19:29 305일 전 선대식(sundaisik)

    "상황이 끝나면 전 제수씨를 만나보려 한다"

    - 동생 전처에게 웅동학원 채권 넘어간 걸로 아는데.
    “저의 전 제수씨 같은 경우, 오후에도 말했지만 저를 포함 저희 집안에선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저희 집에 시집 와서 조카를 낳고, 혼자 돼 키우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연루돼 직장에서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저의 조카한테도 부모 이혼한 줄 모르고 있고 숨겼다. 충격 받을까봐. 그런데 온 세상이 알려져서 난감한 상황이다. 그건 그만하구요. 저의 전 제수씨에게 채권이 넘어갔고 그건 그분 개인의 것이죠. 제가 그런 권한 없지만, 제 동생은 관련 채권 모두 포기한다고 선언했고 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사건 마무리 되면 저의 전 제수씨 만나볼 것이다. 허울 좋은 채권에 불과하다. 실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전 제수씨로부터 생활비 타 쓰고 하다보니깐 채권을 전 제수씨에게 넘겼는데, 큰 의미 갖지 못한다. 전 제수씨도 알고 있어서, 끝나면 만나보려 한다.”
     
  • 305일 전 2019.09.02 19:24
    2019.09.02 ㅣ 19:24 305일 전 이병한(han)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언론탄압 아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질문이 다시한번 나왔고, 답변이 이어졌다.

    "가짜뉴스 대책 한번 더 말하자면, 가짜뉴스라는 건, 실수로 기자분들이나 시민들이 가짜내용 들어간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다. 애초 알면서 일부러 허위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허위조작정보다. 허위인 걸 알면서 일부러 조작해 퍼뜨리는 경우다. 다른 경우는 형사처벌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에서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해서 언론탄압 한다는 것 아니다. 문 정부 취임 이후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다. 일본보다 훨씬 위에 있다. 언론탄압 누가 한다고 하겠나. 그와 동시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가짜뉴스 엄청나게 유포되는 건 사실이다. 명백한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장관 될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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