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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운영할 지 약하게 운영할 지는 정부의 철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평균과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그래서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다면 부동산 세제를 강력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지요.
  2. 제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하여 읽은 보고서 중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는 괜찮은 것이 없었고,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토지+자유연구소의 보고서가 충실했습니다. 그 중에서 추천드리자면,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한국지방세연구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수준의 분석 및 정책방향`(한국지방세연구원) : 비과세감면에 대해 다룬 자료로 분석이 충실함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토지+자유연구소) 이 자료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겠네요.
  3. 댓글을 꼼꼼하게 안 읽고 급하게 보다 보니 위쪽에 GDP 대비만 보였나 봅니다. ^^ 실효세율은 동일한 보고서 86페이지에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1.4%, 덴마크의 경우 0.69%, 스웨덴의 경우 0.43% 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높은 편인데, 부동산 시가총액을 신뢰할 만하게 구하기 어려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기 자료는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토지+자유연구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보고서 상 GDP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이 0.86%, 영국 2.84%, 프랑스 3.23%, 스웨덴 0.76, 덴마크 2.08%, 미국 3.01%로 나옵니다. OECD data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거래세를 포함해도 한국보다 높게 나옵니다.
  4.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가 더 충실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나온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서 158페이지에 OECD 보유세 부담률(GDP대비)는 1.07%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