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장은?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 다음과 같은 현안 브리핑을 내놓았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02일(수)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인정하라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결과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증인 채택’을 요구로 주말 내내 미루다가 청문회 당일인 오늘 아침 ‘가족증인을 양보하겠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가족청문회’로 변질시키는 정쟁몰이는 반인권적, 비인도적으로 가족증인 채택은 애초에 용납되지 못할 일이였다.

이제 와서 청문회 연기 주장은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과 다름없다.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질 실체적 진실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비겁한 지연술책에 불과하다. 또한 부풀려진 의혹 뒤에 숨어 문제 있는 후보자로 낙인찍으려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 시간끌기는 추석 연휴까지 논란을 이어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략적 의도이자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후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합의를 번복하는 것이 주특기인지 묻고 싶다.

지난 추경처리를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처음엔 패스트트랙 처리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더니 다음에는 경제실정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후 경제원탁 토론회가 합의되어 가자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새롭게 요구했고, 또다시 명분이 약해지니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요구했다. 한도 끝도 없이 추경을 볼모로 정쟁만 반복했던 것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을 대표해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본연의 임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당의 당리당략으로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는 행태는 스스로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비겁한 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걷어차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무산은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정쟁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9월 2~3 약속했던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길 바란다.

2019년 09월 0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의당의 입장은?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조금 전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

 유상진 대변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코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일시: 2019년 9월 2일 오후 2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조국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양당간의 책임 전가 가운데 오전 내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가족증인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문회 날짜 문제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갑작스런 기자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기자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 이대로 청문회는 무산되고 국회는 정쟁만 남긴채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대로 임명절차로 가서는 안된다.

오늘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여전히 청문회는 열 수 있다. 민주당, 한국당 , 미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로 인해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먹구름이다. 마지막 국회마저 빈손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디 마지막 정기국회만큼은 밥값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유 상 진  

김용태 의원의 코멘트 "꼬리짜르기와 피해자 코스프레의 절정"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약 23분 전 이런 촌평을 올렸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

<논평>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합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샅바싸움을 보는 국민은 분노한다. 인사청문회 증인 범위와 일정 하나 합의를 하지 못하니, 정치 불신이 만연하고 선거제 개혁과 국민소환제 등에 정치개혁 요구가 높은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리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 끝내려고 하고, 자유한국당 또한 민심이 분노하는 입시부정과 사학비리에서 한 치도 자유롭지 않으니 입시부정이나 사학비리가 정면으로 이슈화되는 인사청문회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술 더 떠서, 조국 후보자는 아예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회에 와서 일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 모두 추석 민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무산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민심은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조국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의 일방적인 기자간담회를 취소해야 한다.

2019년 9월 2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