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2018.12 올해의 특별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일하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는 힘이 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 쎈 숫자를 권력자들이 복잡하게 포장하여 왜곡하고 악용하는 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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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운영할 지 약하게 운영할 지는 정부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평균과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그래서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부동산 세제를 강력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지요.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2016.04.26 20:03:13
  2. 제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하여 읽은 보고서 중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는 괜찮은 것이 없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토지+자유연구소의 보고서가 충실했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드리자면,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한국지방세연구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한국지방세연구원) : 비과세감면에 대해 다룬 자료로 분석이 충실함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토지+자유연구소) 이 자료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2016.04.26 19:57:53
  3. 댓글을 꼼꼼하게 안 읽고 급하게 보다 보니 위쪽에 GDP 대비만 보였나 봅니다. ^^ 실효세율은 동일한 보고서 86페이지에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1.4%, 덴마크의 경우 0.69%, 스웨덴의 경우 0.43% 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높은 편인데, 부동산 시가총액을 신뢰할 만하게 구하기 어려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기 자료는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토지+자유연구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 상 GDP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이 0.86%, 영국 2.84%, 프랑스 3.23%, 스웨덴 0.76, 덴마크 2.08%, 미국 3.01%로 나옵니다. OECD data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거래세를 포함해도 한국보다 높게 나옵니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2016.04.26 19:57:34
  4.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가 더 충실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온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서 158페이지에 OECD 보유세 부담률(GDP대비)는 1.07%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2016.04.26 14: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