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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에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방법, 일정이 무엇인가요? 신고리5·6백지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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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 거주 주민들 및 추가건설 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건설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에 부울경 광역 지자체장과 주민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해 의결에 참여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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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현재 건설승인이 난 이후 행정적으로는 가동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가동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에서는 무엇보다도 탈핵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탈핵을 분명하게 하고 전기사업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탈핵에너지전환국민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2040 탈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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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건설허가 심사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우선 실시해 부실심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박재호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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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원자로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납니다. 2017년 6월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 포함, 설계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해야 할까요?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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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반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이 끝나는 핵발전소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해야 합니다. 덧붙여 설계수명 이전이라도 재생 에너지 확대, 전력수요관리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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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월성 1호기처럼 30년이 지난 노후원전은 수명 연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7.02.06. 울산MBC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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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시민사회 진영은 탈핵을 외쳐왔습니다. 한국도 이제 원자력 발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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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탈핵에 동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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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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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원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게 맞습니다. (2016.09.19 JTB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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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탈핵에 동의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핵발전소 기수나 핵발전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전에 탈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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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습니다. (2017.04.15 울산지역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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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4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 등 현재 핵발전소 원자로 5기를 건설 중입니다. 신규 원자로 건설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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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건설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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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호
새울 3·4호기에 대해선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율 93%인 신한울 1·2호기와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는 우선 전문가 검토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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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원자력발전소 짓는 일을 지양하겠습니다. (2017.04.15 울산지역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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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새울 3·4호는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은 내진 기준을 다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2016.09.19 JTB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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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모두 6기의 원자로 및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핵발전소 계획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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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찬성
앞으로 계획 중인 6기를 전면재검토 해야 합니다. (2016.09.19 JTBC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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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설을 위해 작년 말 건설사무소를 준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약 2조2천억 원의 원전지원금이 지역사회에 지원돼 울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04.03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19대 대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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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이 380만명 거주하고 있어 위험이 큰 반면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적어 건설 중단, 백지화 여론이 높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에 동의하십니까 신고리5·6백지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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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정의당은 탈핵 2040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뿐만 아니라 건설중인 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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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동의와 미동의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지진 등 안전문제와 만일의 사태시 대피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논의 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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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모호
원자력발전 유지 여부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집권하면 에너지비용, 경쟁력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해 논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2017.04.19 경남도민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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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원전밀집 지역의 안전대책, 지진 등에 대한 대책 등 안전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유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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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 핵발전소 주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를 늘리고 최종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다시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공론화가 필요할까요?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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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애매
근본적으로 사용 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처리장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2017.04.03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19대 대선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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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정보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도 아직도 원자력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거부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에 대한 별도의 심의 위원회를 두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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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찬성
여전히 원자력계에는 비밀주의와 밀실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제도에 있어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떠한 정보들이 ‘영업비밀’,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만연하게 영업비밀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요한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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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헌법가치로 정립하며,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 개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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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모호
원전 안전에 관련한 모든 정보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가 완전하게 행해지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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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모호
에너지정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과 관련한 에너지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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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1/10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서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핵재처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할까요?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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